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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10. 19(화)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www.power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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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지원연구과제 선정 심사체제 강화 요망

- 연구포기로 인한 연구비 자진 반납자 증가 추세

￭ 국가지원연구비 유용액 환수율 고작 10.2%

- 연구지원비 22억4천여만원 가운데 환수액은 2억3천여만원

￭ 학술연구과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라!

- 소속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및 해당대학에도 제재 강화 필요

￭ 연구결과물 질 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학술연구과제 평가 C/D등급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 학술연구사업 지원액수 SKY대가 독식

- 학술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균연봉 5천3백만원

-  10대기업 평균연봉보다 5백만원 많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재정립 시급하다

￭ 연구인력 Pool제 확대 도입 필요

￭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연구재단 각 단체별 목적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가차원의 e-Learning 지원체계 필요

￭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현황 미흡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원연구과제 선정 심사체제 강화 요망

연구포기로 인한 연구비 자진 반납자 증가 추세

본 위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 제25조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현황과 국가지원 학술연구비 유용사례를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내역을 살펴보면 23개 대학교의 29명의 교수님이 학술연구비 지원액 7억여원중 5억5,14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환수내역은 스스로 포기하여 자진반납이 전체 29건중 11건으로 37.9%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보고서 평가결과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6건으로 20.6%이며, 소속대학의 변경으로 인한 연구비 반납도 5건으로 1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3년간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환수내역 현황

(단위:건)

	자진반납	평가결과 지원중단	소속변경	연구책임자 사망	기타	전체 합계
2001	4	4	4		2	14
2002	5	2	1	2	2	12
2003	2			1		3
계	11(37.9%)	6(20.6)	5(17.2%)	3	4	29

주자문 이사장님,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총 29건의 과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고 급기야 연구비가 회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자문 이사장님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겠으나, 연구과제를 스스로 포기하여 자진반납하거나 소속대학이 변경되어 연구비를 반납하는 것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공모한 해당 교수들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술연구과제에 공모한 교수님들이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보면 월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요건심사를 시작으로 강의 및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전공심사를 통해 3단계에서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질의1] 주자문 이사장님, 1년 단위의 학술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교수님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연구계획서도 월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하면, 자진포기나 소속변경으로 인한 연구비 반납 사례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연구비 환수 내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 모 대학교의 송 모 교수는 학진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4,700만원인데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에 이릅니다. 유독 송 모 교수만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700만원이나 많게 더 환수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교수님들이 반환한 5억5천여만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좀더 세밀하고 주의 깊은 심사를 하였다고 하면 다른 교수님들이 이 귀중한 연구비를 가지고 좋은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환수내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모과제를 선정하는데 보다 각별한 주의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원연구비 유용액 환수율 고작 10.2%

연구지원비 22억4천여만원 가운데 환수액은 2억3천여만원

2004년 초부터 명문사립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하여  지급목적과 다르게 부당집행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느니, ‘눈 먼 돈’이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에 국가지원 학술연구비 유용사례에 대한 자료요구 한 바 있고 학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개 대학에서 7개 과제에 9명의 교수님이 연루되어 연구지원비 22억 4,680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의 연구비가 회수되었습니다.

국가지원 학술연구비 유용 사례

(단위:천원)

소속	연구 책임자	지원 년도	사 업 명	지원 연구비	환수액	환수율	내용	조치사항
고려대	김○○	2000	인문학육성	150,000	7,512	5.0	인건비유용	연구비 환수 신청제한1년
연세대	김○○	2001	인문학육성	140,000	35,241	25.1	인건비유용	연구비 환수 신청제한 5년
	지○○	2001	인문학육성	32,000	9,910	30.9
	김○○	2002	인문사회분야 국내외지역연구	592,000	54,462	9.1
	이○○	2003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	286,100	15,706	5.4
이화여대	전○○	2003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	92,100	9,878	10.7	인건비유용	연구비 환수 신청제한 5년
외국어대	김○○ 정○○ 강○○	99-99 99-03	대학부설연구소 중점연구소	954,608	97,423	10.2	인건비유용	연구비 환수 신청제한 5년
합 계				2,246,808	230,132	10.2

* 연구과제명은 편의상 생략하였음.

