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이, 국방부에서 군인이 독점하고 있던 직위가  문민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아직도 검사가 요직을 독점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부처내 또는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법무부가 국가의 법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조직개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부처간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 입법과정은 물론 정책수립 및 집행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의 일반직은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검사의 지휘아래 있음

▷ 법무부 내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부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금은 교정공무원, 보호관찰직 전담 공무원일뿐 법무업무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사법개혁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이 평검사와 부이사관의 비교로서 평검사가 부이사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가 결국은 부처 내․부처간의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법무부는 검찰업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원래기능인 법무행정, 법무정책 기능이 검찰업무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

☞ 법무부에서의 일반직은 검찰의 권력 그늘 아래 안주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

☞ 법무부에는 법무부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공무원이 있는가 ? 일반부처와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 교정국과 출입국관리국의 경우는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국장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보호국의 경우는 검사장이 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보호국 내에서도 소년 제1과장 및 소년 제2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인 소년보호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내처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찰과장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검사 가운데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잦은 검찰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사회내처우)제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기획기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

☞ 보호국의 주무과로 보호행정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과도 검사만이 과장보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관련 업무가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사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기획 및 균형감각 있는 업무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보호관찰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보호관찰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다. 보호관찰관 1인이 1년간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는 연간 321건으로 미국의 56.8건, 영국의 18건, 독일의 83건, 그리고 일본의 108.8건 보다 매우 과다한 실정인바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대책을 강구하라.

▷ 보호관찰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보호관찰인력의 충원에 대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8,389건에 불과하던 보호관찰 업무량이 2003년 말 기준 147,734건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으나 인력은 그 동안 약 2.2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교정 공무원비율

구분	보호관찰		교정
	대상자	직원	재소자	직원
미국	4,486,600	78,990	1,965,500	400,190
일본	144,740	1,330	67,255	17,017
영국	229,348	12,755	71,013	45,328
뉴질랜드	17,856	800	5,881	2,714
평균(4개국)	1,219,636	23,269	527,412	116,312
한국	147,734	460	61,470	11,078

▷ 보호관찰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다. 보호관찰관 1인이 1년간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는 연간 321건으로 미국의 56.8건, 영국의 18건, 독일의 83건, 그리고 일본의 108.8건 보다 매우 과다한 실정임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을 확충한다. 보호관찰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80명(선진국 평균의 2배 수준)을 가능한 연차적 으로 증원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보호관찰의 인력사정은 지나치게 어려워, 부실화․형식화 우려 및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700여명의 증원이 절실하다.

☞ 재범률이 50%이상인 반면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률이 10%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보호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상황이 교정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

☞ 서울대․대우경제연구소 법무부업무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직원 1인당 80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기준으로 피보호관찰인력 143,427명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관찰 소요인력 1,793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려 현재보다 13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인력수급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단계적 인력수급계획을 밝혀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소송의 경우 35.3%(최종심기준)로서 극히 낮으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42.8%(최종심기준)로서 승소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바 국가소송이 좀 더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라.

▷ 국가소송의 승소율(단위 : %)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25.3(33.4)	32.7(34.4)	33.8(35.8)	37.8(43.1)	33.9(32.4)	32.7(35.8)
제2심	39.3(51.8)	35.5(47.2)	42.9(38.5)	44.4(35.6)	30.3(30.6)	38.4(40.7)

* (  )안은 작년 승소율

(1) 국가소송의 경우 승소율은 35.3%로서 극히 낮은 편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음

(2) 2심에 비하여 1심의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통계상으로 봐서는 2심만큼 1심에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결론임

▷ 행정소송의 승소율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19.4(19.2)	23.9(39.4)	49.7(43.1)	34(33.3)	29.2(31)	31.2(33.2)
제2심	26.1(26.7)	48.4(47.5)	53.8(45.4)	53.7(50)	46.4(57.7)	46.7(45.5)

(1)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평균 42.8%(최종심기준)로서 국가소송에 비하여 높긴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2)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1심보다는 2심의 승소율이 무려 15%정도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35.3%로서 극히 낮으며,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42.8%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특히 1심과 2심의 승소율이 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 국가소송의 경우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남상소를 하여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케 하는 경우가 있다.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하는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

☞ 불변기간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인은 사건 접수자와 소송수행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재범으로 인하여 재입소율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교도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 범죄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할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라.

▷ 80년대 30%에 머물던 재범률이 97년도에는 50%를 넘어섰고, 2002년에는 64.3%로 급상승하였음

▷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190여만명 중 120여만명이 과거에 한 차례 정도는 죄를 범함

▷ 소년범들의 경우에는 94년도 21%대에 머물던 재범률이 10년이 지난 현재 35%대까지 급증하였으며 교도소 출소자가 다시 중죄를 짓고 5년 이내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음

* 법무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재범으로 인하여 재입소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음

☞ 재범률이 6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교도소가 교정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

☞ 재범인 수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시절에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재범을 하게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초범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정프로그램이 있는가 ?

