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2004. 10. 12.(화)

[농촌진흥청 소관]

존속위기에 처한 농촌지도사업

○ 시대적, 농촌 환경적 변화에 앞서 갈 수 있는 지도사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직이 98% 이상이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국가적 차원의       지도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직 지도인력의 보직순환 및 잦은 인사이동이 실시되지 않

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 지난 9월 4일자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 국가     사무를 지방이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함.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이지만 결국 공론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향후 지도사업     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함.

축산분뇨 액비사업 논란의 책임은 농진청에게 있다

○ 금년 4월 감사원에서 축산분뇨 액비의 구리 및 아연함유량이 기준치의     1.2배～3.5배나 검출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없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     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9월 30일이 되     어서야 문제의 구리 및 아연함유량을 뒤늦게 조정함.

○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비료공정규격을 고시하지 못하고 졸속 추진한 탓으로, 결국 축산농     가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초래의 원인제공을 농진청이 한 것임.

농업기술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야

○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각각 농업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     여 연구개발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농촌진흥법에 의해 농진청에서 농업과학기술 개발의 전반적 수행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 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누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 인력과 예산투자가 분산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연구역량이 집중되어야 함.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해소 문제

○ 2003년도 안전진단 결과,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하는 수리시설 39개소 중에서 경북이 9개소, 전남이 8개소, 경남이 7개소로 61.5%를 차지함.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43%인 79만ha, 2003년도산 전체 미곡 생산량의 41%인 182만톤을 생산하는 중요한 농업지역임. 또한 태풍의 주경로이기도 한 이곳에 긴급히 개보수해야 할 수리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적시에 개보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함.

○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의 부족은 노후된 수리시설을 적기에 유지관리 및 개보수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수리시설의 급격한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재해 시에는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임.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

○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며, 향후 농정정책방향이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지를 줄여나가는 것임.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내부토지 이용계획은 당연히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농지 확보 목적과는 상반되는 국토개발 논리에 치중하게 될 것임.

○ 지난 9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새만금의 환경변화에 대한사실이 다르다면, 공신력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함.

○ 막대한 국비를 투입한 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공한 대형 국책사업이 되도록 기반공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도농교류 저수지주변 개발사업의 문제

○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민간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이 제3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됨.

○ 농촌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마을 공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농촌진흥청 소관]

존속위기에 처한 농촌지도사업

가. 현 황

□ 농촌진흥청의 지방조직을 보면 시․도 소속 농업기술원이 9개, 시․군 소속 농업기술센터가 160개, 읍․면 소속 농업인상담소가 456개 등 총 622개의 지자체소속 산하기관이 있으며, 2004년 7월 1일 현재 지도직 공무원 정원 총 4,901명 중에서 4,822명(98.39%)이 지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도인력은 1980년대 7,979명이 최대이 이후로 점차 감소되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감소된 이유는 읍․면에 설치된 농업인상담소의 경우 1997년에 1,429개소에서 2001년에는 456개소로 68.1%가 폐지되었고, 시․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 과단위의 경우에도 1997년에 341개 과(課)에서 2001년에는 268개 과(課)로 21.4%가 감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시․군 농정조직과 통합되거나 일부 지도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인력	3,173명 (1962년)	4,764명 (1963년)	7,628명 (1977년)	7,979명 (1980년)		7,064명 (1992년)		5,545명(1998년) → 4,728명(2002년)
변화요인	농촌진흥청 발족	지소설치	통일증산요원 정규직화 (1,095명)	안정적인 지도 인력 유지		연구직이체 (1,004명)		지방구조조정 (△29.4%)
시대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Ⅰ期(식량증산)				Ⅱ期(개방화 대응)		Ⅲ期(지방화)

농촌지도인력의 변천

※ 농진청 연구용역보고서 「지도직 공무원 계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에서 발췌

□ 지난 9월 4일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이양대상사무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 폐지 협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시행:지방이양지원팀-257, 제목: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조회)을 시행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존속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업분야의 내외부적 변화에 맞추어 지도사업의 대상을 농업인 위주에서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지도사업의 역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문화와 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농촌의 기능전환에 두어야 한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 및 농촌 환경변화에 앞서갈 수 있는 지도사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도직 인력의 98% 이상이 지방직인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지도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현 체계에서 지방직 지도인력의 보직순환 및 잦은 인사이동이 실시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와 지도직 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적극 연구되어야 한다.

□ 2004년 9월 4일자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문을 보면, 농촌지도사업 추진 주체인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 실현과 지도직 공무원의 98% 이상이 지방직이라는 인력구조에 기인한 탓이다. 비록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이지만 결국 공론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향후 지도사업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촌지도사업은 농업 신기술과 정보를 적재적소에 보급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안정된 농산물의 자급을 이룩하는 농촌지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대신할 방안은 무엇인가?

