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교통상부 산하의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보니, 재외동포재단이 업무량이나 대우 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외통부 산하기관은 다른 정부산하 기관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동포재단은 그중에서도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직원 1인당 18만명 이상의 재외동포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제협력단이나 국제교류재단 등과 비교해 볼 때 급여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평균 직원연봉 1,000만원 상당 차이)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보고에서 보면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밖으로 세계로 나아가기보다는 한반도 내부에 갇힌 지협적인 시각으로 600만의 재외동포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웰 코킨스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는 ‘21세기는 국경을 민족이 대체한다’는 것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정의 새로운 아젠다로 디아스포라(Diaspor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앵글로색슨까지도 자기네 종족을 찾아서 외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Diaspora :

-(사전적 의미) 팔레스타인 외역(外域)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을 말함

-(일반적 의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재외 동포를 일함

우리 사회도 더 많은 국민들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데 더욱 많은 노력과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현실을 보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21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37명의 직원을 6개 부서로 나눠 600만 재외동포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 전문컨설팅기관 ‘아이플래그’ *

2002년 당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로 최소 48명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이 상태로는 업무처리를 제때 한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외동포재단 업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과연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해외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600만 동포,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7,000만 겨레가 어떻게 연대 협력하여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포재단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고도 크다고 생각하며, 그에 걸맞은 임무를 부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5,500만 명의 화교를 둔 중국은 ‘교민위원회’를 따로 두고 방대한 실무조직을 갖추어 화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민대표회의 안에도 화교위원회를 둘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외동포청의 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의 600만 명의 재외동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실질적으로 동포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동포관련 업무를 취합해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재외동포재단사업의 사업실태 :

- 대부분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단순한 지원금 교부사업임

-  나머지 교류․교육․홍보 등 대부분의 사업도 기존에 각 부처

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단순히 이관하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함

<각 부처별 재외국민업무 관장 현황>

부처	관련 업무
외통부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행자부	해외 이민자 주민등록 정리
재경부	교민재산 국외반출 허용, 교민의 국내 경제활동(국내투자문제)
법무부	거주국 시민권 취득 교민의 국적처리, 출입국관리, 해외도피 범죄인 공조
교육부	재외동포 교육지원, 국내 교육
산자부	교민 무역인을 통한 국산품 수출증대 문제
건교부	해외교민의 국내 소유 토지 문제
문광부	교민에 대한 한국전통문화의 계승 지원 및 체육활동 지원
노동부	해외취업 근로자 송출 및 해외근로자 보호
해수부	선원 해외취업, 선박사고 , 교민 수산업자관리, 해외선원회관관리감독
민주평통	해외자무위원 및 명예위원 위촉

이와 함께 96년 5월 발족이후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98년 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

당초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은 「위원회」가,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집행 및 보조기능은 「재단」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또, 총리실에 「재외동포심의관」을 신설하여 재외동포관련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을 보좌하고 회의 안건 준비 등 위원회의 간사기능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반대로 「재외동포심의관」이 신설되지 못했고,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방안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타 부처로 옮겨감에 따라 인사이동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까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향후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재외동포심의관」을 설치․운용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조정심의기구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사무기구로 두고, 규제개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재외동포정책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재외 동포정책	- 비국적자에 대한 정책은 없음. - 귀국화교 및 화교의 국내거주가족권익보호 법 제정시행	- 재외미국인정책이 별도로 없음	- 별도의 재외일본 인정책이 없음	- 별도의 제외 러시아인 정책이 없음
소수 민족정책	- 소수민족정책은 한족중심의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민족자치허용과 중화문화로의 궁극적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소수민족, 이종별로 특별히 구분되는 정책이 없음	- 귀화는 허용하나, 별도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동화정책추진	- 150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우려, 소수민족과 화합 및 육성지원정책 강력추진
재외 동포명칭	-중국국적자,화교 -비국적자 화교	- 국적자와 비국적자를 구분하는 용어 없음	-일본국적자, 해외재류방인 -비국적자 일계인	-국적자와 비국적자를 구분하는 용어 없음
이중국적 허용여부	-이중국적불인정 (대만 이중국적허용)	-제한적으로 이중국적 인정 (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등)	-이중국적 불인정 -출생자녀의 국적부여는 부모양계주의 채택	- 구 소련연방공화국 지역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국적 인정
정부조직	-국무원 교무판공실 (차관급)	-국무부 재외국민담당 부차관보	*외무성 -방인보호과 -영사이주저책과	-민족문제 및 지역정책부 (부총리급)