주자문 이사장님, 학술연구과제를 수탁하신 교수님들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유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의1] 4개대학에 9명의 교수에게 22억4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정작 환수한 금액은 10.2%에 불과한 2억3천여만원이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연구지원비 전액을 환수해야 하나, 과제기간동안 실질적인 연구비 관련 지출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국가지원 학술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신 교수님들은 연구비가 환수되고 학진에서 시행하는 학술지원 사업에 향후 5년간 지원할 수 없는 제재를 받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재수단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해당 대학에 통고하여 총(학)장으로부터 징계조치도 병행되어야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술연구과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라!

소속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및 해당대학에도 제재 강화 필요

본 위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 제4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관계 법령, 협약서 및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의거 연대 책임을 진 현황을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연대책임을 진 경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제 관리지침을 보면 분명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에서 밝혔듯이 4개 대학에서 인건비를 유용한 건이 적발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학진에서 해당대학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의 소속기관장에 연대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할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 봅니다. 이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질의1] 주자문 이사장님, 관련 지침에 분명 소속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의 소속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술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님들과 해당대학은 막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를 유용한다던가 다른 용도로 부당집행 하다 적발된 경우가 1개 대학에 3번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대학 전체가 학술진흥재단이 공모하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술연구과제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건의합니다.

[질의2] 이에 대한 주자문 이사장님과 학술진흥재단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연구결과물 질 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학술연구과제 평가 C/D등급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비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연구결과를 2년 이내에 학술저서로 발간하거나 SCI급 국제학술지 또는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과제 등급별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제 건수 7,004건 가운데 저서발간이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건수가 전체대비 7.1%에 이르는 총 50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과제 등급별 평가현황

(단위:건, %)

	과제건수	평가대상	Pass	C급	D급	C, D급
2001	2,216	200(9%)	178	16	6	22(1%)
2002	2,211	94(4.2%)	78	14	2	16(0.7%)
2003	2,577	210(8.1%)	174	29	7	36(1.4%)
계	7,004	504(7.1%)	430	59	15	74

[질의1] 주자문 이사장님,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도 저서발간이나 국제학술지에 등재를 하지 못한 과제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2] 주자문 이사장님, 학술진흥재단의 등급별 평가현황을 봐도 2002년도 비해 2003년도의 C급 및 D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학술과제가 2배 이상 늘어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학진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자문 이사장님, 연구결과물을 서적으로 출판하거나 국제학술지에 등재하지 못한 연구과제가 속출하는 것은 학술진흥재단에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유서 한 장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3] 주자문 이사장님, 차제에 연구결과물을 학술서적으로 발간하지 못하거나, 국제학술지나 재단등록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정도 학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하는 학술지원과제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학술연구사업 지원액수 SKY대가 독식

학술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라

본 위원은 학술진흥재단에 최근 3년간 학술연구과제 수탁 지원액수별 상위 10개교 현황을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학진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현황을 보면 역시 최근 3년간을 소위 SKY대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2001년부터 1위를 고수함을 물론이고 연구비 지원액에 있어서도 꾸준히 순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2003년도의 수탁 연구비액은 2.7배가 순증한 16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위 3개교의 수탁 연구비는 전체 10위까지의 수탁 연구비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과제 수탁 지원액수별 상위 10개 대학 현황

