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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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헌재․진념․강철규』3인방의 정책남용과 위기

방조가 신용카드 대란의 결정적 원인

신용카드 대란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가 이어받아 현재도 진행 중인 양대 정권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산물이다.

① 이헌재 現 재경부총리는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금융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재경부 장관시절 신용카드 문제를 인식하고도 카드사용의 소득공제 확대 등 내수진작정책으로 계속 이용해 카드대란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진념 前 재경부총리는 신용카드문제를 인식한 금융감독위의 시행령개정을 위한 근거규정신설공문을 묵살하고, 이를 1년 이상이나 방치되게끔 만들었다.

③ 강철규 現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감독위가 길거리제한모집금지를 규개위에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동위원회가 부대업무제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위한 안건을 올렸으나 오히려 금감위에 철회를 요청했다.

◆ 신용카드 대란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헌재, 진념, 강철규 등 금융정책의 수장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문제로 인한 내수침체라는 현 경제상황을 오게 만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 이다.

◆ 또한 감사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대란을 금감원 부원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만을 물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넘어간 전윤철 감사원장 역시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 ·98～2000.1 이헌재 금감위원장, 2000.1～8 이헌재 재경부장관 시기

1. 현금서비스 한도폐지는 신용불량거래자 양성을 촉진시킨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남용

● ·99년 2월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 이상)폐지

● ·99년 5월 (99년 5월 4일 발표)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신호탄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제 7조)상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폐지

● (규제완화 차원서 재경부 발의,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재경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 2003.4.16 제238회(임시국회)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위 이두형 정책2국장, 카드사태의 결정적인 악재라고 지적

● 98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 99년 5월 현금서비스 폐지 이후 잇따라 발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실시로 인해, 99년에는 47.6% 증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현금서비스는 전년동기대비 101.6% 증가한 145조에 이르고, 2001년에는 카드대출이 무려 305조(전년동기대비 93.9%)에 이르게 됨.

<표 > 카드사용 이용실적 추이 (기간중 이용금액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내역별	현금서비스	33.9	32.7	48.3	145.3	267.7	357.6
		(11.6)	(-3.6)	(47.6)	(200.8)	(84.2)	(33.5)
	카드론	‥	‥	6.0	12.0	37.3	55.1
		(‥)	(‥)	(‥)	(101.6)	(210.1)	(47.7)
	카드대출계(A)	33.9	32.7	54.3	157.3	305.0	412.7
		(11.9)	(-3.6)	(66.1)	(189.7)	(93.9)	(35.3)
	신용판매	38.2	30.8	42.5	79.9	175.7	267.9
		(17.0)	(-19.2)	(37.7)	(88.2)	(119.9)	(52.4)
카드신용계(B)		72.1	63.6	96.8	237.3	480.7	680.7
		(‥)	(-11.9)	(52.2)	(145.2)	(102.6)	(41.6)
현금대출액 비율		47.0%	51.4%	56.1%	66.3%	63.4%
기관별	전업카드사	‥	32.5	53.0	148.8	305.6
		(‥)	(‥)	(63.0)	(180.8)	(105.3)
	겸영은행	‥	31.0	43.7	88.4	175.1
		(‥)	(‥)	(41.0)	(102.1)	(98.1)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99년～2000년 당시 신용카드 이용정도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현금대출비중이 일본의 26.1%에 비해 2.5배이상 높으며, 캐나다에 비해서는 무려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신용카드 이용현황 비교

구 분	미 국 (1997)	일 본 (1998)	캐나다 (1999)	한 국 (2000)
현금대출비중 (%)	24.1	26.1	11.1	66.3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은행의 월중 신용카드관련 대출액(1~25일 기준)은 98년중 월평균 5,300억원에서 2000.2월에는 1조 4,4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97년 중 월평균 1조원)을 상회

<표 > 은행의 신용카드관련 대출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1	2	3.1～16
				1/4	2/4	3/4	4/4
월평균 신용 카드관련 대출1)	10,659	5,315	8,796	4,354	7,670	10,729	12,432	10,816 (6,727)	14,398 (8,997)	10,948
< 일 평 균 >	426	213	352	174	307	429	497	433	576	684

*월평균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신용카드계정 잔액 증감액 기준      (자료출처: 한국은행)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신용결제 수수료 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카드론 등 부대업무서비스 비중을 높임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이후 현금대출이 급증했으며, 현금서비스 확대가 사금융 성행의 원인으로 작용해 카드사의 현금대출이 폭증한 99년 하반기 이후부터 사금융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금감원의 사채이용자 6,829명에 대한 조사결과, 57%가 카드대금 상환 등을 위해 사채 이용 - 2002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1분과 위원회의 98차 본회의 中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 제한 및 대안 검토’에서)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하기 시작 (2001년에는 신불자 중 42.5% →2002년에는 56.7%로 증가

이헌재 재경부총리에 대한 질문)

⇒ 며칠 전 재경부 국정감사 시 이헌재 재경부총리는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카드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배치된다. 감사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가?

