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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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에너지관리공단]

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허구.

고유가에 따라 졸속으로 수립된 지원정책, 실효성에 의문

2. 대전 3,4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범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해야, 경영정상화 10년은 걸려 장기 매각 지연 우려.

3. 1차 에너지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신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대체에너지 메카』로 육성해야.

4. 고유가에 대한 공단의 무사안일한 대응.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확보 대책 전혀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축소로 예산확보 난망.

5.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액 미국의 2%, 일본의 4%수준, 기술수준은 50%에 불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안산도시개발(주)]

1. 지역난방 82.25%가 수도권에 집중․공급, 호남, 강원, 충남지역 전무상태

난방공사의 공공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지역차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잦은 분쟁으로 해당 주민 불편 가중, 근본적 원인과 대책은?

3. 지역난방 연료 석유 의존율 91.6%, 생산단가 재생에너지의 4.3배나 비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연료 사용비율 확대하라!

4. 최근 4년간 연구개발(R&D)비용 매출액 대비 0.35%에 불과

지역난방 공급시장의 다변화 대비 중장기 연구개발(R&D)비용 확대하라.

[에너지관리공단]

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허구.

고유가에 따라 졸속으로 수립된 지원정책, 실효성에 의문.

ESCO사업의 경우 예산이 태부족해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2003년 5,200억원에서 금년에는 4,750억으로 감소했고 그나마 지난 5월에 모두 소진되어 기업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또 ESCO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나 되었는데도 등록업체는 155개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로 활동중인 업체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ESCO업계를 에너지절약의 첨병으로 내세우고 있는 ESCO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자금지원에도 매우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예산 부족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  금년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ESCO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금리인하, 이차보전제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ESCO자금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즉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 업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은 필요하나 기존 주거래은행을 바꿔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1,000억원정도 대출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  이사장의 견해는?

2. 대전 3,4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범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해야, 경영정상화 10년은 걸려 장기 매각 지연 우려

그러나 지난 3년간 열병합발전소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1년 △76억4천8백만원, 2002년 △25억5천2백만원, 2003년 △45억6천4백만원 등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의 자체 에너지 해결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시범사업이라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 허술한 사전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결국 대전 3,4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국고부담 없는 매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그러나 대전 3,4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의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경영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사실인가?

대전 3,4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은 총 928억원의 시설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책임이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사장의 견해는?

3. 1차 에너지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신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대체에너지 메카』로 육성해야.

97년~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97년 9억원, 98년 9억원, 99년 7억원, 2000년 7억원, 2001년 7억3천만원, 2002년 12억원, 2003년 20억원등 72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3년까지는 주로 태양광에 집중 지원되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즉 94년 이후 2003년까지 10년간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면 태양광(59억원)을 제외하면 태양열은 15억원, 바이오는 5억7천만원, 풍력 2억8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력, 바이오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사장, 이처럼 풍력,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이유는?

<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지역별 지원현황(‘93~2003) >

구분	제주	경남	경기	충남	전남	강원	대전	서울	울산	경북	광주	부산
지원액	2,426	1,819	1,308	763	709	638	603	549	332	236	198	173

(단위 : 백만원)

신안과 무안 등 전남 지역이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에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극히 저조하다. 천해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남을 『대체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용의는?

4. 고유가에 대한 공단의 무사안일한 대응.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확보 대책 전혀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축소로 예산확보 난망.

공단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중점기술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2000년 이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3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

	2000		2001		2002		2003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태양광	3	1,815	6	4,917	4	4,736	7	5,076
풍력	3	1,559	8	4,485	2	3,254	4	3,739
연료전지	4	3,280	3	5,759	-	5,390	3	7,481

(단위 : 백만원)

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잠재력 및 기술 수요성이 큰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해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고유가를 대응해서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인데도 공단은 저유가가 계속될 것을 오판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사장, 인정한가?

이사장, 정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의적절성, 실현가능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공단은 최근 들어 원유가가 폭등하자 태양광주택보급을 2002년 7월 발표한 2010년까지 3만호에서 2012년까지 10만호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투자가 부진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강화와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계획 및 소요예산 >

구분	1단계(70%보조)			2단계(50%보조)				3단계(30%보조)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보급계획(호수)	200	800	2,500	4,000	5,500	7,000	10,000	30,000	40,000	100,000
소요예산(억원)	63	224	613	700	825	875	1,250	1,800	2,400	8,750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 8,7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목표달성은 요원한 것이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투자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5.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액 미국의 2%, 일본의 4%수준, 기술수준은 50%에 불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 국가별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정부투자액(‘81~99년, 백만$) >

대체에너지원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태양광	1,562	1,296	916	348	23
연료전지	855	803	380	152	37
풍력	631	88	378	170	15
바이오	981	210	71	147	17
태양열,지열,소수력 등	2,491	1,170	548	88	62
계	6,520	3,567	2,293	905	154

* 한국은 1988~2003 누적치, 1US$=1,200원 적용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태양광을 제외하면 풍력이나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이나 메탄가스, 매립지가스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대체에너지원별 보급실적 >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태양열	풍력	태양광	지열	계
사용량 (천toe)	3,039.3	1,225.6	131.1	32.9	5.2	1.9	0.4	4,436.4
비중(%)	68.5	27.6	3.0	0.7	0.1	0.1	0.0	100.0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보급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투자비가 부족하고 수요대비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내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7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중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 완료후 실증 연구 및 보급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지역난방공사 및 2개 자회사]

1. 지역난방 82.25%가 수도권에 집중․공급, 호남, 강원, 충남지역 전무상태

난방공사의 공공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지역차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난방보급은 국내 총 주택수의 약 10%인 125만1천호이며 이중 약 60%인 75만1천호를 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역난방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천호)

