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19 (화)

□04 국정감사[한국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 김 문 수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손원희 비서관

<국제교류재단>

□ 여권에 따라붙는 국제교류기여금 부담, 절반이하로 낮춰야

□그동안 쌓인 잉여금 운용수입만으로도 재단 사업비 80% 가량 충당 가능

□국민부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311억), 재단 사업비(178억)의 175%

□국제교류기여금 현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춰도 매년 60억씩 잉여금 남아

□ 고구려사 왜곡 대처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라

□재단 지원으로 한국사를 연구한 中□日 사학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중화주의에 의해 피해 입은 주변국가의 한국학 현황 파악 및 연대강화

국제교류기여금, 절반이하로 낮춰야 한다

- 그동안 쌓아놓은 잉여금 운용수입으로도 재단 사업 80% 충당 가능

- 국민부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재단 사업비의 175%에 달해

□ 국제교류기여금이란?

: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국제교류기금) 확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 : [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기금 조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대상 및 액수>

- 일반 복수여권 발급 : 15,000원    - 일반 단수여권 발급 :  5,000원

- 거주목적 여권 발급 :  7,500원    - 여행증명서 발급 :     2,000원

- 여권 기한연장 :       1,500원

□ 2004년 국제교류기금 수입□지출 개요

(여유자금 회수 후 재운용한 396억원을 각각 수입, 지출에서 제외)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

비율

내역

금액

비율

O 국제교류기여금수입

311억

69%

O 기금운영비

61억

14%

O 기금운용수입

138억

30%

O 사업비

178억

39%

O 전년도 이월금

2.6억

O 여유자금 운용

214억

47%

O 기타 잡수입

0.5억

계

453억

453억

□국민부담금인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69%를 차지.

□기금 적립금(03년말 현재 2,303억원) 운용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30% 차지

□기금운용 수입만으로도 사업비의 78% 충당 가능(138억/178억)

□매년 총 수입금의 50%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2001년		2002년		2003년
기금수입	여유자금	기금수입	여유자금	기금수입	여유자금
399억	213억	411억	234억	423억	246억
수입대비 여유자금비 : 53%		57%		58%

O 국제교류기여금은 재단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외여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단의 사업소요액에 비하여 기여금 수입이 과도함.

- □04년 재단사업비 178억원, 기여금 수입은 311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175%

O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적립되고 있으며, 여유자금(□03년 말 현재 2,303억원) 운용 수입금만으로도 재단 사업비의 80% 가량이 충당 가능함.

□ 사업비 대비 과도한 재단 수입금으로 인해, 방만한 사업 운용이 우려되며, 국민부담 감소 차원에서 국제교류기여금 부담액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함.

- 국제교류기여금 부담액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더라도

□04년 현재 수지규모로 추정할 때 전체 수입액은 300억원 수준으로 사업비와 운영비 합계 239억원을 상회하여, 연 6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함.

□ 재단측은 내년부터 일반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으로 있어 기여금 부담이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①여권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효과는 빨라야 5년후의 일이며,

②여권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재단사업비 대비 과도한 기여금 수입이 예상되고,

③재단사업의 직□간접적 수혜자가 아닌 해외여행자가 재원 부담자가 되는 기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고구려사 왜곡 대처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라

- 재단 지원으로 한국사를 연구한 中□日 사학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 중화주의에 의해 피해 입은 주변국가의 한국학 현황 파악 및 연대강화

□ 국제교류재단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 내역

실적	□	□04.3.26~27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움 개최 지원
	□	□04.8	계간 KOREAN 가을호에 고구려 고분벽화 특집기사 게재
계획	□	□05.4 중순	하버드대 고구려사 주제의 학술회의 지원
	□	□05.9.~10	독일 고구려 특별전 개최
	□	□05.10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새로운 조망 심포지움 지원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재단의 노력에 대하여 평가

□추진 계획인 사업이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당부

1) 재단 지원받은 中□日 한국사 연구학자와의 네트워크 강화하라.

O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한 저서를 발표한 북경대 역사학과 교수 장페이페이(蔣非非)와 왕샤오푸(王小甫)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사업 수혜자였음.

- 장페이페이 : □95년 대학원생 장학제도 수혜자

- 왕샤오푸 : □96년 대학원생 장학제도 및 □99년 체한연구펠로십 수혜자

□ <중한관계사>, 1998년,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장페이페이□왕샤오푸 등 6인 공저

- 서문 : □중국에는 하□상□주□진□한□수□당□송□원□며□청 등의 왕조가 있었고....한국에서는 고조선□삼한□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 등의 왕조가 있어...□

O 1992년부터 2003년까지 滯韓연구펠로십 사업을 통해 지원한 중국과 일본출신 학자는 총 175명이며, 이중 한국사 전공자는 34명임.

□국제교류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은 한국사 전공 中□日연구학자와 국내 고구려사 연구학자 간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함. (체한 중□일연구자~한국 연구자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

2) 중화주의에 피해 입은 주변국가의 한국학 연구 현황파악 및 연대방안 마련하라

O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사 연구 학자의 현황을 파악, DB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O 국제교류재단은 □04년 3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59개국 673개 대학에서 한국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중 재단에서 지원한 90여개 대학 외에는 해당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가 어떤 분야의 것인지, 정규강좌인지 임시강좌인지, 현재 폐강여부 등 기본적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 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몽골과 베트남에 각각 5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강좌명이나 강사 등 기본사항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몽고, 티벳, 베트남, 신장, 위구르 등 중화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수민족국가 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우리와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임.

□우선 이들 국가의 한국사 연구자 상세 현황을 확보하고, 지원 및 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