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금융감독위원장

해외이주자들의 도덕적해이 심각

-은행 대출 돈먹고 해외이주 6931명, 8039억원, 1인당평균 1억2천만원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자 출국직전 개인신용정보 조회 불가능 상태

-이민관련 당국과 금융기관 연합회의 긴밀한 협조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

0. 序; 도주성 신용불량자의 해외이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해외이주 희망자가 외교통상부에 이주신청을 함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이 각 금융기관 연합회에 취합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를 막을 수 있다

1.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 현황

(1)9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이주자 7만9629명 중 6931명(8.7%)이 해외이주 신청 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8039억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고 출국

①해외이주자 10명 중 1명이 ‘신용불량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억2천만원

-금융권별 : 은행 2946명(42.5%), 카드사 1143명(16.5%), 보험사 412명(5.9%), 등

-부채규모별 : 은행 4862억원(60.5%), 기금관련 889억원(11.1%), 저축은행 452억원(5.6%), 카드사 391억원(4.9%) 등

2. 문제점

(1)해외이주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①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해외이주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현행 ‘해외이주제도’로 기인

-해외이주자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출국 직전 이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할 수 없는 상황

3. 대책

(1)관련부처(재경부, 외통부 등)와 협의하에 제도개선이 시급

(2)외교통상부에 이주신청을 하는 동시에 이주자 본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이 각 금융기관 연합회에 취합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問;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 結 : 금융감독원에서는 재경부, 외통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신용불량자들의 해외 이주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