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구을, www.hyungsong.ne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12日
[ 충청남도 ] 1. 신행정수도건설관련 부동산 투기등 방지 대책 2.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道차원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대책 3. 관광문화의 선진화와 만리포 개발 관련 - 환지내 토지 거래행위 명의변경자에게 법적근거 없는 취득세 부과 - 만리포 개발 20여년 지속된 환지사업 마무리 없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 [ 충남지방경찰청 ] 1. 충남청 2년연속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최우수 2. 경찰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강조 - 우리나라 최우수 경찰로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충남경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바로미터 3. 충남청 작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 충남청의 긴급체포자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률은 □01년 23.3% · □02년 15.2% · □03년 23.9%이며, □04년 7월말 현재 19.2%로 연평균 20.4% 영장기각률 보임.

충청남도 국정감사 질의서

1. 신행정수도건설관련 부동산 투기등 방지 대책 관련

□ 현황

□ 신행정수도 발표전후 토지거래현황과 지가변동율

구분	2002년		2003년		2004.9.30
	지가 변동률	토지거래 건수	지가 변동률	토지거래 건수	지가 변동률	토지거래 건수
공주시	2.05	7,761	6.6	13,664	5.99	8,944
연기군	2.42	4,640	11.59	5,917	16.0	7,727

<건교부 지가동향자료와 충청남도의 국감제출자료 재구성>

- □02년 대비 □04년 9월말 현재 공시지가 기준 지가변동율은 공주시 3.94 상승 연기군 13.58상승했으며, 토지거래현황은 연기군이 2.94배 공주시가 2.90배 늘어났음.

□ 공주·연기군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 대책반 구성(3개반 41명) 및 특별교육 실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 16건(등록취소1, 업무정지3, 시정12)

투기위반자 단속 : 231명(위장 전입 12, 불법증여혐의 179, 토지거래위반 40)

- 토지거래 계약허가 필지별 추적관리

□ 공주·연기군의 난개발 방지대책

- 단속반 구성 운영 : 건축·산림·농지 등 9개반 58명 □ 활동실적 : 6건 원상복구(개발행위 5, 산림훼손 1)

- 시군 단속반 구역별 매일 순찰(VTR 촬영 및 사진기록 관리)

□ 문제제기

□ 지난 8. 11 충남 연기 · 공주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대책임.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면 땅값을 터무니 없이 올려 사업을 어렵게 하거나 당해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보상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기도 함.

-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으면서 왜곡시켜 국가계획에 지장을 초래

□ 공주시의 경우 □03이후 22,608건의 거래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291%의 토지거래 증가율을 보이고, 연기군의 경우도 비슷함.  반면, 인구는 줄고 세대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보상기대심리로 이주분양권(일명 딱지)등을 노려 세대분할 신청자의 수가 늘고, 허위전입자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짐

□ 질문

1.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등을 위해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온 사항이 무엇인지?

2. 부동산 투기자와 보상을 노린 전입자를 철저히 적발함으로써 원주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은 있는가?

3. 대부분 도민들은 찬성이나 부안임씨 종중과 주변지역의 규제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임.

부안임씨의 동향을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8. 8)이후 헌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  신행정수도 건설 입지에 대한 반대집회 개최(9. 19) 및 반대서명 전개.  중앙, 도, 시군에 입지선정 반대 청원서나 건의문 제출 등 소규모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임.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충남에서조차 주민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전국민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국가사업이 힘들어 질것이란 생각인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道차원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대책

□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현재 세계각국은 집권집중의 모델로는 더 이상의 성장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다투어 분권 · 분산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참여정부도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비젼아래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

- 지역별로 발전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발전 프로젝트 동기부여

- 지방을 혁신의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     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시 · 도단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 참여정부가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기 위해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획 못지않게 지방차원의 자생적 집행능력이 매우 중요함

□ 문제제기

□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한 충남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면서 명실공히 자생적인 지역혁신의 구심체로서 자리매김해 과는 과정.

사무국설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계획, 제1회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회의결과 등의 사업이 추진중.

□ 질문

1.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자생적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지역혁신 체계의 틀 속에서 기존의 전통산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2.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은 무엇인가?

3. 관광문화의 선진화와 만리포 개발 관련

□ 현황

□ 충남도는 관광문화 선진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등 관광패턴변화에 능동적 수용전략을 수립하고, 도민의 문화향유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내포문화권의 개발은 도내 해수욕장 관광객 연인원 2천156만명의 방문성과를 기록하는 훌륭한 관광명소로 36개의 공식적 해수욕장과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자연지리적 환경를 갖춘 천연자원의 개발임.

- 현재 충남도에서는 대천 · 무창포 · 춘장대해수욕장을 개발하고 있으며, 만리포해수욕장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소재하는 관광지로 관광진흥법 제47조에 의거 제3차 충남권 개발계획에 신규관광지 후보로 지정(2002년)되어 있음.

□ 문제제기 및 질문

□ 만리포 해수욕장은 1978년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집단시설공원화사업 시행허가를 건설부에서 얻어 1986년부터 충청남도로부터 집단시설공원화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18년째 환지처분공고를 하지 않아 환지에 대한 소유권제한과 건축행위 제한에 따르는 각종 민원과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오는 폐해가 크다고 할 것임.

□ □01년 환경부 공원위원회로부터 만리포공원사업구역 공원해제 예정 통보.  □03년 공원제척.  2002년부터 태안군청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

□ 공원구역에서 제척 되면서 자연공원법 적용이 배제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만리포개발 목적상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건폐율이 60%에서 20% 용적율이 180%에서 40%로 제한.

□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도 환지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나, 건축물 66동이 환지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지연사유중 건물주의 비협조라는 이유로 답보상태임.

