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15(金)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5호 ☞788-2536, 784-4137 (FAX)788-3215 담당: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횡포 심각하다

조사대상 2,073 사업장 중 1,193개(57.5%) 적발 …민간 1,670개소 중 951(56.9%)곳

공공 403개소 중 242(60%)곳 적발

공공부문 위반 유형 … 각종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생리휴가 미 부여 등 각양각색

□ 정규직과의 차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횡포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말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총 2,073곳을 조사해 57.5%인 1,193곳을 적발했다. 이중 민간부문이 조사대상 1,670곳 중 56.9%인 951곳이 적발된 반면, 공공기관은 조사대상 403곳 중 242곳이 적발돼 민간보다 오히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미지급□이 18.4%로 가장 높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16.1%, □근로조건 위반□ 14.6%, □금품□ 미지급 12%, □고용평등법□ 위반 11.9%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가 가장 높은 비중인 24.2%였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23.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부문과 달리 금품 미지급이 13%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위반유형으로 조사됐다.

<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개소, 건, %)

구분	실시	위반		위반유형
		업체수	건수	계	근로조건	금품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근참법	고평법	최저 임금법	기타
계	2,073	1,193	2,108	2,108	291	255	404	359	236	65	498
민간	1,670	951 (56.9)	1,831	1,831 (100)	268 (14.6)	219 (12)	337 (18.4)	294 (16.1)	217 (11.9)	63 (3.4)	433 (23.6)
공공	403	242 (60)	277	277 (100)	23 (8.3)	36 (13)	67 (24.2)	65 (23.5)	19 (6.9)	2 (0.7)	65 (23.5)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주1. □금품□은 각종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주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는 유급휴일을 미부여한 경우도 포함.

주3. □근참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고평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임.

□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40.3%인 481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인 미만 사업장이 26.9%인 321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103곳으로 8.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103곳 중 공공부문이 37개 기관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사업장 규모 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 개소, %)

위반사업장	5인 미만	5∼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100인미만	100∼300인미만	300인 이상
1,193	37	48	203	481	321	103
비율(100)	3.1	4	17	40.3	26.9	8.6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조차 민간부문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임금,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 개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사관계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 사례

□ 서울시 송파구청의 경우 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54만원을 미지급.

□ 부산시청의 경우 3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32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972만원 미지급. 부산시 북구청의 경우 5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4,647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7,218만원 미지급.

□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비정규직 김모씨 등 45명의 유급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1,144만원 미지급.

□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18만원 미지급.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비정규직(일시사역인부) 최모씨 등 107명의 주휴수당 총 1억3,296만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 1,926만원 등 총 1억5,223만160원을 미지급. 광명시청의 경우 51명의 주휴수당 2,642만원, 48명의 월차수당 622만원 등 총 3,264만원 미지급.

□ 강원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996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1,047만원 미지급.

□ 충북도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등 1746만원을 미지급. 충청북도 제천시청의 경우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으로 총 9540만원을 미지급.

□ 충남 당진군청의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1261만원을 미지급. 천안시청의 경우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843만원을 미지급.

□ 전남 보성군청의 경우 43명의 주휴수당 7,694만원 미지급.

□ 전북 익산시청의 경우 47명의 연장근로수당 2,827만원, 87명의 휴일근로수당 432만원, 40명의 주휴수당 4,085만원 등 총 7346만원 미지급.

□ 경남 밀양시청의 경우 45명의 퇴직자 주휴수당 4,285만원 및 116명의 재직자 주휴수당 5,105만원 등 총 9,391만원을 미지급.

