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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월 05일

법인신용카드 사치 향락 지출 연간 1조6천억 상당

지난해 신용카드법인 접대비 30%해당. 룸살롱 1조원(62.6%)

박병석 의원, 5일 국세청 국감자료 분석.

지난한해 우리나라 법인기업들이 접대비지출에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사치․향락성업소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1조6천1백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법인기업 접대비 5조4천5백4억원의 29.6%에 해당되는 것이다. 법인기업 접대비의 30%가 사치․향락성업소에 지출된 셈이다.

국세청이 5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 (열린우리당․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기업들이 카드로 사치․향락성 업소에 결재한 규모는 룸살롱이 1조1백9억원(62.6%), 다음으로 단란주점 3천1백27억원(19.4%), 극장식당 1천4백24억원(8.8%), 나이트클럽 1천1백29억원(7%), 요정 355억원(2.2%)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업소별 사용금액을 02년과 비교하면 룸살롱은 6.6%, 극장식당은 15.9%가 늘어난 반면 단란주점은 7.9%, 나이트클럽은 4.9%, 요정은 5.3% 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올 상반기 중 경기침체로 전체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줄었으나 법인카드 지출규모는 접대비 실명제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실적은 크게 줄고 일반 음식점 지출액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카드를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7천788억원에서 6천520억원으로 16.3% 줄고 일반 음식점 지출액은 1조6천451억원에서 1조8천737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 법인 신용카드 사치․향락성 업소 등 사용내역

연도	총접대비	사치, 향락성 업소 사용액 (총계)	룸살롱	단란주점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2003	5조4,504억	1조6,144억 (29.6%)	1조109억 (62.6%)	3,127억 (19.4%)	1,424억 (8.8%)	1,129억 (7%)	355억 (2.2%)
2002	5조1.073억	1조5,670억 (30.7%)	9,483억 (60.5%)	3,396억 (21.7%)	1,228억 (7.8%)	1,188억 (7.6%)	375억 (2.4%)
2001	4조4,999억	1조2,964억 (28.8%)	6,987억 (53.9%)	3,394억 (26.2%)	1,060억 (8.2%)	1,135억 (8.8%)	388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