⇒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ㆍ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금융감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장으로서 ·99년 당시 금감위원장이었던 이헌재 부총리는 재경부나 규개위의 현금써비스 한도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

⇒ 1998년 말 현재, 신용카드 이용액 중 현금서비스 비중이 32조 7천억으로 신용카드 총 이용액인 63조 6천억의 51.4%를 차지함으로써, 신용카드사 고유업무인 신용판매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규제정비계획 추진시 신용카드 과다 사용방지 및 신용카드사 건전성 유도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한도규제의 “존치”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시했으나, 10월 16일 제1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98 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당시 금감위원장이던 이헌재 부총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확산, 신용불량자의 증가, 신용카드의 사금융이용문제 등을 인식했나?

⇒ 만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도 금감위원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면 규개위 당연직위원인 재경부장관이 된 후 왜 현금써비스 한도폐지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지 않았나?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를 결정할 당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되었다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시 재경부는 금융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한도를 풀어준 것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에 대한 감독에 있어 새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감독조치를 강화한 내용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는?

⇒ 2003.4.16 제238회(임시국회)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위 이두형 정책2국장, 현금써비스 한도폐지는 카드사태의 결정적인 악재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헌재 부총리의 견해는?

⇒ 얼마 전 재경부는 당시 현금써비스 한도폐지는 금융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풀어준 것이라 해명한 바 있는 데 현 카드사태에 대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현금써비스 한도폐지에 대해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은 금융감독정책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카드문제는 더욱 심화

● 재경부는 99년 6월 13일,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에 정비례해 세금이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그 이후 분부터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안을 발표하고 그 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깎아주되 총 한도는 300만원까지임.

● 당시 재경부관계자의 발언

▫연간 카드사용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까지 공제를 해줄 경우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나 어려움이 많다.

▫최대한 카드를 쓰는 가정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

● 하지만, 재경부가 마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중,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세 부담 경감혜택을 주게 된 것으로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예고하는 기반을 마련한 제도임.

● 99년 7월 당시 세액공제제도와의 비교

연봉이 2,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봉의 20%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봉이 3억원인 봉급생활자가 6,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세금혜택은 120만원으로, 소득은 15배차이인 반면 세금 감면액은 무려 60배의 차이가 남

●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중, 저소득층에게 알맞은 대책이었을 것임.

● 공제한도에 있어서도 300만원과 연봉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어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연봉이 3,333만원을 넘어야 되므로 이는 중, 저소득층을 위한 세 부담경감대책이 아니었음.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3,000만원치를 썼어도 연봉의 10%인 100만원을 제한 초과금액 2,900만원의 10%인 280만원이 공제대상이지만, 연봉의 10%인 100만원만 인정됨.

● 또한, 정부가 99년 세금혜택을 걸고 신용카드사용 캠페인을 펼쳐왔지만 소득공제의 대부분이 몇 만원 수준이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기대를 걸고 카드 사용을 급증했던 국민들의 신용경색을 가중시켰고, 결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무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며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000만원치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70만원이며 실제 신용카드 환급액은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10만원 안팎이다. 3000만원 연봉자가 최고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보다도 더 많은 3,3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함.

● 이 같은 재경부의 대책은 중, 저소득층에게 카드사용을 활성화시켜놓고 정작 카드사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못하는 대책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에 정부가 한 몫 거든 셈임.

이헌재 재경부총리에 대한 질문)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재경부가 중산층․서민의 안정대책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부추겨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감세액이 지나치게 적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다. 제도시행 당시 정부는 다른 공제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공제액이 작은 것이 아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솔깃한 감언이설에만 속아 뒤늦게 카드값을 갚느라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또, 정부가 시행한 소득공제제도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집중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소득공제 제도보다는 세액공제 제도가 형평성에 알맞은 대책임을 주장하며 수정 입법청원안까지 제출했었다.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제도를 밀어부친 것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고자 소비를 부추겨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무작정 강행한 것이 아닌가?