* 초범의 경우에는 대개 8월과 10월, 1년을 선고받는데 대부분의 교정교육이 장기수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초범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범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하여도 상습법이나 누범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전국 44개 교도소는 이미 정원을 150%나 초과하여 재소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초범에 대한 관리나 교정프로그램이 기대할 수 없다. 교정기관에서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이 힘들다면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범죄예방위원은 그 기능상 보호관찰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에 포함되어 있어 본래의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명예직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급도 가능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구별된 훈령으로 범죄예방위원 운영

범죄예방위원 관련 근본적 명문 규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질 성격을 별개의 법무부 훈령에서 검찰청 위주 운영으로 구체적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위원관련 모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범죄예방위원관련 규정을 법무부 훈령에서 규정하여 검찰청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

▷ 범죄예방위원업무 관장 및 소관 : 검찰청 관할기준 및 검찰청 소속문제

검찰청 본연의 직무인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업무 등과 전혀 성격이 다른 범죄예방활동을 검찰청에 주도한 결과 범죄예방활동을 명분으로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청을 왕래하며 민간자원봉사 개인의 위치를 활용하는 방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청탁 소지 등 지역 토착비리 내지 불투명한 검찰행정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초래하는 일면도 있음

☞ 범죄예방활동을 검찰청이 주도함으로써 검찰청에 대한 청탁이라든지 지역토착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청탁이라든지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 보호관찰기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검찰청 중심의 지도위원회를 통한 범죄예방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관에 대한 범죄예방위원회의 냉소적․비협력적 태도가 나타남

☞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기관인 보호국에 의하여 위촉 또는 해촉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 상공인 등 사업위주로 구성, 검찰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지도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에는 소극적이며 권력지향적 인사가 조직의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형 봉사자를 백안시 하는 태도로 인하여 실무형 자원봉사위원이 오히려 자진탈퇴 및 회의 불참으로 해촉이 속출함

☞상공인 등 사업가 위주로 구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이들이 범죄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오히려 이들 때문에 실무형 봉사자가 백안시 하는 태도로 자진탈퇴 및 회의 불참으로 해촉이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 ?

▷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보호업무와는 거리가 먼 각 검찰청에 있는바 보호관찰기관이 범죄예방의 중심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관련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사무실도 보호관찰기관 내에 위치하여야 대상자 지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직무수행을 위한 원활한 상호협력 ․ 논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제체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검찰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그 기능으로 본다면 당연히 보호관찰기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소 관장사무로써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조차 없이 현행 검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그 실시를 전면폐지하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로 일원화하여 기소유예자에 대한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일원화 및 통일화 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근거조차 없이 현행 검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그 실시를 전면폐지하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로 일원화하여 기소유예자에 대한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일원화 및 통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 범죄예방지역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지정 및 관리로써 시간적 지체의 문제 ․ 절차상 중복적인 점이 있고 대상자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협의회가 대상자 지정과정에 관여할 필요성과 정당성도 없으며 범죄예방지역협의회 검찰청 주관의 행사참여에 최고의 관심과 의미를 둘뿐 대상자 면접이나 접촉등 실질적인 지도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전무한 결과 대상자 지정 및 관리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활동이나 실적이 부진한 위원에 대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지속여부에도 보호관찰소의 영향력이 전무한 결과 보호관찰 분야 협력실태는 최악의 상태임

☞ 범죄예방지역협의회 검찰청 주관의 행사참여에 최고의 관심과 의미를 둘뿐 대상자 면접이나 접촉등 실질적인 지도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전무하고 활동이나 실적이 부진한 위원에 대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지속여부에도 보호관찰소의 영향력이 전무한 결과 보호관찰 분야 협력실태는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한바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바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이 비록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하여도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실현될 수 없는 바 법무보험이나 법무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라.

▷ 법률시장의 현황

(1) 변호사의 수임료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너무 비싼 것이 현실이며, 법률수요자들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이전까지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기준을 넘긴 과다한 보수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의 징계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하였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협상에 의해 결정됨

(3) 수임료 현황(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1년)

- 민사사건 수임료 착수금 : 400만원대가 10.5%, 300만원대가 17.4%, 200만원대가 46.5%, 100만원대가 20.9%

- 형사사건(폭행)의 경우 착수금 : 200만원대가 49.1%, 300만원대가 27.8%임

▷ 문제점

(1) 변호사업도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수를 시장원리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원리도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

(2)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변호사비용이 고액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비용이 비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3) 착수금 200~300만원을 일시에 준비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결코 소액이 아님

▷ 대책 : 법무보험 또는 법무기금제도를 도입하라.

