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KOBACO

2004.10.13

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하나,  언론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구성, 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 현 언론중재위원회 75명 위원 중, 전직 언론인 출신 20명(26.7%)

-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25명 중, 10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40%에 이르러

셋, 언론중재위, 언론인권센터의 언론인 대상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 지난해 총 교육 18건 중, 실제 언론인 대상 교육 겨우 2건에 불과

- 언론인권센터의 많은 기능이 절차 안내에 머물러, 보다 다양한 피해구제 활동 필요

넷, 언론중재위원의 사안 이해도가 떨어진다?

- 중재위원 중에 사안에 대한 완전미숙지 및 미숙지의 비율이

신청인의 경우 19.7%, 피신청인의 경우 30.1%

다섯,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위기 딱딱하다.

여섯, 정부광고 매체사 광고담당자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을 위해 집행될 예산 2억여 원, 지난 3년간 잘못된 해외 연수에 허비

- 정부광고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광고연수인가, 아니면 단순 해외 관광인가?

일곱, 한국언론재단 향후의 Vision이 궁금하다.

- 지나치게 많은 사업과 조직, 언론재단에는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 한국 언론재단의 지위와 역할, 자기정체성을 모색할 시기이다.

여덟, 고리타분한 공익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 공익광고를 통한 작은 실천, 문화를 바꾼다.

- ‘Localism의 실현’, 지역 공익광고 필요하다.

<하나>  제목 : 언론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언론중재위원회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언론중재위 서면답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할지 여부는 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임. 그러나 오래 전부터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해당 제도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고, 최근 들어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입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지만 ‘언론 피해의 특징’,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우선, 언론피해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 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다.

○ 언론에 의한 피해는 계량화하기 힘들다.

○ 언론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동시다발적이다.

○ 법적 피해보상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 언론사에 항의했다가 자칫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 고위관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피해에 취약하다.

○ 언론피해자들은 그 대응에 소극적이다.

- 위와 같은 특징에서 볼 수 있듯, 언론에 의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언론사에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대응도 매우 소극적이다.

2) ‘피해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 미국에서 찬반논란은 있을지 모르나, ‘실체적 혹은 현실적 악의론’이라는 상대적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응징하고 있음.

- 영국 등 다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상대적 특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최고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됨) 우리나라 헌번 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언론사가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입장임(헌재1991.4.1 89헌마160호 결정)

- 이처럼, 우리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이며, 결국 지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은 중재위에서도 언급했듯, ‘법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징벌’이란 단어의 어감, ‘손해배상액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큰 문제‘,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 ‘언론을 特定해서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형평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재위의 의견을 밝혀달라.

<둘> 제목 :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구성, 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 현 언론중재위원회 75명 위원 중, 전직 언론인 출신 20명(26.7%)

-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25명 중, 10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40%에 이르러

- 언론중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등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인권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하며, 불공정선거 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 기본적인 인적 구성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언론인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절치 않아 보임.

- 왜냐하면 이는 위원들 스스로가 언론인 출신이므로 중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언론사의 입장, 본인이 현업인이었을 때의 입장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중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지금과(서울의 경우 40%, 지방 27%) 같은 언론인 참여비율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 언론사 출신 인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은?

<셋>  제목 : 언론중재위, 언론인권센터의 언론인 대상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 지난해 총 교육 18건 중, 실제 언론인 대상 교육 겨우 2건에 불과