3. 정치논리에 의한 2차례의 신용기록 삭제

●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장려책에 힘입어 카드수가 99년말, 3,888만여장에서 00년 9월 현재, 5,256만장으로 35%(사용액 기준 63%)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들이 높은 신용카드 이자율 ( 16.5% ~ 29% )를 노려 대학생, 실직자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정부도 ‘신용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 아래 99년 5월, 신용서비스 한도액을 폐지하면서 ‘가계의 잠재부실’을 키워왔음.

● 또,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회사 감독규정’ 가운데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자에게 각사의 발급기준에 의거, 발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카드회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카드를 남발해 온 것임을 알면서도 재경부나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신용카드 사용을 도모하고 신용불량자 급증을 우려한 기록삭제에만 급급함.

● 정부의 대규모 사면조치로 인해 신용평가시스템의 악화

- 은행연합회는 2000년 1월 16일, 밀레니엄 사면을 통해 43만건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하였으나 이는 99년 12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이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금융기관의 자의에 의한 사면조치가 아님.

-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기록 43만건을 일괄 삭제

- 사면대상: IMF가 발생한 지난 97년 11월부터 99년말까지 1천만원 이하 연체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1백만원 이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중 빚을 갚은 개인, 기업

● 당시 금융계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사면문제가 혼선을 빚어왔으며 삭제조치를 한 뒤 00년 6월에 이미 삭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5월 1일, 정부는 금융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게 당시 신용불량자 232만명 가운데 연체했다가 상환한 신용불량자 108만명을 선의의 신용불량자라며 삭제처리시킴

● 또, 은행연합회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련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함.

※개인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 개선 (01. 5. 1. 전국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금의 상환은 완료되었으나 기록보존중인 정보에 대하여 2001년 5월 1일을 기하여 일괄적으로 삭제처리하였으며,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①신용불량정보 해제와 동시에 ②삭제 기준을 완화하였고, ③해제 후 기록보존기간을 단축 시행하는 개인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음.

■ 세부내용

￭기록보존중인 정보 일괄삭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보존중인 신용불량기록을 2001년 5월 1일을 기하여 일괄적으로 삭제처리하고 그 당시 상환하지 못한 신용불량거래자 중 01년 5월 31일까지 해당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삭제

￭신용불량기록삭제 관련 금융기관 일제 점검실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미 삭제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활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점검결과 삭제 불이행시에는 신용정보제공 중단 등의 제재를 유도하고 추후 삭제된 파일의 복구 또는 은폐 후 재사용 등의 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음.

● 앞서 시행된 밀레니엄 사면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록 삭제가 신용불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 위한 ‘민심얻기’용 행보였음.

● 신용정보기록제도라는 것은 대출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위험관리의 핵심인 차입자에 대한 예상부도율 추정(아래표 참조)에 필수적인 수단임

■ ‘신용위험관리’ 란?

□ 신용정보기록제도를 통한 예상부도율 추정

□신용위험관리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아예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원리금을 예정대로 상환할까에 대한 확률을 파악하는 예상부도율 추정이 핵심이고 신용정보기록제도가 그 추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

□은행에서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양자택일만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매겨 비록 신용등급이 최상은 아니지만 일정등급 이상이면 금리를 더 받고 대출하는 것도 결국은 신용정보에 의거한 예상부도율 추정이 대출업의 핵심업무임.

□선진국의 예상부도율 추정에 필요한 요소(중요도순)

① 대출신청자의 평판     ② 수입이나 재산 대비 부채의 크기

③ 수입의 안정성         ④ 담 보 등

□예상부도율 추정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대출신청자의 평판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과거 대출거래 관련 이력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관련 이력임.

● 이를 감안할 때, 이처럼 정부의 거듭되었던 대규모 사면은 예상부도율 추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국엔 신용불량자를 대량생산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 당시 정부의 사면조치는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해 대선에서 중산층 및 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나온 선심성 정책이었음.

● 사면으로 인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창구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해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조장해 신용질서의 기반만 훼손하게 되었음.

(이헌재, 진념 증인에 대한 질문)

●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면조치가 결국엔 금융권의 신용위험관리를 통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더욱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에 가속을 시켰다. 이에 동의하는가?