□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 국토의 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토지의 용도구분이 필요하고, 기존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외로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기능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용적율은 40%에서 150%로 적용됨.

□ 질문

1. 주민들이 장기간 공원화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환경부장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주민들에게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불이익(건폐률과 용적률이 낮아짐)을 충분히 고지시켰는지?

2. 환지사업이 90%이상 완료되었고, 심지어 환지내 토지 거래행위로 명의변경자에게 법적근거 없는 취득세부과까지 있었음에도 공원관리공단이나 태안군, 충남도에서의 적극적의지의 부족으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20여년이나 환지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움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은 덮어둔 채 환지처분계획의 미수립, 공동환지의 소유권분쟁, 원토지주에 대한 보상문제, 이주대책 등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부.

서해안시대, 신행정수도건설에 대비하여 충남도의 내포문화권 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계획과 더불어, 만리포와 같은 기존관광문화지역의 유지와 사업의 마무리를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함. 심지사께서는 각별한 배려로 살펴주시기를 당부함.

충남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1. 인사위원회 개최 목적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관련

□ 현황

□ 인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전보 및 포상을 위하여개최하며(04년 1월~6월 총 20회 개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경찰서장, 중간관리자 및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

기준과 절차를 제정, 공개 시행중.

- 직위공모를 통하여 유능한 적임자를 선발.

- 연고지 전보는 경찰서별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사유를

심사하여 순위명부를 작성 공개하고,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 순위에 따라 전보를 실시.

- 타 지방청 전입자는 대전권을 제외한 충남권의 결원 경찰서     에 연고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

□ 모든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칙의 엄격한 적용과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승진·전보·포상 등 총 20회 실시

□ 직위공모 실시현황

- 공보담당관, 인사계장등 주요 7개 직위 공모

(2003. 4. 3 - 2003. 4. 7)

- 기획계장, 교육계장등 주요 10개 직위 공모

(2004. 1.21 - 2004. 2. 3)

- 광역수사대장 직위 공모

(2004. 9. 14 - 2004. 9.16)

□ 질문

2년연속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박수와 격려를 보냄.  모든 경찰관이 정말 열심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됨.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님.  여러가지 평가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특히 인사관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2.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 제재받은 내용에 대하여 취한 조치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연번	권고 일자	대상자			권고사항
		계급	소속	성명
1	04.4.3.	경사	아산서 수사과	이종웅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규정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권고
2	04.9.22	경사	예산서 역전지구대	이칠호 등 4명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교양할 것을 권고

□ 아산서

이□□(당시18세)는 강도살인(암매장 등) 피의자 최□□(27세)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 `03. 4. 인천 남구 □□동 거주 김□□(여, 52세) 침입 현금 230만원 강취시 망을 보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임.

□ 예산서

검문동기는 진정인 이□□(40세)과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 □□건설을 운영하다 11억6천여만원의 부도낸 김□□(46세, 사기 등 지명수배)이 차를 타고 나가니 검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검문하던 중임.

□ 질문

1. 경찰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는 경찰로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먼저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의 권고와 자체교육실시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비춰 가벼운 것임.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책으로서 형식적인 교양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권준수 교육이 되게 할 다른 대책은 없는가?

당부.

아산서에서 이경사의 사례로 자체교육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서 역전지구대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것은 전국경찰서 2년 연속 최우수(03년,04년)의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충남경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음.

우리나라 최우수 경찰로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충남경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함.

3.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청구 관련

□ 문제제기

지난 4년간 충남청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후 기각률이 전국 지방청 중 상위를 기록하여, 긴급체포 남발로 인한 인권경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황

구분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전국 기각률	전국16개청중 순위
2001년	5,424	4,027	940	23.3	17.1	3위
2002년	5,595	3,959	602	15.2	14.6	4위
2003년	6,068	4,299	1,028	23.9	15.0	1위
2004.1~7	2,254	1,835	353	19.2	19.4	5위
총계	19,341	14,120	2,923	20.4	16.5

<충남청의 연도별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충남청의 긴급체포자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률은 □01년 23.3% · □02년 15.2% · □03년 23.9%이며, □04년 7월말 현재 19.2%로 연평균 20.4%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전국14개청 대비 줄곧 상위를 랭크.

- 특징은 □03년은 전국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충남경찰의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신청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지난 2001년 1월 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충남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19,341명이었으며,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63%인 14,1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7%인 5,221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 놀라운 것은 일선 경찰서보다는 충남청 본청이 더욱 심각하여 동기간 대비 34.2%의 기각률을 보여, 3명중 1명꼴은 과잉수사 했음을 보여줌.  일선경찰서를 지휘 감독할 상급관청으로서 스스로 인권침해에 앞장서는 격임.

구분	긴급체포	영장신청	기각	기각률	전국기각률
2001년	359	303	112	27.0	17.1
2002년	239	222	48	46.3	14.6
2003년	280	261	81	32.2	15.0
2004.1~7	96	97	31	31.3	19.4
총계	974	883	272	34.2 (평균)	16.5 (평균)

<충남청 본청의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충남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영장신청 대비 기각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34.2%의 기각률은 3명중 1명꼴로 과잉수사하고 있어 충남경찰청 본청이 인권경시를 앞장서 실천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함.

□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의 3조는 ①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중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자 ②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경찰청은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피의자의 신변확보를 이유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경찰청이 2001년 이후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긴급체포한  19,341명중 5,221명에 대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 판단으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필요조차 없는 경미한 범죄 피의자거나, 아니면 무혐의자 이기 때문.

[질문]

1. 긴급체포자의 상당수가 억울하게 체포되었거나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전국 14개청 중 긴급체포자 기각률에 충남경찰이 상위권을 맴도는 것에 대한 대책은?

4. 충남경찰 본청의 영장기각률이 특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 직원의 특별교육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