(1)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수요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제3자가 미리 그 비용을 마련해 놓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법무보험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상업형과 기금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형이 있을 수 있음

(3) 미국․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측이나 의뢰인측이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수임료의 걱정으로 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법률구조제도 외에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 법무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가족만남의 집 운영실태 - 가족만남의 집이 재범률을 낮추고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확대하여 좀더 많은 재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 가족만남의 집

교도소의 담 밖에 13평 규모의 일반 가정집 형태의 단독 주택을 세워서 모범수용자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등과 1박2일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일깨워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가족만남의 집은 이용하는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음식물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용한 가족들에게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애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 개선해야할 사항

(1) 현재 각 청마다 1개씩 가족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7개의 교도소 수형자들이 한 곳을 이용함으로써  소위 한곳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가족만남의 집의 효과를 고려할 때 각 청보다는 각 소에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광주지방교정청의 경우 7개 산하 교도소의 수형자들이 광주의 가족만남의 집 한 곳을 이용하고 있음

(3)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라도 교도소 가운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증설하는 것이 좋을 것임

(4) 각 교도소 자체적으로 기본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가장 기본적인 냉장고와 취사도구, 침구류 정도의 기본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데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교화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될 것임

☞ 가족만남의 집을 청단위로만 실시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가 ?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소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가 ?

* 비용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타 청으로 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에 소요하는 비용, 그리고 계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고려한다면 각 소에 1개씩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청단위로 실시하기 때문에 타소에서 청까지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계호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

☞ 가족만남의 집을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각 종교단체에 가족만남의 집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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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전 강금실 장관 재직시 교정보호청신설이 추진되다가 현재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장기적 과제로만 미뤄두고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되는 바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청사진 정도는 제시하도록 하라.

▷ 법무부에서의 추진경과 : 2003년. 11. 27. 행정자치부에 교정보호청 신설과 관련하여 법무부․조직․기능개편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장기과제로 검토․추진함이 상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대한 교모의 인력과 예산을 관리하는 교정국이 법무부의 1개 ‘국’으로 남아 있기보다는 ‘청’으로 승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교정관련 전문가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청’으로 승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교정보호청으로의 독립근거

(1) 교정국은 소속직원이 약 12,000여명으로 행정부 산하 현 16개청의 공무원정원을 기준하여 경찰청, 철도청, 국세청에 이어 4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큰 조직임

(2) 예산규모도 행정부 산하 16개 청을 기준으로 볼 때  5번째에 해당함

(3)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도 범죄자의 교정기능과 예방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특수성상 충분히 독립 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봄

(4) 서울대․ 대우경제연구소의 ‘법무부경영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법무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교정․보호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교정보호청신설을 제안하였음

☞ 전 강금실 장관 재임시에는 교정․보호분야의 조직개편안으로써 교정보호청 신설이 논의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 행정부 산하 16개청중 인적 규모가 4번째이고, 예산규모가 5번째라는 것을 고려하고, 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독립 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1999년 서울대․대우경제연구소에서 제출한 법무부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 여기에서 제시한 대안이 교정․보호분야의 조직개편으로 교정보호청 신설이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감하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률교육의 실시는 청소년기부터 법의식과 인권존중의 사상을 고취시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을 익힘으로써 청소년을 이용한 악덕 상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

▷ 도덕적 부재의 우리나라 상황 및 실태

(1) 청소년기부터 대인관계 및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청소년이 악덕 상인 상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청소년의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현행 도덕이나 사회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법을 인식하고 적응하는데는 태부족임

(3) 현행 도덕이나 사회교육에서의 법률내용은 공법적인 것에 치우쳐 있고 생활법률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

(4) 실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법적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정책제안

(1) 초등학교부터는 법률적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는 인권교육위주의 법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중학교부터는 헌법과 사법(소비자보호법) 등 법규범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3) 정규과목으로 법률과목을 개설하는 방안과 사회 및 도덕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법률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른 도덕이나 사회과목에 법률적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과의 협의

1) 법률과목을 신설하거나 보충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2) 교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도덕이나 사회교과서에서 어떠한 내용의 법률지식이 들어 있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

* 헌법이 내용의 전부이며, 그것도 헌법기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대학에서의 생활법률을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생활법률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 ?

☞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중등과정에서 생활법률 중심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치료감호소의 성격상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하여 1/3정도가 결원인 상태이며, 시설 또한 재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감호소의 지리적 위치 또한 고려해야 한다.

□ 의료진 확보에 대한 문제 :

▷ 피치료감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의 정원에 비하여 현원은 그 1/2정도에 불과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의사	13	9	13	9	13	8	15	7
간호사	78	78	74	74	74	74	79	79

▷ 의사 1인당 수용자수는 평균 5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의사 1인당 수용자수가 매우 많은 편임

▷ 의사는 기껏해야 정신과 4명에 일반외과 1명, 치과의사 1명, 일반의 1명 뿐으로 1일 평균 진료인원은 50명에서 60명임

☞ 피치료감호자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의사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치료감호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감호소가 정신과 의사 4명만으로 모든 피치료감호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 치료감호시설에 대한 문제점

▷ 현재의 치료감호시설은 1987년 개소되어 약20년 가까이 되어 노후되었으므로 재보수를 위하여 시설보수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치료감호시설이 외지에 있어 과연 피감호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매우 열악한 시설인바 단기적으로 보면 재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피감호자가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이전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의 근로보상금과 교도소의 작업상여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려 3배까지 차이가  있음