- 언론인권센터의 많은 기능이 절차 안내에 머물러, 보다 다양한 피해구제 활동 필요

- 지난해에 생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봤는데, 언론피해상담센터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언론피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신문, 방송사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단 2차례, ‘대전방송’과 ‘한국대학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부임. 그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언론 수용자는 물론,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범 첫해이다 보니, 여력이 없었을 줄로는 알지만,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문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타겟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언론중재위에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연번	일 자	시 간	의 뢰 기 관	교육대상 및 인원	강 사	주 제
1	2004. 4. 27.	10:30 ～ 12:00	수원대학교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200명	박재선 교육홍보팀장	대중매체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언론중재
2	2004. 5. 17.	14:00 ~ 16:00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10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3	2004. 5. 19.	15:00 ~ 17:00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60명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
4	2004. 5. 20.	13:00 ~ 15:00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3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
5	2004. 5. 21.	14:30 ~ 17:30	한국언론재단	대전, 충청 지역 신문사 사회2부 기자 약 40명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6	2004. 5. 24.	15:00 ~ 17:00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12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7	2004. 5 .25.	13:30 ~ 15:30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4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8	2004. 5. 27.	13:30 ~ 15:30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100명	〃	언론중재제도와 피해구제
9	2004. 5. 28.	14:00 ~ 17:00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사 및 지사 홍보팀 직원 47명	〃	언론 보도피해 예방과 구제방법
10	2004. 6. 1.	14:00 ~ 16:00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25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11	2004. 6. 2.	11:00 ~ 13:00	신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약 7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구제방안
12	2004. 6. 9.	08:00 ~ 09:30	대전방송	보도국 기자 약 30명	〃	보도에 의한 분쟁의 예방과 대처
13	2004. 6. 22.	10:30 ~ 12:00	KTF	본사 및 지사 홍보실 직원 약 2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14	2004. 6. 25.	08:00 ~ 09:30	삼성그룹	본사 및 계열사 홍보실 직원 34명	양재규 법무상담팀장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15	2004. 6. 26.	09:00 ~ 12:00	한국언론재단	광주 및 전남 지역 신문사 사회2부 기자 약 50명	박재선 교육홍보팀장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16	2004. 7. 19.	16:30 ~ 18:30	숙명여자대학교	‘명언재’ (언론사 준비반) 소속 학생 약 20명	박재선 교육홍보팀장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17	2004. 7. 20.	19:00 ~ 21:00	민언련	민언련 사무처 활동가 및 신문․방송 모니터팀 회원 약 20명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18	2004. 7. 21.	16:00 ~ 18:00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취재기자 약 20명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 또한, 상담처리결과를 살펴보니, 센터 개설 이후, 3개월 만에 898건에 이르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활발한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담처리결과(2004. 4. 1. ～ 7. 31.)

월	상담 건수	총계	상담 종결	중재신청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기타	중재신청 접수
4	201	250	30	124	63	20	13	0	28
5	211	235	20	127	52	13	22	1	39
6	265	291	14	176	69	9	23	0	74
7	221	259	11	144	64	14	26	0	31
합계	898	1,035 (100%)	75 (7.2%)	571 (55.2%)	248 (24.0%)	56 (5.4%)	84 (8.1%)	1 (0.1%)	172 (19.1%)

* 상담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중재신청 접수율은 상담건수 대비 중재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다만, 상담센터의 기능이 주로 중재신청(571건, 55.2%) 및 법적절차(248건, 24.0%) ‘안내’에 머물고 있고, 특히 ‘중재신청 안내’의 비중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데 사실상 피해상담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뤄졌을 것임.

-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피해구제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중재임무가 주요 업무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별도로 독립하는 방안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언론피해 상담 및 구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 별도로 독립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경우, 피해상담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담활동에 대한 충분한 feed back(설문조사, 상담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넷>  제목 : 언론중재위원의 사안 이해도가 떨어진다?

- 중재위원 중에 사안에 대한 완전미숙지 및 미숙지의 비율이

신청인의 경우 19.7%, 피신청인의 경우 30.1%

-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중재위원 중에 사안에 대한 완전미숙지 및 미숙지의 비율이 신청인의 경우 19.7%, 피신청인의 경우 30.1%인 것으로 나타남. 비상임직인 중재위원들의 특성상 중재심리에 임박해서야 중재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으며 일부의 응답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사안 미숙지로 인해 중재심리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할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함.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완전미숙지	16	9.0	12	10.3
미숙지	19	10.7	23	19.8
보통	42	23.6	36	31.1
숙지	55	30.9	29	25.0
완전숙지	46	25.8	16	13.8
무응답	58	-	11	-
총계	236	100.0	127	100.0

- 물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直觀에 의한 숙지여부의 판단이기는 하나, 중재를 받고자 오는 상대방에게 사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인 데는 뭔가 문제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중재위원의 준비정도, 성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준비가 상습적으로 미흡한 중재위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다섯>   제목 :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위기 딱딱하다.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심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사실 저는 중재심리를 받으러 직접 중재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중재심리의 느낌은 비록 신청인의 입장인데도 매우 권위적인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 물론, 중재심리의 특성상, 어느 정도 권위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로에게 최선의 조정결과를 얻기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도 가능한 공간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재심리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제가 가진 느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권위적인 분위기로 느끼는 비율이 12.4%, 법정의 분위기로 느끼는 비율이 38.2%, 피신청인의 경우, 권위적인 분위기 8.6%, 법정의 분위기 5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합의, 중재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법정분위기라면 다소 문제 있지 않을까?

* 중재심리 분위기 설문결과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유로운 분위기	77	43.2	41	35.4
권위적인 분위기	22	12.4	10	8.6
법정의 분위기	68	38.2	62	53.4
기타	11	6.2	3	2.6
무응답	58	-	11	-
총계	236	100.0	127	100.0

<여섯>  제목 : 정부광고 매체사 광고담당자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을 위해 집행될 예산 2억여 원, 지난 3년간 잘못된 해외 연수에 허비

- 정부광고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광고연수인가, 아니면 단순 해외 관광인가?

