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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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04. 10. 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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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뒷북치는 성과감사, 이제 그만

- □93년 도입된 성과감사,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 지금도 소송중인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에서 잘 드러나

- 대형국책사업은 정책입안부터 단계마다 성과감사 실시해야 정책실패        방지

- 행정수도이전사업도 당연히 감사해야

2. 참여정부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불신급증,

이에 대한 대책은?

-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03년 이후 대폭 증가

- 2개월이내에 처리토록 강제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접수건도          처리 못하고 있어

3. 공무원 범죄발생은 경남과 전남이 최고?

- '03년이후 감사원에 통보된 광역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100건,

그 중 74%가 경남과 전남에서 발생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제주 등은 '03년 이후 범죄나 징계 등이 1건도       없어

- 사실인가? 아니면 허위보고 결과인가?

#첨부 : 질의자료

□뒷 북치는 성과감사□, 이제 그만

- □93년 도입된 성과감사,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 지금도 소송중인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에서 잘 드러나

- 대형국책사업은 정책입안부터 단계마다 성과감사 실시해야 정책실패 방지

- 행정수도이전사업도 당연히 감사해야

<1. 성과감사에 더 많은 자원 투입해야>

○ 성과감사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경제성, 능률성, 효     과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를 말하며, 이를 위해 정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사업완료     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적합한 감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하게 됨

○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성과감사가 80년대부터 보편화     되어 왔으나 우리는 93년부터 감사를 일반감사, 특정감사, 성     과감사로 분류하여 성과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99년부터 □03년까지 감사원의 실지감사 현황을 분석     해 보니 5년간 총 1,406개 사항을 감사하였으며 그 중 성과감     사는 6.7%인 95개로 나타났음

○ 감사종류별로 투입된 연인원은 지난 5년간 총 675,483명 투입     에 성과감사는 28.6%인 193,006명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볼 때 아직도 성과감사의 비중이 너무     적으며, 정책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성과감사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현행 성과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 감사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과감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지금도 사업중단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예를 들어 현행 성과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91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8,200억원     을 투자,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완공시기는     2011년으로 연기되었고 사업비도 그간 대폭 증가하여 3조3,666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예상하고 있음.

○ 그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은 2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    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취소소송 결심공판    이 올11월에 열릴 예정임

○ 감사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된 지 7년 후인 98년에 처음     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     공정이 절반을 넘어섰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음

○ 당시 감사원은 감사 후 시정21건, 주의 20건 권고20건, 통보      25건(인원 7명포함)의 조치를 취하였음

질의)

1. 감사원이 제대로 된 성과감사제도를 운용한다면 새만금 간   척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으며, 사업공정이 절반이상 추진된 상태   에서 성과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말이 성과감사이지 아직도   감사원이 과거의 적법성 위주의 소극적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그 잘잘못을 지적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임.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입안단계부터 완료때까지    단계마다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실패를 방지해야 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98년 감사이후에도 2차례의 공사중단, 경제성 논란 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당시 성과감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성과감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 감사결과에도 나타나있지만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    되어 오는 것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    었으며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 본 위원은 보고있음

질의)

1. 새만금간척사업 감사결과 징계나 문책 등의 요구는 한 건도     없었는데, 성과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결     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처분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실패를 초래한 담당자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해서     도 그 책임을 물어 징계나 문책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1999년부터 지난해 까지 연도별 징계나 문책요구건수를 조     사해 보니 99년에 868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55명으로 대     폭 줄었음

이처럼 징계나 문책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인가? 성과감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원이 의도적     으로 징계나 문책요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 연도별 징계·문책요구 건수 : 1999년 868건, 2000년 423건, 2001        년 433건, 2002년 654건, 2003년 355건

<4. 성과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 당시 감사원 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토개발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3명을 지     원받아 감사단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였음

질의)