□ 제3회 세계한상대회의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지난, 2002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동포 상공인들이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이라는 모토로 한상네트워크 아래 모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재외동포재단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02년 후 매년 1회씩 개회 , ‘04년 3회 대회 개최예정)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발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세계경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자산이 1,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이 국내 투자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재외동포의 경제적 기여도는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 2002년 우리나라 GDP(4,766억불)의 23%에 해당

- 재외동포의 본국 송금액 : 50억불/매년 (한국은행)

세계한상대회는 궁극적으로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재외동포의 자본을 국내 투자로 얼마나 유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들이 고국에 투자하는 동기로 첫째는 투자가치, 두 번째는 투자자의 연고관계, 세 번째는 투자자 가족이나 자손 또는 친척들의 연고지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프로젝트의 시작은 대단히 잘 하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과 화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동포인 한상들이 한데 뭉쳤으니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지난 1,2차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차 한상대회가 끝난 뒤 재외동포재단이 용역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상간의 총 교역 규모는 4,000만 달러이고 총 투자 규모는 2,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3차 대회에서는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2차 대회와는 달리 10월 26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게 될 제3차 세계한상대회에는 북한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게 됩니까? (5명) 북한의 참여를 점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존 2회의 대회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더욱 성공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상들에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국내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KOTRA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11개의 지방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자료가 있으며, 해외에도 101개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으므로 한상네트워크와 연결만 된다면,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동포사회 붕괴되고 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용정, 연변 등 중국의 조선족자치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 동포사회가 허물어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도나도 돈을 벌겠다며, 한국이나 북경․상해 같은 대도시로 떠나 버리고 아이만 남아 있는 가정도 허다했습니다. 아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부모를 7․8년 넘게 보지 못하고, 한국말로 수업하던 학교는 양로원으로 바꿔는 일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중심에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문제가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농사짓던 땅을 한족에게 팔아넘기고 장기 불법 체류하는 와중에 가정은 파괴되고, 홀로 한족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포재단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재단 사업들은 샹하이․칭따오․선양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민사회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 중국 동포사회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동포사회(조선족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포사회인 중국 동부 해안 공업지역에 우리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도 무게중심을 둬 조직사업․민족문화사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재외동포재단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조선족)사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외부용역이라도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붕괴되고 있는 중국동포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재일동포사회의 문제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해온 사람들을 올더 커머(Old Comer)로 칭하고, 1989년 여행자유화를 시작으로 주재원, 유학, 사업 등의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뉴커머로 부르고 있음.

민단과 조총련은 한민족이 양분되는 아픈 역사속에 만들어진 이념단체입니다. 일제시대에 징집과 징용으로 끌려온 선대들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1세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단과 조총련은 이념이란 틀에 묶여 정작 일본에서 살아가는 60만 교민들의 생활, 인권, 법적문제 등 일본사회에서의 교민들의 아픔을 해소해 나아가는 교민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유연성과 탄력성을 겸비하여, 일본열도에 건전한 한국인상을 심을 수 있는 교민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은 ‘65년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형성된 ’민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18만명의 재외동포들(뉴커머)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뉴커머로 불리우니 18만명의 동포는 기존 조직인 ‘민단’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만큼, 이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 처음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아시스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2세들에게 조국을 잊지 않도록 민족교육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일 한인회(뉴커머)가 민단과 함께 한국인으로서 일본 지역사회와 밀착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재일교민을 위한 활동에 한인회가 민단과 역할분담을 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4년 국정감사

재외동포재단 질의서

2004. 10. 19 (화)

국회의원 정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