축산분뇨 액비사업 논란의 책임은 농진청에게 있다

가. 현 황

□ 농촌진흥청고시 비료공정규격 중에는 부산물비료 종류별 유해성분을 함유할 수 있는 최대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사업과 관련된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도 규정되어 있다.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비소 5㎎/㎏, 카드뮴 0.5㎎/㎏,  수은 0.2㎎/㎏, 납 15㎎/㎏, 크롬 30㎎/㎏, 구리 30㎎/㎏, 니켈 5㎎/㎏, 아연 90㎎/㎏)

□ 2004년 4월 감사원의 농림부 재무감사에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33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조사 결과, 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구리와 아연함유량이 기준치의 1.2배～3.5배나 검출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이에 2004년 9월 30일 농촌진흥청에서는 문제가 된 구리의 함유량을 기존 30㎎/㎏에서 50㎎/㎏으로, 아연은 90㎎/㎏에서 130㎎/㎏으로 뒤늦게 각각 조정하였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축산분뇨액비의 유해성분 함량에 대한 논란은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이 현실적이지 못하였기에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역점정책에 대해 불신만 갖게 되었고, 이러한 불신초래의 원인제공자는 농촌진흥청이다.

□ 정부에서 친환경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산분뇨액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양오염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해성분 함량여부다. 이에 대한 사전정보를 농민 및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고, 정책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농민 및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또한 향후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처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관련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정책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으로 힘없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기술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야

가. 현 황

□ 농업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와 농촌진흥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소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의 업무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지도 등이며,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업무는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기타 농림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규정된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농촌진흥법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1항 3호에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전반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는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농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누어 추진할 수 있도록 또다시 규정하고 있어 연구 인력과 예산투자의 분산으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WTO와 DDA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농업과제가 밀려오고 있고,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연구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이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해소 문제

가. 현 황

□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가뭄과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 및 농업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국가관리대상인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유지관리부족액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연도별 유지관리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요구)
유지관리비용	234,261	242,787	274,276	263,445	282,356
공사자체충당	131,907	121,729	142,401	122,145	92,356
부족액(국고보조금)	102,354	121,058	131,875	141,300	190,000

(단위 : 백만원)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은 총 12,685개소이며, 용배수로는 94,150km로 이에 따른 급수면적은 525,201ha에 이른다. 현 수리시설물 12,687개소 중에서 49.5%인 6,27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며, 2003년 18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9개소의 시설이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 수리답 880,365ha이며, 이 중 59.7%인 525,201ha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농업기반공사는 자산매각수익, 지방비 확보, 타 사업의 전입수익금 등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를 받고 충당하고 있으나, 자체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매년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가량 증가되고 있다.

□ 또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8조7,735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4,386억원의 투자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는 연평균 투자액이 2,969억원으로 투자소요액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평균 부족분인 1,417억원은 농업기반공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수익사업이 많지 않은 공사의 업무체계 상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수립이 시급하다.

□ 2003년도 안전진단 결과에서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하는 수리시설 39개소 중에서 경북이 9개소, 전남이 8개소, 경남이 7개소로 6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43%인 79만ha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2003년도 전체 미곡생산량의 41%가량인 182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중요한 농업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태풍의 주경로이기도 하다. 만약 긴급히 개보수해야 할 수리시설이 많은 이곳의 수리시설을 예산부족으로 적시에 개보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의 부족은 노후된 수리시설을 적기에 유지관리 및 개보수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수리시설의 급격한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재해 시에는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돈먹는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올바른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가. 현 황

□ 지난 1991년에 시행된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21년 동안  총사업비 3조3,66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40,100ha의 간척지를 매립해 농업용 토지조성 및 담수호를 만드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77%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동 사업은 10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수많은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 그 동안 갯벌의 보존과 개발의 논쟁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였고, 최근에는 WTO/DDA에 의한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로 사업목적의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특히 지난 9월 2일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2006년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그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540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골프장단지 계획이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동진강 수역 2000만평에 골프 아카데미와 숙박시설 등 골프단지를 조성하고 디즈니랜드 새만금타워도 지을 계획이라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새만금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갈등과 정부내 부처간의 갈등에서 한발 더나가 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당시보다 급변한 시대적 상황과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 의도했던 본래의 사업목적으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반공사에서는 국토연구원 등에서 내부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지만, 이는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간척개발사업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투입된 막대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셈이다.