1.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 당시 참여하였던 국토개발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들은 감사원처럼 독립되고     중립적인 국가기관 소속이 아니며, 감사가 끝나면 다시 원     소속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    장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이처럼 감사원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외부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는 감사원이 여전히 성과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 성과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 현재 감사원 조직은 과별로 담당 기관이 정해져 있음

○ 예를 들면 건설물류 감사국의 제1과에서 건설교통부에 대한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과제감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시·도는 자치행정감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처럼 기관단위로 각과별 업무가 분장된 것은 1963년 감사원    이 처음 발족할 당시부터 변함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성과감사라는 현대적 감사시스템 성격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한 예로 교통정책계획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나 집행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성과 감사할 경우 담당과     가 서로 달라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짐

질의)따라서 성과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성과감사 전문조직은 기능별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행정수도이전사업의 성과감사 필요성에 대해>

○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 감시 ·    감독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정책목표나 계획과 큰 차이가 나    고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감사원은 책임을 깊    이 느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지난 6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항확충사업 추진실    태 감사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양양 등 최근 신설공항    뿐만 아니라 예천공항 등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이 대규모 정부    예산을 들여 건설하였지만 이용객 부족으로 운항중단, 혹은 운    항축소로 시설이 아예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율이 저조    하여 정부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예천공항 : 97년부터 38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2년말 완공한 신청사     가 문을 연지 1년 반도 안돼 사실상 폐쇄)

○ 제대로 된 성과감사가 되려면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     만 사업이 완공된 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후감사를 할게 아     니라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성과감사가 주가 되어야     함

○ 정부의 수도이전 사업계획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        해서는 감사원이 지금부터라도 수도이전 계획단계부터 철저      한 성과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여짐

○ 특히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은 지난 대선 당시 즉흥적인 공약     으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 조사     한번 없이 대통령이 밀어붙여 추진되고 있는 것임

질의)

수도이전사업은 국가의 장래가 달린 사업으로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감사원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각국의 성과감사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인력 정도

- 네델란드 : 69%, 영국 : 38%, 핀란드 : 48% 등

※참고자료1. 연도별/감사종류별 감사사항 수(개)

구 분	합 계	일반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1999년	328	244	12	72
2000년	343	263	12	68
2001년	259	194	16	49
2002년	275	189	20	66
2003년	201	115	35	51
합 계	1,406	1,005	95	306

2. 연도별/감사종류별 투입연인원(명)

구 분	합 계	일반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1999년	125,036	33,463	15,542	76,031
2000년	141,487	32,382	28,428	80,677
2001년	135,782	13,777	58,040	63,965
2002년	142,385	12,683	35,152	94,550
2003년	130,793	9,571	55,844	65,378
합 계	675,483	101,876	193,006	380,601

※ 일반감사와 재무감사 : 2003년까지는 재무감사라는 말 대신에 일반감     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함. 일반감사는 재무, 인사, 조직, 인허가 사항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2004년부터는 일반감사에서 주로 재무분     야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무감사라는 용어를 사

용함

참여정부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불신 급증, 이에 대한 대책은?

-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03년 이후 대폭 증가

- 2개월이내에 처리토록 강제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접수건도    처리 못하고 있어

○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감사원법 제7절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판정, 징계 등 처분 요     구에 대해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감사원법 36조)

○ 동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접수된 연도별 '재심의 청구'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00년 14건, □01년 15건, □02년 12건이     었던 것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 □03년 23     건, □04.9.9일 현재 20건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재심의 청구건수가 급증하자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14     건이나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하였며,

금년에 처리해야할 재심의 청구건이 폭주하자 지난해 12.23일     이후에 접수된 18건 모두, 9.9일 현재 종결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

1. 참여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불신하는 사건이 대폭 증가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

근본적인 원인을 기존의 권위나 질서를 무시해온 현 정부      의 태도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 감사원법 38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강제규정 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금년에 접수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재심의 청구건 조차 아직 처리하지 못     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청구      수리 후 2개월이내에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률을 감      사원이 어기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은?

