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Ⅲ

대북문제에 관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김 성 곤

(열린우리당, 여수갑)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조사 결과 요약	2

Ⅲ. 조사결과	3

1. 향후 대북지원 규모	3

2. 남한의 대북지원 부담액	3

3. 대북지원 규모로 정부 예산 1%	4

4. 대북지원을 한반도의 긴장완화 수준과 연계하는 문제	4

5. 향후 대북지원 방향	4

6. 대북지원의 차관형식	5

7-1.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1순위	5

7-2.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2순위	6

7-3.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3순위	6

7-4.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복수응답)	6

8. 평화협정의 시기	7

9.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7

10.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방식	8

11.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방해요소	8

12. 주한미군 재배치와 자주국방	9

13.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9

Ⅳ. 결론 및 시사점	10

[부록] 설문지	11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 하에서 화해협력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항구적인 평화정책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함

2. 조사설계

1) 여론조사 주체

► 국방위원회 김성곤의원(국방부)

2) 조사대상(105표본)

► 국방부(105명) 사무관급 이상 정책담당자

3)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기입 방식

4) 조사시점

► 2004년 10월 6일-9일(4일간)

Ⅱ. 조사결과 요약

□ 대북 경제지원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북지원은 필요하나 지원규모를 축소하자는 입장. 지원액수는 연평균 3억 달러가 우세

□ 정경분리 대신 연계론으로

- 대북지원과 북핵문제 등의 관계에 대해 국방부(74.3%)는 연계론을 선호

□ 평화협정체결

- 평화협정 방식 2+2(남북간 평화협정,미․중보증 방식) 압도적, 평화협정 체결시기는 남북간 신뢰구축 이후가 다수

□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의제 1순위 북핵문제해결, 2순위 한반도 평화구축, 3순위 남북경제협력 확대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특사 방문이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

Ⅲ. 조사결과

1. 향후 대북지원 규모

응답 부문	대북지원 필요없음	대북지원 필요하나 지원규모는 축소	그동안 지원규모 적당	현재의 지원규모를 증가	기타	합계
국방부	10(9.5)	47(44.8)	24(22.9)	14(13.3)	10(9.5)	105(100.0)

○ 국방부는 ‘대북지원 필요하나 지원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음.

2. 남한의 대북지원 부담액

응답 부문	대북지원 필요없음	연평균 3억달러	연평균 5억 달러	연평균 7억 달러	연평균 10억 달러	연평균 15억 달러	연평균 20억 달러	기타	합계
국방부	10 (9.6)	26 (25.0)	17 (16.3)	15 (14.4)	16 (15.4)	1 (1.0)	7 (6.7)	12 (11.5)	104 (100.0)

○ 국방부는 ‘연평균 3억달러’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연평균 10억달러까지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인원을 포함한다면 71%를 차지함 .

- 그러나 국방부는 타부처에 비하여 대북 지원에 대해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3. 대북지원 규모로 정부 예산 1%

응답 부문	조속히 시행	정부예산 1% 도달에 점진적으로 증가	정부예산 0.5% 수준 유지면 충분	남북관계 상황 고려 매년 다르게 책정	너무 크므로 축소해야	기타	합계
국방부	1(1.0)	21(20.0)	20(19.0)	44(41.9)	11(10.5)	8(7.7)	105(100.0)

○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로 정부 예산 1%에 대한 의견을 부문별로 보면, 국방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다르게 책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

4. 대북지원을 한반도의 긴장완화 수준과 연계하는 문제

응답 부문	양자연계하되 북핵문제 해결에 따라 대북지원	선대북지원 통해 북핵문제 해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대북지원	기타	합계
국방부	78(74.3)	1(1.0)	21(20.0)	5(4.8)	105(100.0)

○ 국방부는 ‘양자를 연계하되 북핵문제 해결에 따라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됨.

5. 향후 대북지원 방향

응답 부문	긴급구호 수준지원 충분	긴급구호와 농업개발지원 병행수준	북한경제 재건과 개발수준 지원	기타	합계
국방부	23(21.9)	53(50.5)	20(19.0)	9(8.6)	105(100.0)

○ 국방부는 ‘긴급구호와 농업개발지원 병행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음.