☞ 수용시설에서의 교도작업비와 보호감호소에서의 근로보상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근로보상금에 대한 내규 제162호는 99. 5. 31. 이후 전혀 변동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내규를 전혀 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 근로보상금지급이 현실적이지 않다. 근로보상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를 돕고 사회복귀에 도움에 된다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 치료감호에 대한 효과

▷ 전체 피치료감호자 가운데폭력죄나 절도죄와는 달리 살인․방화․강도․강간죄에 대한 피치료감호자는 2001년 이래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는 범죄자 또한 위 범죄자가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5년이상 10년 미만의 피치료감호가 69명, 10년 이상의 피치료감호자만 해도 19명에 이르고 있음

☞ 강력범에 대한 특별한 치료감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각각의 범죄에 대한 프로그램자료 요청) 통합적인 치료감호는 개별범죄에 대한 치료감호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

☞ 재범자에 대한 프로그램 역시 개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범자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요청)

☞ 10년 이상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호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기간중 재범률이 극히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보호인원을 늘려 숙식보호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라.

▷ 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기간중 재범률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보호인원(명)	5,504	4,912	6,635	6,199	23,160
재범인원(명)	63	51	48	53	215
재범비율(%)	1.2	1.0	0.7	0.9	0.9

▷ 가출소후 재범현황(2003년 7월~ 2004년 3월까지의 가출소자 대상)

가출소자 총 1,096명 중 재범인원은 281명으로 총 25.6%에 해당하는 인원이 재범함으로써 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기간중 재범률보다 25배나 높아 갱생보호공단에서 숙식보호를 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재범률이 극히 낮음

▷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률 약10%에 비하여 1/10 수준

☞ 석방 후 3년 이내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하면 1년 동안의 보호기간 중 재범률이 1%가 안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수용인원이 최대 450명(2004. 9월말 현재)은 극히 적다. 수용인원을 늘려서 재범률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수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범죄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사후보호기간 후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83명 중 1명만이 재범한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가능한 모니터링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서민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 집중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등이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고용허가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3D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과 단속

(1) 2004년 8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단순기능 외국인 인력은 총42만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43%인 18만 여명에 달함

(2)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는 7월 30일, 8월 20일, 9월 14일 등 3차례에 걸쳐 건설현장등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599명을 적발하였음(법무부 보도자료, 9.15)

▷ 현행 고용허가제(2004.8.17 시행)의 내용

(1) 취업기간 3년으로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2)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회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

▷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신고절차가 까다로움

(2) 노동부(고용허가제)와 중기청(산업연수생)으로 나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규정을 일원화해 일관성있는 인력정책이 필요함

(3) 산업연수생들이 고용허가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나서 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현황

(1) 내국인의 3D 업종에 대한 절대적 기피현상으로 모든 제조업체 대다수는 한국 체류외국인 363,000 중 80%에 가까운 287,000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순직은 물론 일반 숙련공까지 고용하고 있음

(2) 불법외국인 80% 정도인 287,000명이 추방 및 자진 출국된다면 이를 대체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숙련된 기능은 더더욱 어려울 것임

☞ 서민근로자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의 정도를  좀더 완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강제출국 시킨다면 그동안 4~5년씩이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연마한 체류자가 빠져나가게 되어 중소기업에는 품질저하와 경쟁력 상실로 인한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임시체류허가를 하여 3D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도입 절차에 있어서 등록된 중소기업체라면 조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우리나라의 3D 기피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을 제한없이 수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하여 보는 것이 어떠한가 ?

☞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외국인을 양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이를 다시 단속한다는 것은 국가행정력의 낭비이자 중소기업에 이중으로 타격을 줄 뿐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한가 ?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불법체류외국인의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위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상당수가 욕설과 구타, 성폭력 등에 시달리거나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반한단체나 반정부시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단속을 틈타 악덕 기업주가 가혹한 노동과 함께 폭행을 하여도 신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묵인해야 함. 다음과 같은 악용사례가 있음

(1)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찾아오게 한 후 임금의 50%만 주고 쫓나내는 사건(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 진정사건)

(2)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에 찾아가면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함

▷ 인권침해사례

(1) 퇴직금을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 마인오딘과 드리시아가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비행기표를 사서 팩스로 보내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본국에 돌아가면, 은행으로 송금하겠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돈을 받기 전에는 본국에 돌아 갈 수가 없었다. 비행기 표를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 밥 먹을 돈이 없어 밥값을 벌려다가 그만 산재를 당하였다. 노동부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송 하였다. 노동부에 현재 산재 치료중이라 노동부로 갈 수가 없다고 하자, 진정인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는 근로감독관의 통보를 받았다. 노동부 직원에 의한 임금체불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통첩인 것이다.

