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소관 -

<2004.10.5(화)>

□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선 절실!

- 정두언의원, 3가지 개선방안 제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주는 체당금 제도가 신청에의 어려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상이한 기준 해석, 부정수급의 증가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이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두언의원은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체당금 지급 사유 가운데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등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신청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체당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의원은 "이러한 체당금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한 각종 기준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노동부에서  업무편람이나 소책자 등으로 만들어 각 노동지방관서에 배포하고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제도적인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세무서, 회계 및 세무사 사무실 등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 셋째, 각 지방관서 관내에 있는 공인노무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업무협의회(가칭)□를 노동부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