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

<2004.10.7(목)>

□ '노동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3가지 제언

- 현재의 시스템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주지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현재의 노동위원회 제도가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3가지를 제안했다.

1.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적 배상명령을 내려야 한다.

2. 현행법상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절차 기간동안에는 초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그 이행결과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