(2)  임금체불이 되어 안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기다리던 중국 노동자 전명욱씨가 2004년 8월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 직원은 안산지방법원에서 발행한 보정명령서에 근거하여 ‘임금 체불을 처리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서로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 중국 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보호소 의사의 진단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 있다는 진단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 역시 해결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보호 해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 않다. 전명욱씨는 언제까지 보호소에 갇혀있어야 하는가 ?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인권 역시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3) 2004년 9월 12일, 카자스탄 외국인노동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 되었다. 10월 7일에는 필리핀 여성 외국인노동자 2명이 320만원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을 받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해 갔다. 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잡아가는 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주소는 바닥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겠는가 ?

(4)  2004년 10월 11일,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 라탄이 갑자기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하여 연행되어갔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원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잡혀갔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추측만 이야기 할 뿐, 왜 잡혀갔으며 어디에 있는지 조차 신원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역시 비자가 있는 이슬람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강제 연행되어 소식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적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

* 단속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약소국가의 노동자라는 이유로 형사사법절차를 무시하여(미란다원칙 무시) 체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일터에서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체벌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최근 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이 반한 이슬람단체를 조직했다고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불법체류외국인들의 반한단체구성에 대한 대응책과 불법체류자 거주지의 슬럼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반한단체 구성

(1) 국가정보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4월 국내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의 단체인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 N씨(27) 등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 추방했음. 그러나 핵심조직원 2명과 나머지 조직원들은 검거를 피해 잠적한 상태임

(2)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불법체류하는 방글라데시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안양의 한 이슬람사원을 본거지로 활동했으며, 약 1억원의 자금을 국내에서 모금해 방글라데시 국내의 한 정당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음

(3) 국내의 반한단체는 귀국하였을 때에도 모국이나 타국에서 반한단체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음

▷ 불법체류자들의 반정부 시위

(1) 인권침해와 정부의 단속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반정부 집회시위나 각종 테러협박을 하고 있음(YTN 10.3)

(2) 최근에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인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와 정권타도, 파병반대 등을 외치고 있음

▷ 불법체류자 거주지의 슬럼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이탈자나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관련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함(2004. 10. 18. 파이낸셜뉴스)

☞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반한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반정부시위를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 정부의 가혹한 단속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업주의 가혹한 노동강요,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반한단체나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랍권외국인들와 같이 국가적 정세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반한단체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가 ?(김재경 의원의 반한 단체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말)

☞ 방글라데시인들의 반한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 또한 반한단체를 구성했으리라 추정되고 있는데 반한단체에 대한 현황이 어느 정도나 파악되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 반한단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불법이탈자들 또는 기타 불법체류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나 출입국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

☞ 최근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절망감에 빠진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YTN, 2004.10.4)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판결전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판결전조사제도

판결전조사제도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전에 그 소질,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그 자에 대한  적정․타당한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 현행은 소년범에 대해서만 판결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성인범에 대해서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전조사를 하였으나 동법을 개정하여 성인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로 함

*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는 1997년 44건이던 것이 2000년에는 271건, 2003년에는 1,433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해서도 판결전조사의뢰)

▷ 판결전조사제도 및 법무부안에 대한 문제점

(1) 법무부 개정안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판결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미국의 경우에는 성인범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음)

(2) 현재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및 직원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데 인력충원없이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3) 판결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양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전조사를 행하는 보호관찰관이나 직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성인에게까지 판결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만한 역량있는 보호관찰관이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이 필요할테인데 이러한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 지금 현재도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편인데 여기에 판결전조사를 성인범에게까지 확대한다면 업무과 과중하게 될텐데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그리고 이와 동시에 판결전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텐데 이를 고려하였는가 ?

☞ 판결전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

☞ 법무의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전조사여부를 판사의 임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률구조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소송증가율(36%)에 비하여 예산증가(11%)와 직원증가율(0.4%)이 따라 주지 못해 직원의 업무수행 과중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바 소송증가율에 비례하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

▷ 년간 소송증가율 등

구분	소송증가율	예산증가율	직원증가율
증가율	36%	11%	0.4%

* 법률구조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급증에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4년 전국민의 32.8%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2008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적자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의 경우 매년 24억원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2005년도 15억원이 반영되었을 뿐임

▷ 무료법률구조적립금운용현황(2004년 8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비고	수입			지출	잔액
	계	출연원금	이자 등
계	51,257	40,566	10,709	16,827	34,448

* 무료법률구조는 출연원금의 이자에 의해서 운용되지만 현재는 지출이 이자 등을 초과하여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임

☞ 한 해 소송사건의 증가율이 32.8%인 반면 직원의 증가율은 0.4%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충실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가 ?

