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른세번째	2004. 10. 22.
<문화재청 확 인 감 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문공회, 5대 고궁 20년간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독점적 기득권 ▷ 600명의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사인데,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독점운영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 공공시설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항조차 무시하였나? ■‘고도보존특별법’의 연착륙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는? ▷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관계부처 협력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릉” ▷ 의릉 내의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 문화재보존기금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 문화재 보존과 연구사업은 국가차원의 장기적 과제 ■ 성에 차지 않는 문화재청의 주한미군공여지 내 문화재 훼손 시정요구 ▷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관련 ■ 세계문화유산의 홍보, 활용 대책 ▷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재 홍보, 지원 정책 ■‘문화재입양정책(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

■ 궁․능 자판기, 매점 등 편의시설의 문공회 독점운영을 개선하라.

질의	■ 문공회, 5대 고궁 20년간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독점적 기득권 1. 600명의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사인데,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독점운영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2. 공공시설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항조차 무시하였나?
답변	■ 궁능 자판기, 매점 등 편의시설의 문공회 독점운영에 대한 견해 ○ 우리 청이 문공회 측에 임대해 준 것은 궁궐내의 매점 등 편의시설이 영리목적이 아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②항 제7호 내용 중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문화재 애호 및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고, 또한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체로 공익목적 구현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 앞으로 문공회와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은 문공회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체로 공익목적 구현에도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공회에 임대했다고 하였고,

○ 문공회 측도 관련부처의 편의시설 운영이 해당 공직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매점운영과 문화관광부 재직 경험이 관련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83년부터 20년동안 문공회가 독점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의 경우  직원들의 불친철과 비위생 상태에 대해 민원과 비난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요구한바 있다.

이는 결국 문공회 독점운영의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다고”고 했는데, 이는 자유로운 경쟁구축과 민간에게 위탁해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위와 같은 폐해사례를 보아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다.

<문공회의 부처 관련 편의시설 계약현황 (04년 현재)>

	편의시설 형태	계약기간	계약형태	비고
궁중유물전시관 (덕수궁)	매점	04.1.1-06.12.31 (3년)	수의계약 (공고없었음)
	전시판매대	〃	〃
	음료자판기 (6대)	〃	〃
경복궁	매점	04.1.1-04.12.31 (1년)	〃
	기념품판매점	04.1.1-05.12.31 (2년)	〃
	음료자판기 (6대)	〃	〃
창덕궁	주차장매점	04.1.1-06.12.31 (3년)	〃
	영화당매점	〃	〃
	음표자판기 (1대)	02.7.1-04.6.30(2년)	〃
창경궁	음료자판기 (11대)	04.1.1-05.12.31 (2년)	〃
국립중앙박물관	1층 기념품점	04.3.12-04.10.18 (221일)	〃	최초계약:83.12.26
	2층 기념품점	〃	〃
국립민속박물관	도서기념품판매대	04.3.18-07.3.17 (3년)	〃
	문화상품 판매 및 휴게실 운영	02.5.24-05.5.23 (3년)	〃

▶ 또한 문화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을 알고 있는가? 문화재청이 04년 6월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문화재청의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수는 몇개이고, 몇 개를 우선허가했는지 알고 있는가?

○ 04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시설내 매점․자동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보면, 문화재청은 51개 대상 중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 장애인 복지법 38조를 보면 국가, 공공단체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공회라는 상조회의 독점운영으로 국가가 앞장서야할 장애인 우대정책을 위배해서야 되겠는가!

▶ 이렇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까지 침해하는 문공회의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하루빨리 타파하고 진정으로 관람객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텐데, 청장은 확실히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제출받아왔고, 04년 9월부터 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04년 현재)>

구분	대상수	2004.6월말 허가실적			총계	장애인우선 허가율(%)
		매점	자판기	기타
중앙행정기관	21, 760	626	3038	162	3826	18
문화관광부	141	1	5		6	4
문화재청	51				0	0

■‘고도보존특별법’의 연착륙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는?

