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기선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723호 Tel : 788-2111 Fax : 788-3723 담당자 : 김 대 진 비서 www.bks.or.kr
배기선의원 “공기업 민영화 혼란에도ꡐ공공의 가치ꡑ실현 노력해야” 담당자 : 김 대 진 www.bks.or.kr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책ꡐ문제”
□ 발전소, 변배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책ꡐ문제ꡑ ᄋ 시설중요도, 경비면적에 비해 인력 태부족 국회 13배 면적에 경비인력 1/20인 곳도 ᄋ 중요시설 경비에 특수경비원 배치 꺼려 경제성만 고려, 대부분 청경, 일반경비원만으로 ᄋ 군경 폐기단계 칼빈소총 경비용 무기로 구입 (예산, 경과 확인중) ᄋ 국가중요시설 경비태세 총점검, 보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공기업 민영화 혼란에도ꡐ공공의 가치ꡑ실현 노력해야 ᄋ 내부 평가제도 변별력 없이 실효성 떨어져 ᄋ 부적절한 평가시스템에 기인한 발전 자회사 성과급 반영 개선되어야 ᄋ 기획예산처 평가직전 팀제활성화 방안 발표, 평가받은후 개선노력 없어 기예처ꡐ공사 개혁의지 의심스럽다ꡑ결론 내려 ᄋ 조직 슬림화, 효율화 작업 등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더 주력해야 □ 경수로사업 중단에 따른 하도급 피해 대책 강구 필요 ᄋ 하도급 계약업체와의 위약금, 보상,배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ᄋ 공사일정 재개시를 대비, 사전에 기존공사-신규공사 연결 부실가능성 점검 필요

담당자 : 김 대 진 비서   www.bks.or.kr

□ 빈곤층, 소외층에 대한 전력지원 확대해야

ᄋ 현행 100kW 미만 사용량 기준은 현실성 떨어져

복지부, 행자부 DB와 연계, 실소득 기존으로 개선할 필요

ᄋ 현행 20%감액대상(현 장애인, 상이유공자)에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본인 338, 유족 4002) 포함시켜야

□ 전자계 대응, 면피용 홍보보다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ᄋ 무해하다는 과학적 증명없는 상태에서 홍보에만 열중하기보다는

국제적 연구결과, 규제추이를 주시하면서 향후 입증여하에 따라 담배의

경우처럼 거대한 공익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ㅇ 연구용역 기간을 앞당기고, 객관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

□ 한전 KDN 계약직 직원, 1,235명으로 정규직의 103.9%

ᄋ 정규직 정원을 초과한 비정규직 과다 채용은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일뿐

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계획에 의해 인력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개선 대책 필요

□ 한전기공, 발전사 등 분리후 발전설비 고장 정보 공유 못해

ᄋ 발전사, 계열사 분리이후 한전에서 각 시설물의 노후화, 고장 현황 등

정보 통합에 차질, 군소 영세업체는 아직 전문인력 부족한 실정

ㅇ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업무연계의 문제점 개선 대책 필요

□ 한전기술, 전문인력 이직 대책 마련해야

ᄋ 원자력, 화력발전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의 연구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한전기술에서는 고액의 교육훈련비 투자후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급 사원

의 이직율이 가장 높은데,

ㅇ 사내규정은 의무복무 기간이라도 교육훈련비만 변상하면 언제든지 퇴직

가능하도록 사실상 전문인력의 이직을 방치

ㅇ 교육훈련 예산의 낭비, 전문인력과 기술의 보호차원에서 내규의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 한전의 LNG 직도입 추진, 신중해야

ㅇ 현재 시점에서 발전자회사의 LNG직도입은 가스공사와 한전의 투자비를

모두 증가시켜 공공요금(가스)의 인상이 예상되어 국가경제와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

ㅇ 공기업간의 업무 혼선, 중복 시설투자, 국민경제 부담 등을 사려 깊게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

□ 한전,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ㅇ 전체 홍보비 중 에너지절약 홍보는 2002년 1.38%, 2003년 17%, 2004년

현재까지 1.13% 수준

ㅇ 또한 홍보매체를 지상파, 주요일간지 중심에서 인터넷, 전문신문 중심으

로 확대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더 실효성이 큰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에너지절약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전력기술, 유동자산 분산투자 등 재무구조 안정화,

효율화 방안 강구해야

ㅇ 2003년말 150억원 환매조건부채권 단일 상품에 투자

ㅇ 매출액 대비 R&D투자가 9%에 불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구호 무색

ㅇ 영업이익이 2002년 463억, 2003년 466억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도 임원

상여금은 107,864,000원에서 212,297,00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

ㅇ KDN의 경우처럼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금운용의 기본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