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EBSㆍ방문진ㆍMBC (10월 11일)

< 한국교육방송공사 >

① “교육 죽이기거나 국민 사기극이거나”, 대표적 성공정책이라는 EBS 수능방송의 실체 : EBS강의 수능 반영, 수능 본질 부정하는 발상 / 전국 고등학생 68% “EBS 수능, 콘텐츠 미비” / EBS, 작년 수능 적중률 85% → 올 모의고사 반영률 77% … (p.1)

② 수능교재 판매수익 작년보다 3배나 늘어 … (p.4)

③ 이벤트보다 콘텐츠에 집중해야 : 고품격 장기기획 다큐 필요 … (P.6)

<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 >

①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관화 추진 : 언론자유 침해 소지 있어, 철회되어야 … (p.7)

② 방문진 자금 중 사업비는 10% 불과 : 90%가 적립ㆍ경상비 지출, 방문진 자금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 (P.9)

③ 어린이프로 편성 85년 12.5%→04년 3.8% … (P.10)

④ MBC 부장 02년 34.1%, 03년 31.8% 증가 … (p.11)

⑤ KBS는 신입사원 연령제한 없애는데, MBC는 연령제한 강화 … (P.12)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교육방송>

“교육 죽이기거나 국민 사기극이거나”

대표적 성공정책이라는 EBS 수능방송의 실체

우리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의 양대 목표가 수월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때, 우리 교육은 이 양대 목표가 근간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과외비는 13조 6,485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막대합니다. 정부가 EBS 수능방송 내용을 실제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반응은 좋은 편이어서 정부는 EBS 수능방송을 대표적인 정책성공 사례로 꼽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방송 내용을 실제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실상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BS강의 수능 반영, 수능의 본질을 부정하는 발상

EBS 수능방송의 실제 수능 반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수학능력평가고사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수능을 무력화하고 학력고사의 부활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1994년 도입된 수학능력평가고사는 교과서의 단순지식에 대한 암기 위주 평가를 벗어나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기출문제나 같은 유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수능 시험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EBS의 견해도 제각각입니다. 교육부 관료는 EBS 수능교재 뿐만 아니라 EBS 강의내용에서도 수능시험이 출제된다고 한 반면, EBS 수능총괄국장은 “수능 교재에 나온 문제 유형을 풀 수 있으며 실제 수능도 풀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석만 사장,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국 고등학생 68% “EBS수능, 콘텐츠 미비”

이런 EBS강의 수능 반영은 ‘교육 죽이기’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EBS 수능강의 수준이 별로여서 만일 이를 실제로 수능시험에 반영한다면 ‘교육 망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에 대해 수험생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대입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EBS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어서 들어보면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5월초 조사에서도 EBS 수능강의 콘텐츠요소에 대해 전국 고등학생의 68%가 미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EBS의 조사에서도 1순위 만족사항으로 “강의내용 충실”을 선택한 학생이 0%에 불과했고, 1순위 불만사항으로 “강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이 45.5%, “교재가 참고서와 별로 다르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이 18.4%에 달했습니다.

수능에 반영되는 강의라면 다른 모든 강의를 압도할 만큼 좋은 교재와 강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방송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단기간 개통과 동영상 위주 강의이다 보니 EBS 수능 교재의 내용, 교재의 질, 디자인 등에서 시중 참고서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고급 수준은 쉽고, 초급 수준은 어려워서 듣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덜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우수한 수능강사를 뽑기 위해 EBS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일부 강사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는 등 EBS 수능강사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체평가는 무엇입니까?

EBS, 작년 수능 적중률 85% → 올 모의수능 반영률 77%

오히려 수능 반영률이 떨어지다니?

세 번째 문제점은 EBS강의의 실제 수능 반영이 적을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요, EBS 수능방송의 유효성은 올해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모의수능 때마다 정부는 EBS 강의 반영비율을 강조하여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그 정도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 다 나와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EBS는 지난 9월 16일 모의수능에서 EBS 수능강의가 반영된 비율이 77%라고 발표하면서 실제 수능에서도 반영률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EBS의 자료에 의하면 2001학년도 수능에서 2004학년도 수능까지 EBS 방송교재의 수능 적중률이 80%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적중률은 85%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EBS 수능 강의의 실제 수능 반영”을 강조했는데 EBS 강의의 반영률이 8%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작년과 올해의 EBS 강의 수능 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정부발표만 과장되게 한 것이 아닙니까?