6. 대북지원의 차관형식

응답 부문	차관보다는 원조	원조나 차관 등은 용도에 따라 결정	차관 형식의 지원 확대 필요	상관없음	기타	합계
국방부	7(6.7)	53(50.5)	35(33.3)	4(3.8)	6(5.7)	105(100.0)

○ 대북 지원이 차관형식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국방부는 ‘원조나 차관 등은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이와 같은 견해는 인도적 지원이나 긴급구호를 위한 원조 방식과 성장동력 배양이나 SOC 구축 등 북한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차관 방식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7-1.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1순위

응답 부문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경제협력 확대	핵문제 해결	사회 문화적교류	기타	합계
국방부	13(12.4)	38(36.2)	3(2.9)	41(39.0)	7(6.7)	3(2.9)	105(100.0)

○ 국방부는 ‘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구축’ 순으로 응답함.

7-2.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2순위

응답 부문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경제협력 확대	핵문제 해결	사회 문화적교류	기타	합계
국방부	20(19.2)	31(29.8)	14(18.5)	27(26.0)	12(11.5)	-	104(100.0)

○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장 많이 응답함.

7-3.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 3순위

응답 부문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경제협력 확대	핵문제 해결	사회 문화적교류	기타	합계
국방부	18(17.6)	17(16.7)	33(32.4)	9(8.8)	24(23.5)	1(1.0)	102(100.0)

○ 정상회담 의제 3순위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경제협력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정리하자면, 1순위 ‘북핵문제 해결’, 2순위 ‘한반도 평화구축’, 3순위 ‘남북경제협력’임을 알 수 있음.

7-4. 제2차 정상회담 주요의제(복수응답)

응답 부문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경제협력 확대	핵문제 해결	사회 문화적교류	기타	합계
국방부	51(16.7)	84(27.5)	50(16.3)	75(24.5)	42(13.7)	4(1.3)	306(40.0)

○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장 많이 응답.

8. 평화협정의 시기

응답 부문	가급적 빨리 체결	제도화 시점과는 별개로 논의는 빨리	신뢰구축 이후	잘 모름	합계
국방부	14(13.3)	7(6.7)	82(78.1)	2(1.9)	105(100.0)

○ 평화협정 시기에 대해 국방부는 신뢰구축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가급적 빨리 체결’하자는 응답도 상당히 있음.

9.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응답 부문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잘모름	합계
국방부	25(23.8)	43(41.0)	19(18.1)	11(10.5)	7(6.7)	105(100.0)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비율이 높으나 ‘반대’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음.

10.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방식

응답 부문	북미협정	독립적 남북협정	2+2 평화협정	대등한 한반도 평화협정	6자 평화회담	기타	합계
국방부	-	10(9.6)	50(48.1)	10(9.6)	29(27.9)	5(4.8)	104(100.0)

○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평화협정의 방식, 【2+2 평화협정】

- 국방부 조사에서도 【2+2 평화협정】을 가장 많이 응답.

- 또 다른 특징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함.

* “2+2 평화협장”이란 남과북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방식을 말함.

11.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방해요소

응답 부문	북한핵문제	주한미군 주둔문제	주변국 입장차	남북당국의지부족	기타	합계
국방부	38(36.2)	1(1.0)	31(29.5)	19(18.1)	16(15.2)	105(100.0)

○ 국방부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가장 방해요소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주변국 입장차’를 두 번째 요소로 응답.

12. 주한미군 재배치와 자주국방

응답 부문	긴장완화기회로	군비증강기회로	주한미군감축연장	기타	합계
국방부	24(23.1)	35(33.7)	39(37.5)	6(5.8)	104(100.0)

○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13.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응답 부문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잘 모름	합계
국방부	34(32.7)	48(46.2)	12(11.5)	5(4.8)	5(4.8)	104(100.0)

○ 국방부는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사교환’이나 ‘제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봄.

Ⅳ. 결론 및 시사점

□ 대북지원의 축소와 연계론을 주장.

- 향후 대북지원 규모로는 연평균 3억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의 지원규모를 축소시켜야 하거나 현재규모로 지원하거나 더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44.8%와 36.1% 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음.

- 국방부의 많은 응답자들이 대북지원에 있어 ‘연계론’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2 평화협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컨센서스

-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정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의 체결시기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상회담은 알파(Α)와 오메가(Ω)

-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남북관계 고착과 북핵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정상회담 의제 우선순위에서 보듯이 ‘핵문제해결’과 ‘한반도평화국축’이 그 주요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별첨 ] 설문지

<대북 경제지원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국회 김성곤 의원실입니다.

