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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부산진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2(토)

제목 : 수도권 집중, 탈북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탈북자들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탈북자 대량입국 시대를 대비해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현재 국내정착 탈북자가 하나원을 퇴소할 당시 배정된 주거지는 전국적으로 2,389세대이며 이중 서울이 665세대로 전체의 27.8%이나 실제 거주현황은 4,363명중 1,884명으로 전체의 43.1%가 서울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67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 전체 탈북자의 58.6%가 집중되어 있다.(표 1, 표2 참조)

당초 임대주택 현황, 적절한 지자체별 분산을 고려하여 주거지가 배정되었음에도 이처럼 수도권에 탈북자들의 거주가 집중되는 것은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

2004년 1월~7월 중 탈북자를 고용하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총 177개 기업 중 서울이 53개 업체(30%), 경기도가 40개 업체(22.5%)로 수도권에 55.5%의 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3 참조)

이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경제의 현실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방소재 업체들의 탈북자 채용 경험과 인식 부족, 정부의 지방업체로의 취업 알선 노력 부족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또, 한국 사회의 학력 중시 풍토, 수도권 대학 선호 풍토가 탈북자들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2004년 탈북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더라도 총 310명의 대학진학자 중 77.7%인 241명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했고, 지방대학 진학자는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중앙 집중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참조)

탈북자 대략 입국 시대의 탈북자 정착지원과 관리는 중앙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일 이전 독일의 방식과 같이 지방정부가 정착지원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현재 통일부도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초 지방에 주거지를 배정받은 탈북자들의 서울․수도권 집중이 이뤄지는 원인을 찾고 탈북자의 지방 업체 취업 활성방안, 지방 국공립대를 비롯한 지방대학 진학 유도 등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탈북자 대량입국 시대를 준비하는 길일 것이다.

(표1) 탈북자 당초 주거지 배정 현황 (단위 : 세대)

지역	2001	2002	2003	2004.6	합 계
서울	101	262	180	122	665
부산	24	48	75	42	189
대구	18	37	61	40	156
광주	17	28	40	17	102
인천	15	28	39	42	124
대전	17	37	69	43	166
울산	6	12	20	13	51
경기	60	78	94	94	326
강원	18	20	19	15	72
충북	17	24	23	17	81
충남	23	30	35	24	112
전북	15	21	21	17	74
전남	14	21	19	16	70
경북	30	33	28	20	111
경남	16	22	19	17	74
제주	5	5	3	3	16
합계	396	706	745	542	2,389

(표2) 지역별 탈북자 거주현황 (단위 : 명)

지역	2001	2002	2003	2004.6
서울	746	1,290	1,673	1,884
부산	68	112	227	273
대구	39	69	137	180
광주	22	35	75	86
인천	78	96	161	211
대전	44	80	164	198
울산	10	27	55	68
경기	271	398	565	674
강원	48	74	95	106
충북	78	56	65	82
충남		75	136	150
전북	52	50	61	72
전남		44	67	86
경북	86	75	110	140
경남		59	92	123
제주	15	20	23	30
합계	1,557	2,560	3,706	4,363

(표3) 지역별 탈북자 고용업체 현황(고용지원금 지급 업체)  (단위 : 명)

지 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 원	53	9	14	3	2	2	9	40	7
지 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 원	5	4	12	6	4	5	2		177

(표3) 탈북자 진학 대학 현황

입학년도	‘00	‘01	‘02	‘03	‘04	합계
수도권	18	29	26	70	98	241
지방	2	10	10	26	21	69
인 원	20	39	36	96	11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