EBS 방송강의 수능시험 적중률 (EBS 자료)

학년도 영역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4. 9. 16. 모의수능
언어영역	79.9%	81.6%	79.9%	86.7%	83%
수리탐구	66.6%	70.0%	76.7%	73.3%	74.3%
사회탐구	81.2%	81.2%	87.5%	87.5%	73.2%
과학탐구	87.5%	90.6%	87.5%	90.6%	78.1%
외국어영역	86.0%	88.0%	88.0%	85%	76%
계	80.2%	82.28%	83.9%	84.62%	77.01%

EBS 수능방송의 사교육 감소효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 7월 EBS의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76%가 “사교육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어도 경기후퇴 등으로 인해 대입사교육 열기가 분위기상 주춤하는 것만은 사실인 듯싶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EBS 수능방송이 실제 수능에 반영된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올 수능에서 조금이라도 EBS강의의 실제 수능 반영이 적을 경우 실제로 EBS 수능의 사교육 감소효과는 올해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E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교육방송>

수능교재 판매수익 작년보다 3배나 늘어

수신료 배분에 대한 EBS의 입장은?

방송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올해 예산에서 공공재원은 33%에 불과한 반면, 자체수입은 67%에 이릅니다.

2003년 EBS 수입구조

(단위 : 억원)

총계	공공재원				자체수입
1078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소계	교재 판매	방송 광고	제작 협찬	부대 사업	사업외	소계
	142	180	30	352	214	276	84	128	25	727
100%	13%	17%	3%	33%	20%	26%	8%	12%	2%	67%

다행히도 지난해 214억원으로 EBS예산의 20%를 차지했던 출판수익 중 182억원의 수입을 보였던 수능방송 교재 판매 수익이 올해는 515억원 (방송교재 425억원, 인터넷교재 90억원)이 예상되어 작년보다 무려 2.84배나 늘었습니다. EBS 수능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앞에서 질의한 것처럼 이 역시 안정적인 수익은 아닌 듯싶습니다.

2000년 이후 수능방송 교재 판매액

(단위 : 천원)

구 분	'00학년도	'01학년도	'02학년도	'03학년도	'04학년도
					방송교재	인터넷교재
1학기	8,865,135	14,164,663	12,544,115	9,994,970	24,846,021	8,308,951
2학기	4,354,181	5,062,666	3,555,199	3,025,929	5,163,144	712,902
3학기	5,824,613	5,803,748	4,502,991	4,782,416	11,099,088	0
예비과정	-	1,416,191	931,459	376,754	1,416,670	0
합 계	19,043,929	26,447,268	21,533,764	18,180,068	42,524,923	9,021,853

게다가 교육방송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536억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면서 방송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신료 수익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결산 심사 때 본의원은 KBS의 구조조정과 KBS 2TV의 제자리 잡기 및 EBS의 시청률 제고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로 나아가야 하고, 시청료가 현실화 될 때 수신료 관리주체와 배분 방식에 대해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 관리 주체를 KBS가 아니라 방송위 산하의 (가칭)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두고,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더욱 늘리는 방안에 대한 EBS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EBS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두는 것은 동의하되 규제기관인 방송위 산하에 공영방송의 예산과 관련한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방송>

이벤트보다 콘텐츠에 집중할 때,

고품격의 장기기획 다큐 제작해야

본의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제작비로도 열심히 성과를 거두어온 EBS의 제작능력을 존경합니다. 특히 EBS에서는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방귀대장 뿡뿡이’, ‘자연다큐’, ‘기획다큐’ 등을 통해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노자와 21세기’와 ‘방귀대장 뿡뿡이’는 참신한 기획의 결과물이라면 ‘자연다큐’와 ‘기획다큐’는 집중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다큐 ‘아기성장보고서’는 2003년도 국내외의 주요 방송제에서 수상하여 EBS의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EBS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즉 집중투자라고 생각합니다.

PD인력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기획다큐’나 ‘교육드라마’를 장기기획ㆍ제작하도록 하면 두고두고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는 등 효과가 참으로 클 것이요, EBS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EBS 제작능력의 발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생물학 등을 기초로 한 기획다큐를 15명의 PD로 연간 45편 이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한국 인물사나 한국고전, 현대문학을 드라마화 하는 교육드라마를 5명의 PD로 연간 50편 이상을 제작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올해 EBS가 야심차게 막을 올린 제1회 ‘EBS 국제다큐페스티벌’을 보면 참 좋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EBS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제작된 다큐에 대한 페스티벌을 여는 것보다 EBS 자체의 고급스런 다큐를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내실 있는 콘텐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관화 추진

언론자유 침해 소지 있어, 철회되어야

감사원은 지난 8월 30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른바 감사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는 정부재출자기관과 재출연기관 등을 <선택적 감사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개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문화방송도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합니다.

