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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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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7.

관  세  청

구멍 뚫린 세관,

우리국민, 알-카에다 테러에 무방비 노출

내구연한 지난 검색장비 수두룩,

노후 검색장비로 감쪽같은 테러장비 어떻게 색출하겠나

통  계  청

외국인이 한국 통계자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통계쇼핑몰 영문(English) 지원 안하고,

한국 통계 원자료는 국제기관에 한번도 제공 안돼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관  세  청 (2004.10.7.)

구멍 뚫린 세관,

우리국민, 알-카에다 테러에 무방비 노출

내구연한 지난 검색장비 수두룩,

노후 검색장비로 감쪽같은 테러장비 어떻게 색출하겠나

ꋫ 관세청은‘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각종 첨단 조사․검색장비 도입중

관세청은 현재 밀수근절 및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임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507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사업으로 감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컨테이너 검색기, 감시정, 과학검색장비 및 밀수조사장비 등 도입을 사업의 주 내용으로 함

ꋫ 그러나, 현재 관세청이 사용중인 검색장비중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검색장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사용중인 조사감시장비중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은 장비가 많고, 이중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은 노후장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관세청은 노후 장비로 인해 세관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기존 장비에 대한 적기교체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새로운 장비 도입에만 골몰하였던 것임

< 내구연한 초과 검색장비 >

구분	내구연한	총수	노후장비 대수	노후장비 비율
감시정	9～	39	28	78%
	15년		11	28.2% (금년완료 포함)
수하물용 X-Ray 검색기	10년	149	16	9.4%
문형 금속탐지기	10년	117	15	12.8%(금년완료 포함)
휴대용 금속탐지기	10년	421	36	8.6%

ꋫ 제 기능을 다 하는지 의심스러운 낡은 장비로 한 세관검사, 믿을 수 있나?

이는, 알-카에다가 한국을 수차례 직접 언급하며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해 많은 국민이 테러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때, 폭발물 등 테러물품을 적확하게 포착하여 국내 반입을 막아 국가의 안전을 기해야 할 세관이 그간 노후장비로 부실통관을 하면서 입으로만 안전통관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으로 온 국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음

특히, 노후 검색장비중에는 내구연한 기한이 10년이나 초과한 장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재 관세청의 검색장비로 인한 통관절차의 신뢰성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임

ꋫ 관세청은 철저한 세관 감시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감시대상에 적합한 규모 및 성능의 최신 검색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장비에 대한 교체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발생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지금과 같이 테러의 위협이 만연한 때 세관의 활동은 어느때보다 중요함

관세청은 철저한 세관감시 활동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안전통관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함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통  계  청 (2004.10.7.)

외국인이 한국 통계자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통계쇼핑몰 영문(English) 지원 안하고,

한국 통계 원자료는 국제기관에 한번도 제공 안돼

ꋫ 통계쇼핑몰은 내국인 전용?

통계청은 통계쇼핑몰을 운영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간행물, CD 등 판매

통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통계간행물 및 간행물 CD는 국영문으로 작성되어 외국인도 판독가능하나 문제는 구입 경로로, 정작 쇼핑몰에 대한 영문지원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한국의 통계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

ꋫ 통계 원자료의 국제기관 제공 실적도 전무

통계 원자료는 변수선정 변경 및 분류기준 재선정 등 작업을 통해 통계결과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재가공 해 낼 수 있는 원시자료로 객관적 국제비교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입수해야 하는 자료임

그러나, 현재 통계청 작성 원자료 중 도시가계조사,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일부는 통계쇼핑몰을 통해 주로 학계 등 국내 연구인력에 판매되고 있으나, 통계청은 뚜렷한 이유없이 국제기관의 원자료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음

ꋫ 벤치마킹을 통한 통계의 질 향상, 주요 선진국과의 통계교류 활성화가 필요

현재 원자료를 외국기관에 별 제약없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며, 일본도 조만간 이 그룹에 가세할 가능성 있음

전 세계적으로 원자료의 국제기관 제공형태 및 범위를 통일시키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통계청은 아직 폐쇄적 사고방식으로 시대를 거스르고 있음

주변의 주요 선진국과의 원자료 교류는 국가간 통계자료 교류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부문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나라 통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론이 없을 것임

먼저 원자료 교환을 제안하는 국가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계청에서 먼저 분명한 목적의식 및 사명감을 갖고 주요 선진국에 원자료 교류를 제안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