- 한국언론재단에서는 각 언론의 광고국 (정부)광고담당자(임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외워크숍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의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1. 2002년,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임원 해외연수

- 일시 : 2002. 5.18 - 5.26(8박9일)

- 장소 : 그리스, 레바논, 터키

- 인원 : 15명

- 소요예산 : 71,163,736원

2. 2003년,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임원 해외연수

- 일시 : 2003. 6.6 - 6.15(9박 10일)

- 장소 : 영국,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 인원 : 11명

- 소요예산 : 63,052,618원

2-1. 2003년, 신문사 광고담당 간부 해외연수

- 일시 : 2003. 9.1 - 9.6(5박 6일)

- 장소 : 캄보디아, 베트남

- 인원 : 17명

- 소요예산 : 26,197, 495원

2-2. 2004년, 지방신문사 정부광고담당 중간 관리자 해외연수

- 일시 : 2004. 5.31-6.5(5박 6일)

- 장소 : 중국

- 인원 : 23명

- 소요예산 : 35,622,240원

- 그러나 이 해외연수는 실시되지 말아야 할 연수이다. 정부광고에 대한 구조를 보면, 정부각 부처는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대행을 하고 한국언론재단은 대행 수수료로 10%의 수수료를 떼며, 매체사에는 90%를 전하는 형태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언론재단은 홍보매체사의 광고 담당 임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정부 각 부처	100 -----------------> <------------------ 광고대행	한국언론재단 10(대행수수료)	90 -------------------> <------------------- 광고게재	홍보매체

- 연수의 근거는  10%의 대행 수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이 10%의 대행수수료는 엄밀히 말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급되는 돈의 일부이며, 엄격하게 말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된 예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다.

- 한국언론재단의 수익이 되는 10%의 대행수수료에 대해 언론재단은 홍보매체에 있는 임원과 중간간부에 대한 연수를 보내줄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 예산의 궁극적인 출처인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

-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광고인 연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전국 일간신문 광고영업 실무 담당자, 방송매체 담당자 및 국영기업체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광고연수를 실시하여 정부광고의 전문화ㆍ세계화에 기여한다”라고..

- 그러나 정작, ‘정부광고의 전문화와 세계화’와 관련해서 홍보 매체사의 임원과 중간간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지 알 수 없다. 단지, 광고를 싣는 것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차라리 광고 제작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할 목적이라면, 광고 제작 업체의 직원을 연수시키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이 아닌가?

-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흔히 ‘대포광고’라는 것을 한다. 광고를 내기로 한 계약을 맺지 않고, 매체사에서 임의로 광고를 내고 차후에 돈을 달라는 형식의 잘못된 광고이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정부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하게되는 입장의 매체사 광고 담당 직원은 오히려 정부담당 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에 감사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고 연수라고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살펴봤다.(별첨자료) 2002년 8박 9일 일정을 살펴본 결과, 단 하루, 광고대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 모든 일정이 관광일정이다. 2003년 9박 10일의 일정 또한, 한번의 자체 토론회와 자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토론회 하나가 개최됐다.(2003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된 ‘세계경제 불황기 시대의 인쇄매체 광고 생존전략’이란 토론회인데, 차후 이 토론회가 어디 주최이고, 자료집은 있는지, 있다면 제출바람) 5박6일간 이뤄진 중간간부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며, 2004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한국언론재단은 왜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명백한 예산낭비 아닌가? 3년동안 4번에 걸쳐 총 2억원에 달하는 돈이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이런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92년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니,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정확한 확인은 더 해봐야겠지만, 이와 같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 언론재단이 아닌 매체사 협회나, 매체사 직원들이 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실인가?

-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이사장은 입장을 밝혀 달라.

<일곱>    제목 : 한국언론재단 향후의 Vision이 궁금하다.

- 지나치게 많은 사업과 조직, 언론재단에는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 한국 언론재단의 지위와 역할, 자기정체성을 모색할 시기이다.

- 한국 언론재단의 2004년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언론재단의 인원은 118명이고, 예산(2004년)은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제출된 자료의 사업 수를 헤아려보니, 크게 분류된 사업 7개와 - 1)선진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사업기능 활성화, 2)책임언론 실현을 위한 연수사업 확대, 3)언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출판사업 강화, 4)언론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5)언론정보 종합서비스 체제 구축, 6)정부광고 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용, 7)언론인 복지지원사업 확대 - 각 사업별 세부사업의 합계가 총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34개의 사업 안에 별도의 소규모 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이렇게 많은 사업 item이 모두 다  잘 운영되면 좋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긴 힘들다.  지출내역을 %로 나눠보면,(단위 : 백만원)

지출내역	지출액수	비율
일반관리비	8,928	20.4%
언론사업비	6,001	13.7%
영업 및 광고제작비	1,328	3.0%
건물유지관리비	3,078	7.0%
고정자산	65	0.1%
기본재산적립금	100	0.2%
방송발전기금사업비	3,646	8.3%
언론인금고사업비	19,047	43.5%
국고보조금사업비	1,650	3.8%
계	43,843	100%