먼저 감사원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이 피감기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언론기관인 문화방송이 피감기관에 포함되는 문제는 일반적 정부재출자기관과 재출연기관 등을 <선택적 감사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 외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 감사원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와 EBS가 정부투자기관이지만 방송사인 관계로 일반 정부투자기관과는 다르게 방송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방송도 일반적인 정부재출자기관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방송과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방송은 국가재정이나 수신료, 기타 국민의 혈세가 한푼도 투입된 적이 없이 광고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방송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평가를 매년 받아 TV로 공표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를 매년 받고 있으며, 문화방송도 사실상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황보고를 국회에 하고 있는 바

감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전액 출자하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보다 MBC가 더 많은 공적 규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문화방송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경우 국정감사 대상에 편입되고 국회의 국감청구 대상이 되는 바, 문화방송이 파당적 정쟁에 휘둘릴 경우 보도와 제작에 악영향을 받게 되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대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관만으로 한정하거나 언론사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방문진 자금 중 사업비는 10%불과

90%가 적립ㆍ경상비 지출

방문진 자금 존재이유 무엇인가?

지난 해 방문진 결산 내역을 보면 수입이 175억 9천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35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경상비가 17억 4천만이나 되고 사업비는 고작 18억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방문진 자금 중 사업비로 쓰인 것은 고작 10%요, 80%가 적립되고 10%가 방문진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방문진 자금의 존재이유가 의문스럽게 됩니다.

결산 내역만 보자면 방문진 자금은 방문진 임직원에게 지금 월급 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월급 주기 위해 적립하는 자금이 되고 맙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문진법 제5조 제1호는 방문진 업무의 첫 번째로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포괄적인 방문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방문진 자금을 단순히 방문진 운영비와 적립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방송문화 발전과 공익 실현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어린이프로 편성 85년 12.5% → 04년 3.8%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나서야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방문진의 설립목적을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진은 MBC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5년 이후 MBC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1985년 봄에 12.5%였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04년 봄에는 고작 3.8%에 불과합니다.

MBC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비율 변화추이

연도	85년 봄	90년 봄	95년 봄	00년 봄	04년 봄
편성비율	12.5%	10.4%	6.2%	5.5%	3.8%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공영방송의 근본책임이라고 할 때 이러한 MBC의 낮은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요, 또한 방문진이 그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진은 MBC로 하여금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방송문화진흥자금을 그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방문진의 방송진흥사업은 MBC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문진도 이를 위해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독립프로덕션에 대한 제작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방송진흥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1기 방송위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100%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일부로 EBS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MBC 부장 02년 34.1%, 03년 31.8% 증가

간부가 절반 넘어, 대책 시급

최근 KBS가 팀장제를 도입하고, 금년 내에 7개 지역국에 대한 통폐합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문진의 2003년 경영평가보고서도 MBC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MBC 부장직이 2002년에 2001년에 비해 34.1% 증가하고, 2003년에 2002년에 비해 무려 31.8%가 증가하는 등 인력정체가 심각하며, 갈수록 간부가 전체인원의 절반을 초과하여 차지하는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MBC는 임금피크제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최근 KBS는 7개 지역국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MBC도 KBS처럼 계열사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KBS는 신입사원 연령제한 없애는데,

MBC는 반대로 연령제한 강화

올 KBS 신입사원 입사시험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한 결과 30대 이상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30대 이상의 신입사원은 조직의 안정성과 인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 국가인권위의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차별적 요소 철폐 권고를 상기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MBC는 올 신입사원 공채에서 연령제한은 (남)75년-(여)78년 이후로 해서, 작년 연령제한 (남)73년-(여)76년 이하보다 연령제한을 1년 더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74년생과 여자 77년생은 지원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항의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의 연령제한 철페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맞춰 MBC도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MBC도 신입사원으로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경쟁 방송사의 인재나 독립제작사의 인재에게도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면, 제작인력 개개인 사이의 경쟁이 높아져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MBC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