<표> 서울청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단위: 만원)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야간근로수당	1,047
2	송파구청	주휴수당	854
3	강릉대치과병원	임금체불	606
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휴수당	327

주 : 서울청 조사결과 4개 기관 적발

<표> 부산청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단위: 만원)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1	밀양시청	주휴수당	9,391	11	부산중구청	주휴·휴일수당	3,150
2	진해시청	주휴수당	8,995	12	김해시청	주휴·월차휴가 등	3,127
3	부산북구청	주휴·월차 등	7,218	13	부산동구청	주휴·월차수당	2,936
4	울산남구청	휴일근로·주휴수당	6,755	14	부산남구청	주휴·휴일수당 등	2,824
5	부산수영구청	주휴수당	5,921	15	경남개발공사	연장·야간·휴일수당	2,732
6	부산진구청	주휴수당	5,550	16	사천시청	주휴수당	2,560
7	김해시설 관리공단	휴일근무수당	4,941	17	통영시청	연차·주휴수당	2,518
8	고성군청	주휴·휴일근로수당	3,937	18	부산서구청	주휴·월차수당 등	2,460
9	울산시청	주휴·월차수당 등	3,863	19	하동군청	주휴·휴일근로수당	2,416
10	진주시청	주휴·휴일근로수당	3,165	20	함양군청	주휴수당	2,309

주 : 부산청 조사결과 전체 46개 기관 중 상위 20개 기관을 선발하여 정리

<표> 경인청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단위: 만원)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1	평택시청	주휴·시간외근로수당	15,223
2	광명시청	주휴·월차수당	3,264
3	인천서구청	주휴·월차수당	1,144
4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주휴수당	868
5	인천 연수구청	야근·월차수당	440

주 : 경인청 조사결과 전체 8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을 선발하여 정리

<표> 광주청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단위: 만원)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1	보성군청	주휴수당	7,694	8	진도군청	주휴수당	4,098
2	익산시청	주휴·휴일근로수당	7,346	9	곡성군청	주휴·월차수당 등	3,129
3	부안군청	주휴·휴일근로수당	6,437	10	순천시청	주휴수당	2,162
4	완도군청	주휴수당	5,975	11	김제시청	연장근무수당 등	1,669
5	남원시청	주휴·휴일근로수당	5,140	12	고흥군청	주휴수당	1,293
6	정읍시청	주휴·휴일근로수당	4,980	13	전주시청	퇴직금·휴일근로수당	1,064
7	장수군청	휴일근무수당	4,688	14	장흥군청	주휴수당	835

주 : 광주청 조사결과 전체 20개 기관 중 상위 14개 기관을 선발하여 정리

<표> 대전청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단위: 만원)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순위	사업장명	위반형태	금액
1	당진군청	주휴·월차수당	11,261	6	충주시청	주휴·월차수당	5,680
2	천안시청	주휴·연월차수당	10,843	7	태안군청	주휴·연·월차수당	5,114
3	예산군청	주휴·연월차수당 등	9,689	8	보은군청	연차수당	3,950
4	제천시청	주휴·월차수당	9,540	9	충남축생위생연구소	주휴·월차수당	3,449
5	음성군청	주휴·월차수당	7,972	10	태안군 환경 관리사업소	주휴·월차수당	3,355

주 : 대전청 조사결과 전체 30개 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을 선발하여 정리

†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 인천광역시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자의 날□(5월1일 노동절)을 휴가로 부여하지 않음.

□ 부산시 중구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월차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그밖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제주도청 등 23개소로 나타나 열악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실태를 보여줬다.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사상구청·북구청(이상 3곳)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이상 1곳)

○ 울산광역시청,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시 중구청·울주군청·남구청·동구청·북구청(이상 7곳)

○ 강원도 영월군청(이상 1곳)

○ 충북도청, 옥천군청, 증평군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청주시청(이상 5곳)

○ 충청남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부 산하단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상 2곳)

○ 전라남도 영광군청·해남군청·광양시청(이상 3곳)

○ 제주도청(이상 1곳)

†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 미명시 사례

2004년 8월27일 서울 소재 00공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함에도 불구하고 00주차장에 근로하는 김모씨 등 1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

† 근로자의 노사관계 참여 봉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소재 00공단은 2004년 3월7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련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함.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사관계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2004년 6월4일 천안 소재 00호텔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2004년 5월13일 부산 소재 00호텔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1일부터 동년 4월31일까지 근로자 이모씨 등 1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월 56만7,260)에 미달하는 금액(56만원)을 지급함.

† 그 밖의 사례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연장근로규정을 수정하여 적발.

안산시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임산부를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거나 휴일에 근무를 시킴. 또한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1명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