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아

주택보급률 100% 넘어도 2가구중 1가구는 집없고

1.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주택보급률은 □70년 79.5%,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늘었으나(건교부 자료),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통계청 매5년 인구센서스), □03년 자가보유율은 49.7%(행자부 통계)로 떨어졌다.

2. □03년 자가보유율(49.7%)을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13.8~23.8%나 낮다. 미국 영국 등은 국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집착이 우리보다 적고, 임대주택도 잘 보급돼있지만, 우리보다 자가점유율이 훨씬 높다.

<외국의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주택보급률(%)	113.3(□98)	111.3(□00)	103.2(□01)
자가점유율(%)	61.0(□99)	67.9(□02)	71.0(□02)

자료: 건설교통부

□ □주택보급률은 2012년까지 116.7%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자가점유율 목표치는 없는가?□라는 저의 질문에 건교부장관은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하

겠다□고 답변했다. 자가점유율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국민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 것인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이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