- 감사원법 제38조3항의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경우라고 감       사원은 판단하고 있는가?

(※인원부족 혹은 재심의 청구 폭주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        할 수는 없을 것임)

※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전년 이월	당해 접수	당해 처리	당해 재심의 결과					처리중
				계	각 하	기 각	취 하	인 용
□00년	7	14	17	17	5	6	2	4	0
□01년	4	15	15	15	4	8	1	2	0
□02년	4	12	12	12	6	1	1	4	0
□03년	4	23	13	13	2	6	2	3	0
□04.9.9	14	20	16	16	3	5	7	1	18

공무원 범죄발생은 경남과 전남이 최고?

- '03년이후 감사원에 통보된 광역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100건,

그 중 74%가 경남과 전남에서 발생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제주 등은 '03년 이후 범죄나 징계 등이 1건도 없어

- 사실인가? 아니면 허위보고 결과인가?

○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     관의 장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①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     을 때, ②징계처분이 있는 때, ③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④훼손한 사실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     항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실 등 각종 자료는     서면감사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이러한 통계수치는 매년     감사연보에도 기록되고 있음

○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 감사원에서 제출한 '00년 이후 「감사     원의 감사대상기관별 범죄 및 징계, 망실·훼손 통보 현황」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별 범죄사실 등의 발생현황을 조사해 보     았음

○ 그 결과, '00년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에 통보한 16개 광역자      치단체의 총 범죄사실발생 건수는 330건이었으며, 그 중 37%     에 해당하는 122건이 전남에서 발생하였고, 19%(64건)는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하였음

- 서울은 지난 5년간 공무원 범죄가 단 1건 발생했으며, 대구        부산은 아예 한 건도 없었음

○ 또한 광역단체별 징계현황을 보면, 총604건 중 56.4%인 341건     의 징계를 인천이 내렸으며, 서울은 단 1건의 징계밖에 내리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래서 어떻게 범죄사실이나 징계가 특정지역에서만 집중하여     발생했느냐고 감사원에 문의해 보니, 전산으로 입력하다 보니     '02년까지의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03년 이후의 것만 신     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음

질의)

1. '95년부터 정부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으며, 정부부처 평균 전자결재율이

93.8%라고 홍보해 오던 정부의 핵심기관인 감사원이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조차 전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감사원 내부 혹은 외부 감사대상 기관과의 각종 보고나      통보시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 감사원이 신뢰성이 있다는 '03년 이후의 16개 광역자치단체 범     죄사실 등 통계자료도 특정지역에 치우치기는 마찬가지임

○ 전남과 경남에서만 공무원 범죄 발생이 74%가 발생하였고,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제주 등은 '03년 이후 범죄나 징계 등     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음

질의)

1. 원장은 이런 통계를 얼마만큼 신뢰하나?

2. 감사원에서는 각 기관에서의 범죄사실 등 통보사항을

실지 감사시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3. 성실히 보고하는 기관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참고자료

1. '00~'04.9.9 광역단체별 범죄, 징계, 망실, 훼손사실에 대한 통보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범죄사실	1	0	0	3	64	2	4	5
징 계	1	15	9	341	5	9	14	46
망 실	0	0	0	1	0	3	0	0
훼 손	0	0	0	0	0	0	0	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1	21	35	18	122	2	45	7	330
21	21	43	15	37	6	14	7	604
0	0	2	0	0	0	1	0	7
0	0	1	0	0	0	0	0	1

2. '03~'04.9.9 광역단체별 범죄, 징계, 망실, 훼손사실에 대한 통보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범죄사실	0	0	0	2	0	0	0	2
징 계	0	4	0	6	3	0	5	15
망 실	0	0	0	0	0	0	0	0
훼 손	0	0	0	0	0	0	0	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0	17	0	5	29	0	45	0	100
11	9	11	0	20	0	2	0	8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