□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농정정책의 방향이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내부토지 이용계획은 당연히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농지 확보 목적과는 상반되는 국토개발 논리에 치중하게 되는 것 아닌가?

□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정부와 민간단체,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갈등유발은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예산 못지않게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에서는 관리농지의 확보차원을 초월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시할 의향은 없는가?

□ 지난 9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년동안 새만금의 환경변화를 조사한 내용이 공영방송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방조제 설치에 따른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당초 예상한 양보다 4배나 많은 퇴적물이 방조제 안쪽에 쌓였고, 부영양화 오염의 주요 지표인 질소오염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공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국민들에게 사실여부를 밝혀야 되지 않나?

□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막대한 국비를 투입한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투입된 예산 및 향후 투입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한 대형 국책사업의 귀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농교류 저수지주변 개발사업의 문제

가. 현 황

□ 계속되는 농촌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심화되는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농촌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업기반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부터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필두로 3단계에 걸쳐 각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다.

□ 도농교류사업 중 저수지주변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은 공공․기반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수익시설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계획되어 있다.

추진전략	1단계(2004년)	2단계(2005~2008년)	3단계(2009년~)
• 투자유치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혁	농촌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농업협동조합에 비농업인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비디오, 리후렛 제작․ 배부 등 홍보 추진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경관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추진
	-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연차별 사업추진

농촌활성화 추진일정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의 시책을 살펴보면 각종 수익사업을 민간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한다고만 되어있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다. 이처럼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지역에서 자금확보 능력이 되거나 보유한 자금이 많은 사람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지역으로 유입되어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사업실시 지역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이 그 지역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 따라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마을 공동의 명의로 신청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민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고, 지역경제도 되살아나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별첨 1>

공사관리 수리시설 현황

지역별	수리시설 계		저수지	양수장	양배 수장	배수장	취입보	집수 암거	관 정	방조제
	개 소	비율(%)
계	12,830	100	3,323	3,152	100	508	3,932	372	1,298	145
경기	921	7.18	120	347	5	33	138	55	214	9
강원	481	3.75	72	85	-	9	155	13	147	-
충북	1,059	8.24	189	188	6	15	542	41	78	-
충남	1,372	10.69	223	475	3	107	404	34	99	27
전북	1,634	12.74	378	417	13	35	598	25	148	20
전남	2,698	21.03	1,042	555	2	50	798	16	160	75
경북	2,359	18.39	664	625	9	69	571	120	301	-
경남	2,274	17.72	628	453	62	186	726	68	139	12
제주	16	0.12	3	1	-	-	-	-	12	-
기타	16	0.12	4	6	-	4	-	-	-	2

※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

지역별 농지 현황

지역별	전체농지(A)		지 정 면 적
	ha	비율(%)	계(B)	비율(B/A)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845,994	100	1,148,432	62.2	952,687	195,745
경 기	202,290	10.96	134,872	66.7	113,100	21,772
강 원	115,359	6.25	53,962	46.8	49,110	4,852
충 북	130,680	7.08	65,048	49.8	51,373	13,675
충 남	251,534	13.63	201,618	80.2	165,603	36,015
전 북	214,091	11.60	149,945	70.0	128,884	21,861
전 남	326,989	17.71	231,707	70.9	187,657	44,050
경 북	291,751	15.80	178,088	61.0	141,534	36,554
경 남	175,239	9.49	106,440	60.7	92,357	14,083
제 주	58,503	3.17	3,769	6.4	3,166	603
기 타	79,558	4.31	22,983	28.9	19,903	3,080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에서 발췌(2003.12.31 현재)

<별첨 2>

2003년 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보강 대상 농업기반시설 현황

지역별	관리 주체	대상시설		설 치 경 과 연 도
		개소	비율(%)	20년 이하	21-30년	31-40년	41-50년	51년 이상
광 주	시군	2	5.1	-	-	-	-	2
울 산	공사	1	2.6	-	-	-	-	1
강 원	공사	1	2.6	-	1		-	-
충 남	공사	9	23.1	2	1	1	4	1
전 북	공사	1	-	-	-	-	1	-
	시군	1	-	-	-	-	-	1
	소계	2	5.1	-	-	-	1	1
전 남	공사	7	-	1	-		1	5
	시군	1	-	-	-	1	-	-
	소계	8	20.5	1	-	1	1	5
경 북	공사	5	-	-	-	-	2	3
	시군	4	-	-	1	-	-	3
	소계	9	23.1	-	1	-	2	6
경 남	공사	4	-	-	2	-	1	1
	시군	3	-	1		1		1
	소계	7	17.9	1	2	1	1	2
계		39	100	4	5	3	9	18

※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