● 금융기관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민심을 잡고자 한 정치적 이유에서 나온 졸속적이고 단면적인 정부정책이라고 보여지진 않는가?

● (진념 증인에게) 특히, 두 번째 사면을 단행할 때에는 2001년 3월 26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제재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이라는 발표로 카드업계에게 신용불량기록이나 소액연체자에 대해선 일반회원과 동등대우해줄 것을 요청하며 금융기관에게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조치까지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그리고 당시의 재경부 장관은 진념 증인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관치금융이 금융기관의 횡포를 막기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자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시킨 꼴이 아닌가?

4.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강화 지연의혹

● 은행연합회는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급증을 우려하여 2000년 1월에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함.

● 이어, 은행연합회는 3월과 5월에는 강화된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9월에 시행키로 했으나, 결국 12월 10일에야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01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시행되었음.

<표 1> 2000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절차

일 시	은행연합회의 발표 및 시행내용	비고
00년 01월 17일	▫신용불량자 요건 개정방안을 마련키로 발표함. - 금융권 부실(연체기간이 길어 연체발생 후에도 대출해주는 사례 빈번)을 방지 - 연체발생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간을 단축함.
00년 03월 22일	▫00년 9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방식 전면 개편 추진키로 발표 - 은행, 여신금융전문사, 보험, 신용협동조합 등 전 금융권의 신용관리방식을 통일하는 “신용정보공동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 추진 -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의 구분이 없어짐 -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50만원 3개월 연체 → 1백만원 3개월 연체) -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 3년으로 통일
00년 05월 02일	▫신용정보 관리규약(안) 마련, 관련규정 개정 뒤에 9월중 시행 발표함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각 업권별 규약을 통합, 신용불량자 관련 기준을 단일화 - 신용불량자 구분이 완전히 폐지되며 제재도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짐. - 연체액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만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이 용이함 - 신용불량자 기록 보존기간 (6개월이내 연체 - 1년, 1년이내 연체 - 2년, 1년초과 연체 - 3년)
00년 12월 10일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01.1.2부터 시행키로 발표 -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됨. - 신용불량자 기록 보존기간 : 관리규약(안)과 동일

● 예정된 신용평가시스템의 시행지연으로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 은행연합회에서 당초 2000년에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강화가 핵심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준비 중일 때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는 “신용불량 대상은 확대하되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선진시스템”이라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었음.

● 당시 재경부장관이었던 이헌재 장관도 2000년, 두 차례의 강연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함께 신용불량자 급증에 우려하여 선진 신용평가기법이나 리스크관리기능을 도입하고 금융권에 대한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말하여 정부의 관치금융을 없애겠다고 하고 동시에 신용대출의 활성화 유도 또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함.

▫2000년 1월 19일, 한국경영자 총협회

-금융부문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략)...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며,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평가기준시행 등 건전성 감독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2000년 2월 24일, 한국능률협회 조찬강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출, 투자 등에 대한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진 신용평가기법이나 리스크 관리기능을 도입․발전시켜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 금융감독의 선진화

금융감독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금융감독의 방법과 절차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이 신용불량자의 급증에 따른 금융권 부실을 우려하여 00년 초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금융권 부실을 막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안들이 연기되어 1년 정도 표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또,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정부는 신용카드활성화에만 주력한 탓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했고,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야 01년 5월,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처음으로 나왔음.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금감위․금감원, ‘01.5월)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부대업무 취급비율 규제를 도입

●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부딪혀 선진 신용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리스크 관리대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년가량이나 지연되어 제때에 신용불량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함.

● 정부개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증가

-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의 부실과 선진 신용사회의 도래를 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강화(연체액수와 상관없이 3개월이상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신용불량자 관련기준을 단일화(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각 업권별 규약을 통합),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의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1년여 동안 마련하여 01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그러나, 00년 말부터 신용불량자 급증에다가 고리사채가 성행하는게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정부는 선의의 불량자는 구제해야 한다며 무려 108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더 악화시킴.

※ 정부의 입장변화추이 및 문제점

▫2001년 3월 26일, 재정경제부의 발언

-‘서민들의 일시적인 신용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길이 차단돼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사채시장을 찾는다’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도록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한을 완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 제재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점 1

이 같은 발언은 당초 계획되고 시행되었던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강화와 상반되어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우려에서 신용카드사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완화시키고 카드사용을 더욱 더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 나오게 됨을 예견하는 입장임.