(단위: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대 학	연구비	대 학	연구비	대 학	연구비
1	서울대	5,991,230(18.7)	서울대	15,492,291(20.8)	서울대	16,208,187(22.3)
2	연세대	5,311,068(16.6)	연세대	10,667,440(14.3)	연세대	9,621,319(13.2)
3	고려대	3,177,485(9.9)	고려대	9,136,367(12.2)	고려대	8,080,767(11.1)
상위 3개대 합계		14,479,783(45.3)		35,296,098(47.4)		33,910,273(46.7)
4	부산대	2,746,092	경북대	5,707,445	전남대	6,780,711
5	이화여대	2,637,471	성균관대	5,245,014	경북대	5,971,456
6	성균관대	2,419,437	전남대	5,295,620	부산대	4,547,236
7	전남대	2,337,040	이화여대	5,103,516	이화여대	4,503,910
8	경북대	2,204,978	전북대	4,687,523	전북대	4,500,539
9	충남대	1,901,854	부산대	3,976,760	성균관대	4,266,977
10	전북대	1,867,341	영남대	3,939,877	충북대	3,415,514
합계		31,904,140		74,448,343		72,561,869

[질의1] 주자문 이사장님,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비가 특정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이 최근 3개년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주자문 이사장님, 소위 말하는 SKY대가 상위 10개교에 지원한 연구비중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문대 교수들만이 연구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곳은 사립대나 지방대학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제의합니다. 특정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에 몇 % 이상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는 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대학에 교수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의2]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비 지원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주자문 이사장님과 학술진흥재단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균연봉 5천3백만원, 10대기업 평균연봉보다 5백만원 많아

얼마전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 10대기업들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10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4천8백만원이었으며,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4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의 금년도 인건비 지불액은 총 70억원이며, 전체 직원수(133명)로 평균을 나눠보면 5천3백만원입니다.

[질의1] 장을병 원장님 대기업과 정문연을 동등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임금만을 비교한다면 정문연의 임금수준은 국내 10대기업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문연의 금년도 예산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액 125억원에 사업비 32억원(25.6%), 인건비 70억원(56.6%)입니다.

[질의2] 장을병 원장님, 정문연의 경우 사업비의 비율이 인건비의 약 1/2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오랜 교육위 경험으로 정문연이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비 지출규모를 많이 향상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4.6% → 2003년 16.2% → 2004년 25.6%)

하지만 정문연과 목적이나 사업이 유사한 고구려연구재단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총액 50억원, 사업비 35억원(68.4%), 인건비 9억원(17.5%)으로 정문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정문연 국정감사에 사업비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정문연은 사업비의 비율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설립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면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3] 장을병 원장님 고구려연구재단과 비교하여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4] 장을병 원장님께서는 향후 정문연의 사업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코 정문연의 임금 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중흥을 위한 사업에 애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지출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을병 원장님을 비롯한 정문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재정립 시급하다

본 위원은 금년도 8월경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에서 제출받은 ‘세계각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분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28종류의 신문․방송에 인용되면서 작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위원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사업의 목적(한국 바로알리기, 국가이미지 개선, 경쟁력 강화)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에 대한 수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1] 장을병 원장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외국교과서 분석, 오류 시정, 자료 개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2] 사업의 내역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질의3] 사업의 예산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2002년도에 20억원에서 금년도 9억원,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은 7억원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현재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홈페이지에는 해외의 한국관련 오류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오류는 단 1건 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인 ‘반크(V@nk)의 오류신고 건수는 2001년부터 약 1,900여건입니다.

[질의4] 장을병 원장님, 정문연과 반크에 신고된 오류발견 건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문연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관련단체로 반크에 6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평가 현황을 보면 ‘상당한 성과속에 사업 진행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의5] 반크는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정문연의 사업은 반크와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문연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외통부가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통부는 정문연의 결과물을 단순히 외국에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6] 장을병 원장님, 현재 외교통상부와 정신문화연구원의 협조체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문연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사업계획과 방향, 협조체제로 노력에 비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값진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어 지지 않고 사장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의 상태로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예산 9억원을 차라리 반크에게 모두 지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장을병 원장님께 몇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장기적 확보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예산을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 실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도 더불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과 사업내역의 전면적인 수정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내역과 발전계획으로 사업이 지속된다면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현재 한정적,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구호를 외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문연과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현재 상태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를 지칭하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연구인력 Pool제 확대 도입 필요