저희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 하에서 화해협력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항구적인 평화정책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입법활동 속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의 설문조사는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따라 다양한 대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내부에 대북지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항 1] 정부차원의 대북 현물 지원 누계액은 1995년부터 2004년 7월까지 7,270억 원(약 6억7829만 달러), 민간차원은 4,538억 원(3억7452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규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대북지원은 필요 없다
	②	대북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규모는 축소해야 한다
	③	그동안의 지원규모가 적당하다
	④	현재의 지원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⑤	기타(기입: )

☞ 참고하세요 ☜ 1995~2004.07까지 주요국가의 대북지원 누계액

: 미국 6억 5천만 달러, 유럽연합 3억 4천만 달러, 일본 2억 5천만 달러, 중국 2억 5천만 달러

1995~2003까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누계액 : 20억 801만 달러

[문항 2]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는 이후 10년간 총액으로 2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1인당 연평균 75~100달러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남한이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시작할 경우,10년간 어느 정도의 규모를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북지원은 필요 없다
	②	연평균 3억 달러 이하(주민 1인당 약 10~15 달러)
	③	연평균 5억 달러 내외(주민 1인당 약 20~25 달러)
	④	연평균 7억 달러 내외(주민 1인당 약 30 달러)
	⑤	연평균 10억 달러 내외(주민 1인당 약 40~45 달러)
	⑥	연평균 15억 달러 내외(주민 1인당 약 65 달러)
	⑦	연평균 20억 달러 이상(주민 1인당 약 85~90 달러)
	⑧	기타(적을 것: )

☞ 참고하세요 ☜ 서독의 대동독 지원 및 남한의 대북한 지원 규모 비교

국가	기간	총액	연평균 지원액	동독 및 북한 국민 1인당 지원액	서독 및 남한 국민 1인당 부담액
서독	73~90년까지 18년간	574억 달러	32억 달러	약 200 달러	약 50 달러
남한	95~04년까지 10년간	11억 달러	1.1억 달러	약 4.8 달러	약 2.3 달러

[문항 3]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는 최근 오히려 감소되어 왔습니다. 중앙일보와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는 정부 예산 1%(약 1조 2천억 원)를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②	정부 예산 1%에 도달하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③	정부 예산 0.5% 수준을 유지하면 충분하다
	④	정부출연금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⑤	현재의 정부출연금 규모가 너무 크므로, 축소되어야 한다
	⑥	기타(적을 것: )

☞ 참고하세요 ☜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대비 정부출연금 규모 및 남북협력계정 사업비

구분	’00	’01	’02	’03	’04 계획
정부출연금 (예산 대비 비율)	1,000억 원 (0.11%)	5,000억 원 (0.5%)	4,900억 원 (0.45%)	3,000억 원 (0.25%)	1,714억 원 (0.15%)
남북협력계정사업비	2,048억 원	2,541억 원	3,485억 원	4,420억 원	5,938억 원

[문항 4]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경과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 수준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양자를 연계하여, 북핵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대북지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②	먼저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북핵 문제와 별개로 지속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④	기타(적을 것: )

[문항 5] 지금까지 대북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농업개발지원을 위한 비료 제공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대북지원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긴급구호 수준의 지원이면 충분하다
	②	긴급구호와 농업개발지원이 병행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농업개발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 경제재건과 개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기타(적을 것: )

[문항 6] 지난 2000년 이후 대북지원 품목의 일부가 식량차관, 자재․장비차관 등 차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차관 형식보다는 원조 형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②	원조나 차관 등의 지원 형식은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무상 지원 형식의 원조보다 차관 형식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④	원조 형식이든 차관 형식이든 상관없다.
	⑤	기타(적을 것: )

다음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화체제’는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체제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항 7] 귀하는 제2차 정상 회담이 개최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협정 문제
③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및 대북지원 문제
④	북한의 핵문제 해결
⑤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
⑥	기타(적을 것: )

[문항 8] 시민단체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협정체결 시기로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급적 빨리 체결해야 한다
	②	협정이 제도화되는 시점과는 별개로 논의는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
	③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가 구축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
	④	잘 모르겠다(적을 것: )

[문항 9] 참여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항 10] 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방식은 어떤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북한과 미국사이의 체결되는 ‘북미평화협정’
	②	남한과 북한만이 독립적으로 체결하는 ‘평화협정’
	③	남한과 북한이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는 ‘평화협정’
	④	4자회담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한반도평화협정’
	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 등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
	⑥	기타(적을 것: )

[문항 11] 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북한의 핵문제 미해결
	②	주한미군 주둔문제
	③	주변국의 입장차이
	④	남북 당국의 의지부족 및 현상유지적 소극성 때문
	⑤	기타(적을 것: )

[문항 12]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2005년 말까지 1만 5천명을 감축하고 한강 이남인 오산/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군비증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재배치와 자주국방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주한미군재배치를 남북간 긴장완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해야 한다
	③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장해야 한다
	④	기타(적을 것: )

[문항 13] 귀하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  마지막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