▫2001년 4월 12일, 금감위 금감원 청와대 업무보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은행권에서 500만원, 카드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빌려 갚지 않으면 소액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져 서민층의 금융권 접근을 용이토록 했음.

■ 문제점 2

이는 앞서서 마련되어 시행이 시작된 신용불량자 등록규정을 보름 만에 뒤바꾸는 행위였음.

▫2001년 4월 15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신용불량자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2일부터 5만원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던 것(신용정보관리규약, 01.01.02부터 시행)을 20만~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액 신용불량자의 기록은 삭제키로 함.

■ 문제점 3

새 신용정책이 적용된 지 보름가량 만에 다시 제도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당시 국민들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었고 카드업계의 반발도 극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2001년 4월 18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

-신용불량자 232만명 가운데 연체했다가 상환한 신용불량자 99만명을 구제하고 100만원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현재는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겠다.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수신없이 대출업무를 하는 사채업이나 대금업을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해 양성화하고 이자를 규제하도록 할 것

■ 문제점 4

사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면, 소액연체자 관리 완화 등 대폭적인 구제조치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신용불량자 급증을 주도한 정부의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수치 줄이기에만 급급한 발언임.

● 위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후 01년 4월 20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를 거쳐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함.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불법채권추심 엄단	·금감원 국세청에 피해신고창구 설치 ·검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합동단속 실시
신용불량제도 개선	·은행연합회 선의의 신용불량기록 일괄 삭제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 기록도 삭제) ·연체금 상환시 신용불량기록 삭제 범위 확대 (카드대금 200만원, 대출금 1000만원까지)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 6개월(현행 3개월)로 연장·연체금 변제 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 1~2년으로 단축	←정부의 신용불량 전과기록삭제 정책에 대해 금융기관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 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확인 후 카드 강화 발급 (재산세 납부실적, 연금수령, 이자소득 등도 확인) ·4월 말 신용카드 운용실태 현장점검
높은 연체이자율 제재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 적용 카드사 행정 제재강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 (미등록 영업기관 형사 처벌) ·소액여신 이자제한 규정 (시장 기준금리의 3~4배 선) ·사채업자 대출계약시 서면자료 작성 의무화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 수준과 제재 근거 규정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카드업계에게 신용불량기록이나 소액연체자에 대해선 일반회원과 동등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00년 6월부터 이를 어긴 회사에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함.

● 정부의 이 같은 입장돌변으로 인해, 5월 초에 은행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무려 1백8만명의 기록을 일괄삭제하고, 금감원에서는 협회 기록에서는 삭제했지만 개별 금융사에서 그 전 기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음.

●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신용카드 가두호객을 금지하는 등 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부실채권 발생억제의 가장 큰 수단인 신용관리를 느슨하게 하라고 강요하여 금융기관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으며 실상은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우려에서 나온 신용카드 사용자만을 보호하는 민심잡기용 대책이었음.

● 정부의 이와 같은 서민금융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일관성 없고 수치에 의존한 편법대책에다 금융업의 경제적 기초 원리에 대한 무지나 정치적 단견에서 나온 졸속조치로 결국에 가서는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하게 했음.

● 이런 식의 ‘대책 아닌 대책’이 추진되어 온 절차 그 자체에서도 그 당시 은행산업의 부실 또한 정부 외압에 의한 부실기업 대출 때문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남용의 사례를 보여줌.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질문)

⇒ 가계빚의 급증에 따른 우려가 99년말부터 제기되고 이에 대해 2000년 1월, 2월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던 이헌재 부총리도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우려하여 선진 신용평가기법과 리스크관리기능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제때에 대책을 강구하고 현실화 시켰다면 신용카드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지 않겠는가?