☞ 법률구조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인력수급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 무료법률구조는 출연원금의 이자에 의해서 운용되지만 현재는 지출이 이자 등을 초과하여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출연원금 4천5억6천6백만원에서 이자 1천7억9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이 1천6백8억2천7백만원이다. 머지 않아 원금이 모두 잠식될 우려가 있는데 법률구조적립금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가석방이 허가되더라도 대부분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자유박탈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소일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 가석방을 하는 경우가 많음(사실만기출소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가석방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잔여 형기가 3개월 미만의 경우처럼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자연히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 자유박탈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가석방기간은 이처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기간. 즉, 사회내처우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석방기간을 주어 보호관찰의 보호와 관찰을 받으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가석방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부과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원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가퇴원 심사의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행하도록 되어 있음. 가출소 및 가종료 심사는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3원화 되어 있는 심사 시스템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기 가석방자에게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이와 동시에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현재 가석방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부과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가퇴원 심사의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출소 및 가종료 심사는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시스템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의 인권 등 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바 제정중인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

□ 2004년 10월부터 전국 지검에서 설치․시행하고 있는 ‘피해자보호센터’,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상담실․조사실’, 이란 명칭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업무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다름

▷ 2004년 10월부터 전국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실’ 설치,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지정, 또는 안내 및 법정동행 등 피해자지원,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각 지검․지청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업무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1)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2)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성폭력피해자 보호 (4)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 피해자보호센터의 운용실태 : 경남 창원지검과 각 지청을 중심으로

(1)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의 경우 피해자 지원실을 찾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인      이 거의 없었으며 창원지검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역시 동일한 상황임       (2004.10.14, 뉴시스 인터넷판)

(2)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층에 피해자지원실을 두었지만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음

(3) 창원지검과 진주지청은 하루 1~2 차례 전화문의가 있었을뿐 한건의 상담도 없었음

(4)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센터에 대한 공문을 9월 30일에 내려보내 사실상 피해보호센터에 대한 준비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음

☞ 각 지검․지청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는가 ?

* 각 지검과 지청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각 지검마다 천차만별이다. 법무부에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보호센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 각 지검과 각 지청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으며 법무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

*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실에 대한 운영공문을 9월 30일에서야 보내어 전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소집하여 교육도 하지 않았다.

☞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피해자지원실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홍보한 바 있는가 ?

* 일선 지검이나 지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자지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앞으로 홍보가 될 경우 피해자지원실을 찾는 사람이 폭주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할 교육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

* 일선 지검이나 지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은 홍보가 부족해 피해자지원실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올 후반기 쯤이면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을 준비중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중인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역토착비리,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착세력 및 기업인 사이에 부패연계와 일부 지방의원들은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토호세력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이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하는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현황(기소사건 총55건)

* 안상수 인천시장 사례 :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안상수 시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건설업체 사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 비리사건 기소 : 총 55건 중 구속기소는 38건, 불구속 기소는 14건

(2) 비리유형

유형	수뢰	정치자금법	선거법	허위문서	직권남용	계
건수	48건	4건	1건	1건	1건	55건

(3) 처벌현황

처벌유형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공소기각	처리중
건수	17	20	3	10	1	4

(4) 지역별현황

구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건수	2	10	4	3	10	4	5	4	1	6	2	2	1	1

▷ 대검찰청의 부정부패척결 강화방안 : 반부패특별수사본부․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음

☞ 부정부패의 가장 큰 유형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로서 다른 공무원범죄와는 달리 잘 드러나지 않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방분권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건설관련 인허가 및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부패가 행해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가 ?

☞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척결기간을 별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라.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경향은 지역유지와 자치단체의원과 단체장이 결착되어 행해지는바 이러한 유착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교도행정에 있어서 재소자 중심의 인권보호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재소자의 위협으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은 교도관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바 교도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소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고(94년~04년 7월)

(1) 법무부에 따르면 94년부터 04년 7월까지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고는 모두 420건에 이름

(2) 교도관 폭행사건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전체사건의 85%인 358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했으며 지난 8월까지 73건을 기록해 300%급증세)

(3) 지난 7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김모 교위 사망사건, 지난 5월 안양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해치려고 가위를 반입한 사건이 대표적임

▷ 교도소내 수용자의 불법행위

구분	계	도주 (미수)	상해	폭행치상	폭행치사	공무방해	폭력행위	뇌물공여	기타
2002	623	1	319	32		106	121		44
2003	569	1	288	61	3	77	79	6	54
2004	380	0	189	24	0	69	60	0	38

☞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건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계구도 없이 입실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관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교도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교도관에 대한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2000년 86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20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것 또한 교도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붙잡힌 사람을 포함하여 범법행위로 감옥에 수감중인 한국인 재소자가 2004년 8월 현재 153명에 이르는바 법무부는 수감중인 한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수감중인 한국인은 지난 2001녀부터 지금까지 모두 43명으로 36명이 석방되고 현재(2004년 9월 15일 기준) 7명이 수감중임

▷ 탈북자를 돕다가 수감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110명의 재소는 마약관련 혐의자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출입국관련법 위반자가 24명, 밀수관련이 21명, 사기 16명, 절도 11명, 살인혐의 3명, 금융사기 및 관세포탈 등 경제관련 수감자가 9명임

☞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중국법을 어기는 한국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한국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 중국여행객에 대하여 중국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출국시에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죄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고 있는가 ?

