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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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1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 포함)

▶ “근현대사 교육 소홀, 필수과목 전환”

- 고2 학생 65.2%만 근현대사 선택…나머지 학생들 역사이해 부족 ‘우려’

- 중학교 역사교사 ‘전문성 약화’ 추세…역사교육 강화 시급

- “국민윤리, 한국사 교육 고3까지 필수과목 지정 바람직”

▶ 서울․부산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52%가 불법운행

- 미신고 유치원버스 64～70%, 사고 시 피해보상 제대로 못 받아

- 어린이통학버스 전체 90.6% 미신고…수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1차 책임은 ‘교육부’… 대책마련 시급

▶ 정부, 실업교육 정책의지 ‘부재’

- 실업고 실습기자재 예산 4천억 확보계획 불구 29.8%만 투입

- 실업고, 정원감소에 지원학생 수 감소, 높은 중도포기율 ‘악순환’

- 정부, 실업교육 부실화 ‘부채질’…우수 기술인력 양성 차질 “우려”

“근․현대사 교육 소홀, 필수과목 전환”

고2학생 65.2%만 근현대사 선택…중학교 역사교사 전문성 약화

“국민윤리, 한국사 고2․고3 필수과목 지정”

-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대처에 대한 우려와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음.

- 또한 공무원시험 등에 국사과목의 필수과목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있어서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 지난 8월 31일 교육부총리의 ‘국사교육에 대한 서한’(e-mail)에서 현 국사교육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

- 그러나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소이지만, 현 7차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 교사 선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약화되는 추세임. 대학에서 역사, 일반사회, 지리교육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받은 예비교사들이 3개 전공을 망라하는 공통사회교과로 응시하여 교사가 되어 대학의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例> 지리교육전공자가 중학교 2,3학년 세계사와 국사를 교육시키고 있음)

- 이는 교단의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초․중․고등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를 제외한 국사과목을 고1 때까지 배우고, 근현대사는 고2 선택과목으로 학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있음. (※근현대사 선택 학생 비율 : 65.2%)

-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은 현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되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됨.

- 따라서, 교육부가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근․현대사 부분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더 나아가 국민 기본소양 관련 과목 (국민윤리, 한국사 등)은 고2 고3때에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울․부산 사립유치원차 52% 불법

미신고 유치원차 64-70%…사고 시 피해보상 받지 못해

보육시설 등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율은 90.6%

-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어린이 통학버스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신고사항) 통학버스의 절반 이상이 불법 지입차량임.

- 지난 2004년 4월 기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율이 9.4%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서울․부산 사립 유치원의 50% 이상의 통학버스가 지입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음.<표3>

- 더욱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표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

(2004.4월 기준 추정, 경찰청 자료)

계	신고접수현황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7,277	1,923	1,714	1,206	2,224	210

※ 신고대상 76,886대(2004.4월 기준 추정), 7,277대 신고(신고율 9.4%)

<표2>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현황

(2004.1～8, 경찰청 자료)

계	특별보호의무 위반	신고필증미비치 유사표지 위반	운전자 의무위반	운행자 의무위반
2,327	37	2,248	13	29

<표3> 서울, 부산 지역의 유치원 통학버스 신고현황

(2004. 9. 현재, 국정감사 자료)

	통학버스 신고율	지입차 운행율
서 울	36.5%(1,148대중 423대)	52.1%(전체 1,148대중 599대)
부 산	30.5%(546대중 167대)	52.3%(총 546대중 286대)

- 서울․부산 1,147군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지입차량 운행율이 52.1%(전체 1,148대중 599대)에 이르고 있고, 신고비율도 36.5%(1,148대중 423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산지역의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지입차량 운행율이 52.3%(총 546대중 286대), 신고율이 30.5%(546대중 167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

- 결국 우리 자녀들은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타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안전장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더욱이 지입차량들은 안전한 어린이의 수송보다는 빨리 데려다 준 뒤 “한건

더 뛰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음.

▲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음.

- 어린이 교육환경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건교부, 경찰청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함.

<참고자료1>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유형

1. 유치원, 학원 등 법인체 소유 등록 →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행

2.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 소유로 등록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만 운행

3. 개인 소유로 등록(지입차량) →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해 불법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 법인체나 기관소유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송에 대한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음. 그러나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운행될 수 있으며, 이른바 지입제로 불리는 개인 소유로 된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자가용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음.

<참고자료2>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참고자료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정 규격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를 끝내고서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한 후(만약 학원 등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함.

-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대로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차종에 따라 150-2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5～2배정도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함.

정부, 실업교육 정책의지‘부재’

실업고 실습기자재 예산 4천억 확보계획 불구, 29.8%만 투입

실업고, 정원감소․지원학생 수 감소․높은 중도포기율‘악순환’

-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통계에 나타난 더 큰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해마다 줄여가고 있음에도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입시전형시 미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04년 와 ‘98년의 입시통계를 비교해 보면 정원은 28만 7,273명에서 16만 5,893명으로 12만1,380명으로 약 42.2%가 줄어들었지만 미달율은 3.3%에서 오히려 6.1%로 늘어났음.

계열	1998년		2002년		2003년		2004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백분율
농업	12,324	827 (6.7%)	9,497	976 (10.2%)	9,270	1,059 (11.4%)	8,895	859 (9.6%)
공업	122,916	2,209 (1.8%)	78,301	2331 (2.9%)	75,716	3,385 (4.5%)	74,684	3,526 (4.7%)
상업	146,991	5,920 (4.0%)	85,792	3,974 (4.6%)	81,266	4,340 (5.3%)	77,986	5,634 (7.2%)
수산․해운	3,142	466 (14.8%)	1,649	152 (9.2%)	1,566	194 (12.3%)	1,540	165 (10.7%)
가사․실업	1,900	-	2,411	8 (0.3%)	2,473	52 (2.1%)	2,788	30 (10.7%)
계	287,273	9,422 (3.3%)	177,750	7,440 (4.2%)	170,286	9,025 (5.3%)	165,893	10,213 (6.1%)

-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실업교육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임.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기술 인력이 대접받지 못하고 학력이 우선되는 사회적 풍토에 가장 큰 원인

-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동기가 실업교육을 받기 원해서라기보다 성적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중에 실업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 이에 따라 중도포기율이 인문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그렇기에 실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더 큰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능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경제발전을 통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실업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지난 2001년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에 따르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만 해도 ’02년부터 ‘05년까지 국고 2,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투입.

- 그러나 실제 투입된 국고예산은 ’02년부터 ‘04년까지 총 432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3년간 계획대비 29.8%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정책의지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임.

- 농특회계까지 포함한 실업교육 관련 전체 국고지원 예산을 보더라도 해마다 ‘01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04년 현재 487억 7천 6백만원으로 ‘00년 531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8.2%가 오히려 줄었음.

[최근 5년간 실업교육 관련예산(국고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고
실업계고고 확충 및 내실화	47,367	50,602	50,770	49,970	45,416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2,888	1,500	1,092	1,092	896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848	3,700	2,730	2,730	2,464	농특
총계	53,133	55,802	54,592	53,792	48,776

- 교육현장을 보면 실업교육의 필수요건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전국 평균 금액대비 66.4% 불과하며 그나마 노후기자재가 12.6%에 이르러 실재 기자재 확보는 5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실업교육이 부실화되고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 현재 상태로는 실업교육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인력의 양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