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ngci.net	강 창 일	2004년 10월5일
2004 국감 정책리포트 2		Tel.784-6084 Fax.788-38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관리위원회 해외연수는 해외관광?

- 1주일간 방문기관 하나도 없거나

보름동안 방문기관 단 하나 -

선관위의 국외여비 지출사업은 기간이 1년 이상 장기로 분류되는 공무원교육훈련과 각 회계년도에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단기 연수로 나뉘어 진다. 단기연수는 기획관리실의 조직제도연구와 중앙위원 및 간부의 외국시찰, 정당정치자금제도연구, 선거제도연구, 정당간부의 해외연수 및 시찰(정당국),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의식개선교육연수 등으로 매년 2억원 안팎이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연수사업의 목적은 모두 타당하며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그 목적성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02~04) 선관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조직제도연구와 정당정치자금제도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연수는 없었지만 해마다 이 항목으로 각각 1천만원, 6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관위가 명목상으로는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창설 40주년을 맞아 선거관리 우수자 및 장기재직자 등에 대한 직원들의 국제화 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온 해외관광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1> 참조.

<참고자료1.> 연도별 해외시찰자 현황

표1. 중앙위원 및 간부

(단위: 천원)

연도	목적	기간	시찰자	시찰국	방문기관	소요 경비

2002	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	4.26-5.10	중앙위원 1인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독일	스위스 내각사무처	16,556
	□□	8.20-9.5	상임위원 1인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미국	브라질최고선거법원	19,038
	□□	12.23-12.30	사무처 1인	미국	□	13,929
	소계					49,523
2003	□□	6.28-7.12	중앙위원 1인	남아프리커공화국,보츠와나,잠바브웨	독립선거위원회	15,702
	□□	8.4-8.11	=	터어키,그리스	그리스 내무부	4,029
	소계					19,731
2004	□□	1.17-1.27	=	호주	호주선거위원회	7,072
	□□	6.22-7.6	=	미국,캐나다	캐나다선거청	15,424
	소계					22,496

*출처: 2004년도 국정감사 선관위 제출자료

표2. 직원

(단위:천원)

년도	목적	기간	인원	시찰국	방문기관	소요경비
2002	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	9.5-9.11	14	중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정당	25,187
	□	9.5-9.10	8	일본,홍콩	오사카부선관위	21,083
	□	9.10-9.16	14	태국,싱가포르	태국선관위	20,568
	□	9.10-9.16	12	대만,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21.482
	소계					88,320
2003	국제화연수	9.23-9.29	21	태국,싱가폴	-	18,249
	□	9.22-9.28	21	홍콩,인도네시아	-	22,239
	□	9.23-9.29	21	중국	-	19,047
	□	9.20-9.26	21	베트남,캄보디아	-	25,830
	소계					85,365
2004	몽골의회 선거참관	6.25-7.1	7	몽골,중국	선거참관	10,004
	소계					10,004

* 출처 : 선관위 2004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선관위가 제출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과 2004년도 차이있음

이에 본 의원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1. 내부승인에 의한 예산 전용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한 후 결산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범위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있다.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는 중앙위원 및 간부외국시찰의 명목으로 매년 약 7천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제 약 2천여만원만 집행한 후 남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직원의 해외연수 등에 사용해온 것이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내부결재는 받았으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연도 예산 요구시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분리하여 계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당국을 설득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해마다 편법을 동원치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행은 2005년도 예산요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역시 7천여만원을 중앙위원 및 간부외국시찰 명목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할 문제는 국가의 예산을 전용·불용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관위에서는 한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위원 및 간부외국시찰의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는 점이다.

2. 해외여행같은 국외연수,

선진 선거제도 연구기회 부족

선관위는 선진화된 선거제도 연구를 통해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단지 우수 직원 포상차원의 해외여행 수준으로 집행해 왔기에 우수한 선진 선거·정당 제도를 배우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각종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높은 포상금이 지급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등 행정 분야에도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경쟁개념이 도입하고 있다. 선관위와 일반 행정기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똑같은 성격의 포상 개념이지만 일반 행정기관은 이러한 제도를 양성화하여 그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띠고 있는 반면, 선관위는 이러한 예산을 본래의 목적이 있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2003년의 경우 8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의 국제화연수 목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를 시찰하였는데  이 일정에 정작 해외기관은 없고 각국의 문화체험으로 대신하였다. 중앙위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균 10일 정도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주변 각국  을 시찰하지만 정작 선거 및 정당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기관은 항상 단 한 곳밖에 없었다.  < 표2.참조>

강창일의 정책 대안

1. 적정한 수준의 국외여비 예산책정으로

예산을 편법전용하는 관행 시정

선관위는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회계보고의 경우 1원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따져서 주의,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인 선관위가 공명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연수를 포함한 국외 여비 연간예산 총액이 2억원에 불과한 것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다. 적정한 수준의 국외 여비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예산 편법 적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

충분한 예산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선진 정책을 배우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해야 하고 또한 기타 여비의 확보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 대안적 연수 프로그램 마련

선관위는 장, 단기 국외연수에 공정한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설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 위탁등을 통하여 국내외 연수제도를 연구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등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다. 대안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내실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선관위 연수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회법령에 관련 조항을 만들 것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행정부 소속 각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규정 상 자료제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선관위 등은  자료제출 의무는 없지만 행정부와 중복되지 않는 특정한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고유업무가 정부정책 및 국가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선관위 직원 역시 국가공무원이라는 입장이므로 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투표율 하락이 심각하여 선관위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투표일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서 성실한 국외연수를 통해 발전된 정책 자료를 일반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면 보다 나은 선거 정책을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2.> 중앙선관위 예산 중 국외여비 항목(02~05까지)

( 단위 : 천원 )

항 목	사업내용	2002년 예산	2003년 예산	2003년 결산	2004년 예산안	2005년 예산요구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무원 교육훈련)	79,061	107,341	107,341	163,438	157,205
	기획관리실 조직제도연구	10,347	9,809	9,809	10,515	9,872
	중앙위원 및 간부외국시찰	74,376	70,299	71,199	74,471	74,093
소계		163,784	187,449	188,349	248,424	241,170
정당국	정당발전지원 정당간부해외연수 및 시찰	58,110	-	12,580	13,066	12,848
정당발전 사업	정당정치자금 제도연구	-	12,583	6,073	6,342	6,150
			-	-	-	-
소계		58,110	12,583	18,653	19,408	18,998
선거관리실	선거제도연구	15,944	12,834	12,834	16,343	15,992
소계				12,834	16,343	15,992
선거연수원	기본경비	5,174	6,342	6,342	6,342	6,150
	민주시민의식개선 교육연수	-	-	-	10,415	10,168
소계		5,174	6,342	6,342	16,757	16,318
총계		227,068	206,374	226,178	300,932	292,478

* 출처: 선관위 제출자료, 강창일 의원실 재구성

** 사업내용 중 진한고딕 항목은 국감자료로 제출한 국외연수 예산에 산입된 내용임

*** 선관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명시된 합계와는 차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