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10. 13  < 전라북도 국정감사 >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터 선정 사회적 합의 필요 -

-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많아 시정해야 -

- 음주측정 - 채혈측정 후 수치저하비율 전국 2위 -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방폐장터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무려 1년이 넘게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부안주민들이 다시 상경투쟁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며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인정한대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미확립□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민주적인 절차의 확립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부안유치 여부를 떠나서 방폐장 터 선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새만금과 관련하여 강창일의원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해온 전북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새만금개발을 주장해온 전북도와 상생의 길을 가게되길 기대한다며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지역의 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해수유통과 교량건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는 공공시설의 수해복공사와 관련하여 무려 총 공사건 1,443건 중 549건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완주군의 경우  총 공사건 114건 중 66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창일의원은 응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 시도의 경우 응급공사의 경우도 가급적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수해복구 공공시설공사의 수의계약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국정감사 이후 계속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은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호흡측정기측정과 채혈측정의 편차가 30%가까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음주측정기의 성능과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채혈측정 후 수치저하비율이 최근 3년 전국 평균은 15%인데 비해 전북도는 28%로 전국적으로 대구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 발생한 경찰관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기위해 총경급 10만원, 경정∼경위급 5만원, 경위 이하 1만원 등 5,200만원을 모금하게된 경위를 묻고 경찰관련 사고 때마다 직원들을 동원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지적하고 원칙과 법에따른 보상제도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