⇒ 늦은감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강화조치가 실행되었었다. 실행되기에 앞서 1년 전부터 은행연합회의 결정에 재경부가 찬성을 하고, 금융권에 대한 간섭과 배제를 철회하겠다고 당시 이헌재 부총리 스스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부총리가 이 같이 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신용불량기록을 대거 사면하고 신용정보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금융권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더욱더 악화시킴으로써 신용불량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2000.8～2002.4 진념 재경부총리, 2000.5～2002.1 강철규 규개위원장 시기

1. 재경부, 금융감독위의 금융감독을 위한 시행령 개정공문을 묵살

● 2001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부대업무 제한(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거부

☞ 내수진작 정책유지를 목적으로 이를 반대한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위원회 요청 내용(2001년 4월 20일 공문 : 비은행 41221-58)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에서 부대업무(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영위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음.”이라는 사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5 ②항에 “신용카드업자가 부대업무를 적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법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세부적 내용과 영위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

※ 금감위가 부대업무제한을 위해 요청한 내용(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中)

- 신용카드 회사들은 부대업무인 “현금써비스 및 카드론”위주로 영업을 하여 그 비중이 66%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

- 신용카드사들의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내포

① 신용카드결제를 촉지하여야 할 카드사들이 궁극적으로 현금결제를 초래하는 현금대출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은 모순

② 선진지급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로 전락

③ 필요이상의 진입수요를 촉발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

● 재경부의 답변

- “직접적인 수량규제방식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카드사 문제는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행태 그 자체라기보다는 카드사가 무자격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적절한 신용평가없이 결제능력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실이 확대되는 ‘위험관리실패’의 문제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임을 내세워 수용거부

☞  ·98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추진 당시 재경부는 현금서비스의 과다사용방지와 건전한 소비유도차원에서 반대하며 건전성 감독 등 적절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었음에도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에 대해 반대.

진념 증인에 대한 질문)

⇒ 시행령 개정사항은 재경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제폐정사항에 있어 정책사안은 장관결재사안이며, 당초 안에 주요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장관결재사안으로 알고 있다. 증인께서는 당시 재경부장관으로 재임했는데 금감위의 시행령개정요청에 대해 보고받은 일이 있는가?

⇒ 당시 금감위는 재경부의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부대업무제한에 대한 시행령신설을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는가?

⇒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금융감독을 위해 부대업무제한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닌 근거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구, 이를 묵살한 것은 재경부의 명백한 월권행위라 생각되는 데 당시 이를 묵살한 사유는 무엇인가?

⇒ 재경부는 당시에도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2000년 21.3%에서 2001년 42%로 급증하며 신용카드 현금돌려막기 행태 등으로 신용카드 본연의 목적인 신용판매가 아닌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비중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금융감독위가 당해 4월에 제출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 ·98년 당시 재경부는 규개위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하려고 할때 반대입장에 있다가 추후에 건전성 감독 등 적절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수용한 바 있고, 현금서비스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건전성 감독 등 금융감독을 통해 예방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01년 4월에 와서 감독당국이 급증하는 금융감독건인 부대업무제한을 위해 요청한 사항을 반대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 묵살된 금감위의 안은 결국 2002년 5월 당정협의를 거쳐 2002년 7월이 되어서 시행령에 반영이 되었으나 시행령개정이 1년 이상 지체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2001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고 신용카드관련 신불자의 비중은 56%에 달하게 되었으며, 신용카드사용에 있어서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비중 역시 이미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재경부장관으로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2.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금감위는 기존안을 변경,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규개위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규개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 재경위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금감위는 방침을 변경하여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2001년 7월 규개위에 부대업무취급제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시도함.

☞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과 더불어 당시 부대업무 등 취급비율이 175%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조치하는 감독규정안 제시

● 금감위는 7월 2일 공문(기법삼 1415-0004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을 통해,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가려했으나 규개위 사무국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규개위 사무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드부실화시에도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서민들의 금융이용 위축 가능성’등을 이유로 오히려 금감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월권을 행사

☞ 당시 같이 상정 예정되어있던 길거리 모집규제는 규개위에 상정되어 부결

강철규 증인에 대한 질문)

⇒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은 부처가 제출하는 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당시 강철규 증인은 금감위가 제출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받아보았는가?

⇒ 당시 규개위 사무국의 금융관련 담당은 재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차장급 전문위원이어서 금감위의 요청을 실무적으로 배제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금융감독위측에서는 규개위측에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위원장이었던 강철규 증인의 책임이 아닌가?

⇒(진념 증인에게) 재경부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실질적인 정책입안자로서 당시 내수진작 정책유지와 2개월 전에 내수진작을 이유로 부대업무제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재경부의 월권행사의혹이 있다. 당시 재경부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은?