전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의 연구보고서중에는 ‘외국인의 한국관 조사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6개국의 명문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사와 이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질의1] 장을병 원장님, 금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안식년으로 외국연수)

[질의2]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앞의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정문연의 인건비 비중(70억원, 56.6%)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사업은 당장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3]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각 사업별 대체인력 확보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문연이 진행중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년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주제의 사업을 대륙별로 나누어 5-6년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질의3] 장을병 원장님, 사업이 다년간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력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현재 세계는 하루하루가 달라질 정도로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문연의 연구사업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을 다년간에 걸쳐서 시행한다면 사업의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월드컵과 같은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당시 연구원들의 노력과 예산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질의4] 장을병 원장님, 동일한 주제로 다년간 진행된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사업을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 사업을 한번에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노력과 예산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질의5] 장을병 원장님, 정문연의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창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담당자의 부재로 사업이 중단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문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생각됩니다.

현재 정문연에서 구축한 인적네트워크 체계를 좀 더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인력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시급하며,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인수인계 시스템과 충분한 인력확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연구재단

각 단체별 목적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금년도에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온 국민은 분노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고, 많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제적 학술교류, 남북한 공조체제, 국내외 홍보활동, 연구 및 연구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1] 장을병 원장님, 고구려연구재단의 사업내역은 현재 정문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두 기관의 사업에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정문연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진행중이었습니다.

[질의2] 본 위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정문연이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을병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고구려연구재단과 정신문화연구원을 비교하는 이유는 두 단체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전의 질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두 단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단체의 성격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두 단체가 특성화된 자신만의 분야를 가지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3] 정문연은 고구려연구재단과 어느 정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질의4] 본 위원은 두 단체간에 정기적인 협의나 학술적인 교류를 통하여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을병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두 단체의 존재가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 단체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을병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여러분들께서도 정문연의 각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의 정기적으로 규정된 협의와 교류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차원의 e-Learning 지원체계 필요

얼마전 무역협회는 ‘207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학 이공계 졸업생 비율’, ‘D램 매출액’,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TFT-LCD 모니터 출하율’ 등 11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위원이 11개의 부문중에서 몇 가지를 나열했지만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IT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IT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인식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IT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훈장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1] 황대준 원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IT부문 교육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을때, 안병영부총리께서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EBS 수능방송, 이러닝(e-Learning) 학습체제 지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2] 현재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러닝 학습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PC당 학생 수 5.8명, 통신속도 2Mbps(메가 비피에스) 이하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3]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교육에서의 이러닝 학습체제의 구축 현황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는데 황대준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4] 황대준 원장님, 현재 학교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컴퓨터에 대한 인식은 ‘느리고, 오래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좋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시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농어촌 학생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 4월경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는 이러닝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5] 황대준 원장님, 현재 이러닝 추진단의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이러닝 추진단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러닝은 비단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니며, 국가차원의 지원체제의 필요성이 있음은 여기 계신 여러 교육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판단에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둘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셋째, 이러닝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현황 미흡

1997년 교육정보화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전국의 각급 학교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2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최강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약 6천6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 당시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 수준인 약 6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질의1] 황대준 원장님,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이 이처럼 정보화 사업에서 천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정보화 사업에서 교육용 기기의 안전한 보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만 보급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의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이러닝(e-Learning)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고,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하여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보급 미흡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값비싼 현대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현대식 무기는 단순한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황대준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3] 일선학교의 교육용 컨텐츠 보급/사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의4] 교육용 컨텐츠는 적당한 보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하고 운용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선학교의 교육․운용 인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의5] 향후 교육용 컨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학술정보원의 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 부문에 대한 황대준 원장님의 각별한 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