☞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재외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을 추진중에 있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의 설립으로 정부의 교정시설신축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다양한 처우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영교도소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는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의 완화 및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처우기법을 활용하여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하여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위탁계약체결

▷ 현재는 재단법인 아가페(기독교법인)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1) 계약기간 : 12년

(2) 수용대상 : 전과 2범 이하의 남자수형자

(3) 수용인원 : 500명

(4) 준공․개소 시기 : 2006년 예정

▷ 문제점

(1) 국가가 관장하는 교도소와 민영교도소간의 처우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 이양된 복지원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3) 국영교도소에 비하여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과밀해소로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프로그램일 것이다.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가 ? 아니면 독자적으로 맡기는 것인가 ?

☞ 국영과 민영의 시설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전과 2범의 남자 수형자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는 경우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 ?

☞ 여자수형자를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 민간에 이양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이양된 복지원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1999년 이래 해외도피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바 이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법무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년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6
인원	157	514	611	658	858	478

(1) 4년 사이에 해외도피사범이 5배나 급증하였음

(2) 재판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1400여명에 달함

(3) 대부분 경제사범으로 횡령이나 배임, 사기사범이 주를 이룸

▷ 문제점

(1) 형이 확정된 후에 달아나면 가중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먼저 도주해버림 : 불구속재판과 궐석재판의 문제를 악용한 것임

(2)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절차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끝나게 되며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국가공권력을 경시하게 됨

(3) 도피하는 피고인의 신병관리에도 허점이 많음.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는 검찰도 법원도 아닌 사각지대임

☞ 수사도중에 도주할 경우 재판단계에서도 도주사실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후 또는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도주해버리는바 이는 불구속재판과 궐석재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가 없다. 법적으로 볼 때 검찰도 법원도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가 아니다. 입법적 불비라면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형법보완)는 시대적 과제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대규모 폭력이 악순환 되어 국가의 존립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에 제정되어 냉전시대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시대와 현실이 변화하면 법규범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의 상식이다. 시대변화에 맞게 안보형사법, 국가안보법의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형법보완)만이 왜곡된 안보형사법의 체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지름길이다.

도대체 누가 안보형사법(국가안보법)이 필요 없다고 했단 말인가!

이제 국가의 안보는 정권에 의한 자의적 오남용이 없도록 원칙적 안보법인 형법에 맡기거나 새로운 특별 안보형사법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게)

☞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대비하여 안보형사법 체계를 점검하여 보았는가?

☞ 국가보안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연구하였는가?

☞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 형법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대체입법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직부패수사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고 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구로 검찰을 국민과 이간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제15조(다른기관의수사의뢰)

“-대검찰청-은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재량)규정에 불과한바 어느 검찰총장이 일반적 부정비리사건을 수사처에 넘기겠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거의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의 반발로 탄압시비가 일거나 판․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의뢰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실상 그런 경우도 결코 없으리라 예상된다.

검찰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아무 제한 없이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공수처와 정부여당,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을 견제․통제 한단 말인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현재 국선변호인은 법원, 헌법재판소, 법률구조공단에서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 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이용에 대한 통일적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는바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라.

▷ 국선변호인은 법원, 헌법재판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에 대한 법령이 없음

▷ 사개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선변호를 전담할 공법인 설립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대도시 소재 주요법원을 중심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에 확대예정임

* 사개위에서 추진하는 공법인 설립은 문제가 있음 :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취지로 보아 공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는 법률구조공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변론가 함께 전국 55개 기관에서 국선변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국선변호 2,056건, 형사무료변호 7,298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사건의 11.4%점유

☞ 사개위에서 추진중인 국선변호 전담 공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 가장 유사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차라리 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

☞ 국선변호인 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이용에 대한 통일적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는바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무부에서는 감찰실을 설치해 대검의 감찰활동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감찰활동까지 맡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대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법무부에서는 교정․보호․출입국 등의 공무원에 한해 감찰을 해온 감사실을 검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는 감찰실로 확대 개편하여 대검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주고 필요한 경우 보충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감찰권 이원화의 이유

(1)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감시․견제장치가 없었음

(2) 검찰권의 독립을 인정하되 수사권의 남용까지 용인해서는 안되는바 대검 자체적인 감찰만으로는 감찰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문제점

(1) 검찰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감찰권까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지휘․감독할 우려가 있음

(3)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찰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감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할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감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기구에 다수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감찰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건까지 지휘․감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로스쿨제도의 기본 취지는 판검사 및 변호사 양성교육의 전문화로 법조인의 질을 높이고, 졸업자 대다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줌으로써 국민이 값싸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임. 그러나 사개위측이 제시한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시장의 과다경쟁, 고액학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개선하려면 논의의 장을 더 개방하여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국사회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 로스쿨 도입의 장점으로 모든 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상징되는 대학교육 파행현상을 개선하고, 장기간 수험생활로 인한 국가인력낭비 개선과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법조인 배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등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사개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되고 있음.