- 실제 언론인금고사업비가 43%에 이르고, 나머지 사업비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8.3%),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3.8%)이 있고, 각종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업 명목의 언론사업비가 13.7%로 모두 25.8%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지출내역의 분석에서 보건대, 언론재단의 사업은 언론인 금고사업이 절반 가까이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또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거의 대부분이 개인 및 단체에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다.(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430억이 넘는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 결국 언론재단은 98년 한국 언론회관, 한국 언론연구원, 한국 언론인 금고 등 언론관련 3개 단체가 합쳐 이뤄졌는데, 이후 조직구조 개편, 사업의 선택과 집중 등이 일관성 있는 개혁과 변화를 이끌지 못해, 조직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기계적 통합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 언론재단이 언론인의 (자금)부조를 위한 조직인지, 언론 발전에 대한 연구사업이 핵심인 조직인지(연구위원이 현재 1명인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인지, 사실 그 집중점을 찾기 힘들다.

- 이미 지금, 박기정 이사장께서 취임한지 만 3년이 다되고 임기 말의 시점인데, 언론재단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달라. 또한 최근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새로운 (가칭)신문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현재의 언론재단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달라.

<여덟>제목 : 고리타분한 공익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 공익광고를 통한 작은 실천, 문화를 바꾼다.

- ‘Localism의 실현’, 지역 공익광고 필요하다.

1) 공익광고, 문화를 바꾼다.

- 2000년 공익광고 평가조사에서 ‘공익광고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 27.2%

2) 비슷비슷한 내용만 다른다 -- 18.7%

3) 자주 볼 수 없다. -- 15.3%

4) 내용이 너무 계몽적이다. -- 14.7%

- 2000년 조사 이후, 공익광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상업광고를 통해 공익광고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카스 광고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지하철의 노약자석을 앉지 않는 광고가 반복해서 방영된 이후, 실제로 지하철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지금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 하다.

- 박카스 광고는, 계몽적인 내용의 광고(그것이 비록 상업광고라도)도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적절한 광고효과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익광고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 공익광고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2. 지역 공익광고 필요하다.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사는 있지만, 지사에서 자체적인 공익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공익광고라는 특성을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예를 들어 참혹한 지하철 참사가 생긴 대구의 경우, 전혀 예기치 않게 사고 피해를 입게 된, 대구시민들을 위해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을 담은 공익광고가 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이는 광고를 통한 수익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광고에서 ‘localism'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영기업이 아닌 KOBACO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KOBACO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홉>    제목 : 기타질의

1.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다. 2000년 현재 지방소재 광고관련 학과가 25개 개설되어 있으나, 변변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지사에 광고교육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4개 지역지사 중, 2개 지사의 경우 2 - 3년간 줄곧 30% 가량의 공실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교육원 지역지사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한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임대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몇해 간,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무엇인가?

- 온라인을 통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 조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KOBACO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왔고,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

2..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회의 경우, 모두 집행이사, 즉 사내 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음. 전무이사, 관리이사, 마케팅이사, 영업이사 등으로 되어 있어 경영활동에 대한 내실있는 견재와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형편임. IMF 이후,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에서도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을 통한 경영활동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KOBACO의 경우 이와 같은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3. KOBACO의 주요 사업 중 ‘광고산업 육성, 지원’ 항목이 있고, 이중 ‘지방광고인 교육강화’의 소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 올해 5월에 대구, 광주, 춘천에서 ‘지방광고인대학’을 개최했고, 10월에는 부산, 대전, 전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광고인대학’의 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광고계에 다양한 광고교육 및 전문인려 양성 프로그램 등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그 과정이 하루 아니면, 이틀로 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공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4. KOBACO가 광고교육을 통한 광고 인재를 양성해내는 역할을 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고교육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광고교육원에서 수강을 하는, 혹은 수강을 했던 교육원생들이 PPT를 통해 밝힌 교육원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광고교육원 교육생 출신이 광고업계로 취직이 연계되느냐의 문제이다.

- KOBACO에서는 교육생 배출 이후, 지금까지 교육생들의 취업현황과 관련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교육원을 보다 소수정예화하고 일정한 진입장벽(시험)을 두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대신, 취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5. 지금 현재, KOBACO는 코바넷을 운영하는데, 코바넷은 다름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광고 영업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방송광고 판매 안내, 구매요청, 구매결정, 소재변경, 제반 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인터넷 환경 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초기비용이 10억이 들고, 2002년에 7천만원, 2004년에 약 2억원의 추가 개발비가 투입되고, 연간 2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드는 시스템인데 이에 대한 운행 건수가 아직도 40%대에 이르고 있어,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있다. 특히, 지난 6, 7, 8월의 운영비율이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코바코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