3. 길거리모집금지 건의 묵살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7.2 공문(기획05090-12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요청>)을 통해 길거리 모집제한은 미성년자, 학생 등 무자격자들을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및 이로인한 비용증대로 부실경영의 원인이 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요청

● 겸영카드사, 소비자 단체 및 일반신용카드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에 동의했고 주요 언론사들도 길거리 모집에 대한 폐해에 대해 많은 보도가 있었으나 피규제자인 전업카드사는 반대입장

● 규개위 경제 제1분과회의 길거리 모집금지 반대 회의록

신용카드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바, 가두에서의 모집은 청약을 유인하고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창구에 불과하며, 카드발급자격심사 등은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가두모집은 연고모집이나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모집 등 여타판매방식에 비해 본인의 의사확인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통신․보험․화장품 등 여타 소비재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판매방식으로 신용카드에 한해 제한함은 여타 산업과의 형평문제를 야기

가두모집을 금지할 경우 전업카드사의 영업망 확충 또는 여타 업자와의 업무제휴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2001.4월말 현재 약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의 실업문제를 야기

☞ 다만, 안 제 24조 제 4항 제 1호에 규정된 가두모집제한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길거리 모집제한은 이미 규제로서 해결할 시기가 지나버린 2002년 5월이 되서야 받아들여졌음

● 현금서비스, 길거리모집금지 등 적기에 감독규정을 규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급증

● 2000년도 말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44만명에서 2001년도 12말에 10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00년까지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20.3%던 것이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50%가 넘어서게 되었으며  특히 감독당국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인식하여 재경부에 법개정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규개위에 현금서비스 한도 문제를 제기하려한 2001년도 3월말에서 2001년도 6월말 사이에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73만명에서 91만명으로 20.43%가 급증하였음.

※ 전체/카드사유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신용불량자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증가율	전체신불자 대비 카드관련 신불자
2000	3월말	1,975,478	566,180
	6월말	2,055,949	553,531	4.07%
	9월말	2,082,047	467,016	1.27%
	12월말	2,084,058	444,241	0.10%	21.3
2001	3월말	1,995,988	730,161	-4.23%
	6월말	2,403,848	912,311	20.43%
	9월말	2,418,988	998,279	0.63%
	12월말	2,450,303	1,042,070	1.29%	42.5
2002	3월말	2,455,053	1,106,214	0.19%
	6월말	2,259,517	1,123,214	-7.96%
	9월말	2,455,127	1,303,464	8.66%
	12월말	2,653,723	1,494,329	7.36%	56.7
2003	3월말	2,956,794	1,766,700	12.18%
	6월말	3,225,168	1,984,908	9.08%
	9월말	3,501,897	2,204,322	8.58%
	12월말	3,720,031	2,397,185	6.23%	64.4
2004	3월말	3,768,317	2,571,370	1.30%
	6월말	3,693,643	2,520,316	-1.98%	68.2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금감원)

●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비중의 급증

- 2000년도 12조원이던 카드론대출이 2001년도 37조, 2002년도 55조원으로 급증했고 현금서비스의 경우 99년 48조원이던 것이 2000년도 145조원, 2001년 267조원, 2002년 357조까지 급증하게 되었음.

● 카드사들이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하게 발전

- 2000년도 7건에 불과하던 제재조치들이 2001년도 80건, 2001년도 90건, 2002년도 77건으로 급증하게 되었음.

※ 카드사별(겸업카드사 포함) 제재조치 현황

(1999~2004.7, 검사착수일 기준, 건수)

	주의	시정	개선	문책	경고	과징금	업무정지	계
1999년도	3	1	2	2	2			10
2000년도	2		2	3				7
2001년도	8	6	51	7	7	1		80
2002년도	34	6	20	21	5	1	3	90
2003년도	39	9	23	1	1	4		77
2004년도	3		8					11
합계	89	22	106	34	15	6	3

강철규 증인에게)

⇒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은 “현재의 소비침체와 불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길러기카드남발’이란 기발한 방책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 한 바 있는 데 길거리모집금지를 못하게 한 장본인인 강철규 증인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2004.7.19 프레시안 인터뷰를 통해 길거리거리모집 철회결정은 당시 경제 제 1분과위원회에서 내려졌고 민간공동위원장이었던 증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규개위 결정은 카드모집 자체를 정부가 옥내냐 옥외냐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책임을 미루고자 하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 당시 LG 카드 등 전업카드사는 카드회원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하여 결국 4매 이상의 복수 카드 발급자 수가 약 576만 명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증가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규개위에 감독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결국 이를 묵살한 것은 당시 위원장이던 강철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