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육군제3군, 특전사 - 2004.10.8(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 국감 중점 -

1. 고유가에 따른 군 교육훈련 및 장비운영 대책 점검

2. ‘병영생활행동 강령’ 이행 실태 점검

3. 특전사의 재해재난 지원 기능 관련 역할증대 및 제도화 요구

1. 고유가에 따른 군 교육훈련 및 장비운영 대책 점검

1) 실 태

o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들어서 52달러까지 상승, 당초 04년 국방부 예산편성시 배럴당 22달러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군 유류수급 대책 시급

o 올해 10월 말정도면 군 유류재고에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교육훈련과 장비운영은 물론 난방유류 공급에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판단

2) 요구 사항

o 군의 고유가 대비 유류수급 대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정부예비비로 714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나 이것도 얼마나 현실에 대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o 군은 유류절약형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대에 적용 가능한 유류절약 방안을 마련, 적극 실천토록 할 것

2. 병영생활행동 강령’ 이행 실태 점검

1) 실 태

o 부대내 폭력, 폭언, 성희롱 등 군기위반 사건이 빈번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군에서 ‘병영생활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03년 7월부터 이 강령의 제정목적과 ‘잘못된 사례 및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병사들에게 교육 시행

※ ‘병영생활행동강령’ 시행 취지

- 배경 : 병영내 구타, 폭언,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기존의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재 강조

- 근거 : 군 형법, 군인복무규율, 국군병영생활규정 등에 장병 상호간 사적 제재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내용 : 병 상호간 사적 제재 금지

o 우리나라 전체 군부대내 폭력, 폭언, 성희롱 등 군기 관련 사건발생 추이를 보면 03년도에 10,110건이 발생하였고 04년도에는 7월말 기준으로 5,138건이 발생. 통계적으로 다소 발생건수가 낮아지기 했지만 아직도 군기 위반 사건이 연간 1만 여건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o 또한 일부 지휘관 등에 의한 상습적 인격모독성 폭언 사례,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OO부대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사건 등 군 기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

2) 시정요구사항

o 군은 앞으로 ‘병영생활행동강령’ 시행실태를 분석하여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지휘관 등 간부들의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 그리고 병영내 건전한 언어문화 실천운동 등을 사령관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3. 특전사 재해재난 지원 : 역할증대 및 제도화 필요

1) 실 태

o 최근의 우리나라 재난 및 재해 발생 추세가 대형화, 빈번화, 다양화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가 민과 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

o 우리 군도 각종의 재난 발생시 수시로 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재해복구에 노력해 왔는데 특히 특전사가 “민간인 10명 보다는 군인 1명, 군인 10명보다는 특전사 1명”이라는 자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각종의 대형 재해와 재난 복구에 힘써 온 것을 치하

※ 특전사 수해 및 폭설 피해 복구 지원 현황

- 수해복구 지원

구 분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04년 태풍 메기
지역/규모	전라/경상도, 10개대대	경상도, 8개 대대	전남, 2개 대대
연인원	31,114명	14,949명	2,156명

- 폭설 피해 복구 지원(04. 3) : 8개 대대/1,700명

※ 특전사의 주요 재난 구조 실적

- 성수대교 붕괴 인명구조(94.10)

- 삼풍백화점 붕괴 구조(95.8)

- 지리산 계곡 급류 인명 구조(00.8)

- 올림픽대교 CH-47 헬기 추락 구조(01.5)

- LG 백화점 붕괴시 복구 지원(04.4)

- 광주 운정저수지 붕괴 예방(04.8)

o 또한 특전사가 戰時 敵 지역에서의 시설 및 장비 획득시 운용 능력 구비와 우리 국가기간산업 파업시 기능유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군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도 잘 하는 일

- 이는 특전사 장병의 기능 자격증 획득으로 전역후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람직

※ 특전사 군기능 인력 확보 현황(총 2,183명)

구분	열차	지하철	통신	전기	발전
인원(명)	564	495	694	360	40

2) 요구 사항

o 향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와 포괄적인 안보증진 차원에서 군의 역할 증대 필요. 그런데 이런 과업을 그때그때 예비적으로 혹은 임시적인 것으로 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군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 제도화, 체계화하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음

o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국가기간산업의 불법파업시 군의 기능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노조가 반발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편으로 비숙련 군기능인력을 투입함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군 기능인력 양성과 일정한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