지역	지사	공급지역	2003년 실적	2004년 6월 현재	분포율 (%)
서울	중앙	여의도, 동부이촌동, 반포	53	53	25.68%
	강남	강남, 서초, 송파	134	135
	상암	상암, 월드컵주경기장	5	5
경기	분당	분당	100	100	56.57%
	용인	수지, 죽전, 동백, 구갈, 보라 등	75	83
	고양	일산, 화정, 행신 등	144	144
	수원	권선, 영통, 천천 등	91	91
	화성	동탄, 태안, 병점 등	-	7
충북	청주	분평, 하복대 등	38	39	5.19%
대구	대구	성서, 대곡 등	69	70	9.32%
경남	김해	장유	14	19	3.18%
	양산	물금	4	5
합계			727	751	99.94%(소수)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가 에특자금을 출자해서 자본금을 구성하고, 저리의 에특회계 융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위무와 책임이 있다.

난방도일 등 난방공사가 상업성만을 내세워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하고 공급하는 것은 공사의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는 것이고 산업자원부의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공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개별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치열한 경쟁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인 지역별 에너지공급 시스템 사업인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CES(community enetgy system))을 적극 활용하면 지역의 5만호 미만의 소규모 택지에도 지역난방이 도입되어 국가적인 에너지절감과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2.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잦은 분쟁으로 해당 주민 불편 가중, 근본적 원인과 대책은?

공사와 도시가스 개인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이 거부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차질은 물론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분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

◦ 열원시설

회사명	지구명	도시가스사	현재 진행중인 사항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서초 분산열원	대한	협의 진행중이나, 계속 공급거부(미완료)
	여의도 분산열원	서울	〃
	상암	서울	협의 진행중이나, 계속 공급거부 (미완료)
	고양국제전시장 CES사업	서울	고양시에서 도시가스 배관 자체설치
	은평 뉴타운 CES사업	서울	현재 서울시에서 중재중 (미완료)

◦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 신규택지개발지구 (집단에너지공급 고시지역)

지역	지구명	택지개발사업자	도시 가스사	현재 진행사항	집단에너지 사업자
성남	판교	토공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난방공사
	도촌	주공	대한	〃	지역난방공사
화성	동탄	토공	삼천리	개발계획 승인후 협의 진행중	지역난방공사
용인	동백	토공	삼천리	공사 분담금 협의중	지역난방공사
	흥덕	토공	삼천리	〃	지역난방공사
	구갈	주공	삼천리	〃	지역난방공사
	죽전	토공	삼천리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 무이자상환방식	지역난방공사
	신갈	주공	삼천리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 각각 50% 부담	지역난방공사
	구갈3	경기도	삼천리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 무이자상환방식	지역난방공사
인천	논현	주공	삼천리	공사분담금 협의중	주택공사

- 택지개발지구외 기존지역 (주민선택에 따른 사업허가지역)

지역	지구명	사업자	도시 가스사	현재 진행사항
서울	도곡 주공1	재건축	서울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불가
	잠실주공3,4	재건축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불가
안양	1동	주공	삼천리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수요개발하는 조건으로 협의 완료
안산	원곡동	벽산 재건축	삼천리	사용자가 임의대로 도시가스 정바기를 철거, 이에따른 손실보상비 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완료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 시설의 연료공급 거부는 소비자들의 난방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추진으로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는커녕 엄청난 국세의 낭비와 국가에너지 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장,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거부 사유 중 배관압력저하 및 공급능력 부족 등 기술적인 사유에 대한 실사는 해보았는가?

사장, 국력낭비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은?

3. 지역난방 연료 석유 의존율 91.6%, 생산단가 재생에너지 4.3배에 달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연료 사용비율 확대하라!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의 자급역량 확충과 대기환경규제의 강화, 기후변화협약의 현실화,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청정연료 사용 요구 등과 같은 급격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사업 개발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난방을 보급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등 북유럽 각국은 지역난방을 195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부가 장기 저자금 융자 등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있어 지역난방의 보급률은 40-70%에 이르고 있다

< 주요 국가별 지역난방 현황 >

구 분		한국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보급률(%)		10.1	55.0	48.0	48.6	45.0
시설용량 (Gcal/h)		6,578	39,560	12,552	18,570	29,000
열생산량(천Gcal/년)		16,268	78,396	32,972	31,840	46,000
사용 연료 (%)	석탄	-	87	45	28	6
	유류	26	5	12	7	8
	LNG	67	5	26	36	6
	기타	7	3	17	29	80

타 난방방식보다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적이라는 차별 방식에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공사지만 2004년 현재 석유의존도가 90%를 넘어 당초 설립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공사가 경영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보여주기식 경영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매립가스 및 소각장 폐열이용과 풍력발전사업, 태양열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4. 최근 4년간 연구개발(R&D)비용 매출액 대비 0.35%에 불과

지역난방 공급시장의 다변화 대비 중장기 연구개발(R&D)비용 확대하라.

공사는 연구개발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6년 기술연구실 신설하고, 1997년 초에 지역난방 중장기 기술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중․장기 R&D 추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지만 투자비용이 매출대비 4년 평균 0.35% 밖에 되지 않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생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구개발사업 관련 투자비 현황과 연구과제 수행 구분 >

연 도	연구 투자비 (백만원)	매출액 대비 (%)	연구과제 수(건)
			자체수행	외주용역	공동수행	계
’00	768	0.22	1	6		7
’01	1,600	0.48		10		10
’02	1,088	0.29		12	1	13
’03	1,894	0.43	10	22	1	33
합 계	5,350	0.35(평균)	11	50	2	63(16건)

다변화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자 중 최대 사업자이자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사는 연구개발사업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기반조성과 경쟁력 있는 연구 인력을 육성해 미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 채용,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