▷ 수원지방변호사회가 10월 15일 수원지법에서 개최한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세미나에서 한․일 현직 법조인들이 로스쿨제도 도입시 법조시장 과다경쟁, 고액학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보람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이지만, 로스쿨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 자본화가 가속돼 유료상담은 물론, 송무나 자문에도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함.

▷ 수원지검 소속 최운식 검사는 “일본의 로스쿨 학비가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고액의 학비 부담은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평등권으로서의 교육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 신입생 12,503명의 학생카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사,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률이 중저소득층 자녀보다 17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출신 학생의 입학률은 전국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04. 1. 26일자)

▷ 학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1970년대 입학률이 12%였으나 90년대에는 2%로 급락했음.

지난 85년에는 고소득층 8.2명 대 일반 가정 6.4명으로 1.28배에 불과했으나, 그 격차가 갈수록 커져 교육이 오히려 ‘부’의 세습 수단으로 전락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음.

* 이 조사결과는 고소득 고학력 부모가 사교육비를 들여 자신들의 자녀를 고소득과 고학력 소유자로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 로스쿨 공부에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로스쿨이 전임교수대 학생비율을 1대 15명 이하로 하고, 전임교수 최소인원 20인 이상으로 하려면 일반 대학원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할 것임.

이런 고비용 구조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스리며, ‘귀족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 로스쿨 인가시 최소 20%이상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학교에 혜택을 주는 방안 고려해야 함.

☞ 법률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로스쿨 교육이 실무위주 교육으로 법원리, 정의론 등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결여될 경우 기술적 법지식 습득에만 치우쳐 소송기술 전수에 그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학부를 존치한 채 로스쿨 도입을 하면 ‘2중 교육’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 비싼 등록금 문제외에도 로스쿨 신입생 선발인원 등 도입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고, 로스쿨 설립인가와 교수요원 확보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개선하려면, 논의의 장을 더 개방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세세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탈북여성의 재혼 등으로 인한 호적 정정 및 중국동포들의 귀화 등으로 인한 호적 정정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후 법의 통일 및 안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바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서라도 호적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음

▷ 금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이후 탈북자들의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호적 예규를 고쳐 호적부의 ‘신분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합법적인 재혼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지난해 1월부터 귀화한 중국동포들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대로 호적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취직이나 여행을 할 때 귀화외국인이라는 표시가 따라다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탈북자나 중국교포의 법률적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탈북자들의 이혼사건 및 귀화 외국인 호적 정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 2004년 8월말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탈북자 이혼소송은 89건임. 이는 지난해 단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과거에는 탈북자들에게 북한에서의 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한에서의 재혼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북한에 남았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해 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호적 예규를 고쳐 호적부의 ‘신분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기재하게 했음.

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합법적인 재혼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임.

☞ 탈북자들의 이혼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무부의 대책은 ?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외국인은 5,895명임. 금년 상반기도 3,412명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함. 즉, 1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귀화외국인 중 76%인 7천명 정도가 중국동포들임.

- 대법원은 2003년 1월부터 호적법 규정을 바꿔 귀화한 중국동포들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대로 호적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따로 개명절차를 밟아야 하는 추가적인 짐을 지우고 있음.

- 귀화 중국동포 중 중국에 거주할 당시에도 한국식 이름이 호적에 올라있는 연변, 연길 등 길림성 출신은 애초에 한국식 이름을 부여하고 있어 예외이긴 하지만 많은 중국교포들이 개명절차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한겨레 2004. 2. 9일자)

☞ 대법원 예규의 손쉬운 개정 등으로 중국동포 등이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알 수 없는바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탈북자나 중국교포의 법률적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탈북자들의 이혼사건 및 귀화 외국인 호적 정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무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사적격심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7년은 너무 장기여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검사적격심사제의 개괄

(1) 법무부에서는 검찰청법(2004.1.20.공포․시행)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음

(2)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현재는 판사․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 구성

▷ 문제점

(1) 적격심사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일선 검사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2) 적격심사시기 : 일본의 3년과 비교할 때 심사시기가 너무 장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3)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올 해 7년차인 검사는 심사대상이 되지만 8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

▷ 검사적격심사의 기준 : 아직은 제시된 바 없음

(1) 검사의 부적격사유는 징계사유와 달리 1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요구되므로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부적격 의결을 할 수 없어야 함

(2) 검사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직무태만, 심신장애 등도 계속적이고 중대․명백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부적격사유가 될 수 있음

(3) 특정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과오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만을 근거로 부적격사유가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

☞ 검사적격심사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적용대상 검사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가 ?

☞ 검사적격심사제도에 있어서 적격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가 ? 일선 검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타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판사의 경우에는 10년 마다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7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7년차 되는 검사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8년차 되는 검사는 앞으로 7년 후에야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겠는가 ?

☞ 일본의 경우에도 3년에 한번씩 적격심사를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