질의	1. 고도보존법에 서울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부처와 협조 확대 유도 및 개발을 위한 법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추진 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보호특별세 신설 필요)
답변	◦ 현재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서 고도로 명시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은 역사도시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정한 것입니다. ◦ 다만, 고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해․강화․서울 등에 대해서도 고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동 법을 시행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상 심의기구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고도보존실무위원회에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사전에 중요사항을 조율함으로써 고도보존을 위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의 적절한 시행을 통하여 고도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고도지역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보호특별세 도입은 지난 8.17~8.20까지 경주․부여 등 고도지역 4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위원은 지난 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 이 경주시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005년 3월 시행예정)

▶ 이에 대해 ‘문화재 특별세’ 제정을 건의하였는데, 문화재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통 행정부처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 즐겨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답한건가? 그게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인 교섭력을 필요로 할텐데, 앞으로 이와 관련 전담할 부서나 담당자를 내정할 계획은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오.

질의	2. 고도보존법 관련 부처간 협의 내용
답변	◦ 고도보존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고도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우리청에서는 고도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간 고도보존법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도지역 시․군(시․도포함) 관계관회의 개최 2회(2.17 / 5.13) -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보고(‘04.3.26) - 관계부처 실무 협의(‘04.5.31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 고도보존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1차 의견조회 ☞ ‘04.7.26~8.7,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주민설명회 ☞ ‘04.8.17~8.20, 공주, 경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지역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2차 의견조회 ☞ ‘04.10.1~10.11,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 ‘04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자부와의 관계부터 실무 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오.(회의록 있다면 회의록 첨부)

질의	3.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정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이중 적용을 받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답변	◦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그 보호법익 및 제정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상호 배척하거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관계로 원칙적으로 경우에 따라 양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우선 고도보존법 시행령에 위임규정 등을 통하여 이중규제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양법간의 관계설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질의로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정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이중 적용을 받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 문화재청에서는 우선 이중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양법간의 관계설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 양법간의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문광위 위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법개정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검토된 양법간 혹은 타법과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의릉”

- 의릉 내의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질의	1. 문화재보호정책에 예외가 존재하는가?-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	1. 의릉과 관련한 서울시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서 시․도지사가 영향검토범위를 설정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조례)에서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장의 기관위임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이 왕릉․고분묘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동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2004.6.21)한바 있고,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의 규정 등에 의거 재의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04.9.18)과 행정자치부에도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04.9.21)한바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2004.9.23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2004.6.21)한바 있다고 했다.

○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의 규정 등에 의거 재의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04.9.18)과 행정자치부에도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04.9.21)한바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2004.9.23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다고 했다.

▶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질의	2-1.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과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1)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협의과정
답변	◦ 문화재청에서는 1995년 의릉 인수 시 의릉 내에 있는 구 국정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조선시대 원래의 능제대로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1996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건물을 사용하게 됨으로 써 복원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 당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릉 외곽지역에 교사를 건립하고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2000.1.11, 25,000평).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2001.3.16 20,000평으로 축소 보완 제출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를 13,500평으로 축소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국정원 건물 등을 2006년 학교 신축이 완료되면 철거 반납하고 또한, 능에서 신축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능선 밖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2003.3.23) ◦ 우리 청에서는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교사가 완공되고 이전을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형을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2003년 장기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우선 관람지역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전국토인데 어떤 지역(경주)에서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개발을 저지당하고 있는가하면, 또 다른 지역(서울)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묶여있는 것마저도 제한을 풀라고 아우성이다. 결국 핵심은 문화재보호법을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변함없이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그런데 사실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의릉 문화재구역 내에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본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교사건립을 허가함으로써 문화재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교사가 완공되고 이전을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형을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허가한 건물의 사용 기한은 2006년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예술종합학교측과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오.

질의	2-2.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과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2) 의릉 내 초등학교 건립계획 철회에 대한 입장
답변	◦ 성북구청에서 의릉 내 부지 4,446평을 초등학교 용지로 활용하고자 1997.9.24 신청이 있어 우리 청에서는 의릉을 원형복원하기 위하여 불허하였으나, 2001.3.23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교사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시 초등학교를 구 국정원 사격장부지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2004.2.27 초등학교 부지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 의릉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은 오랜 기간동안 구 국정원으로 인해 개발을 제한 받아왔으며, 초등학교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왔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신축부지는 능역의 좌측능선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2동의 구 국정원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을 최소화(2,900평)하여 초등학교를 건립하도록 하였고, 지형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였기 때문에 건립계획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화재청은 초등학교 건립계획 철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유인즉, 2001.3.23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교사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시 초등학교를 구 국정원 사격장부지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2004.2.27 초등학교 부지로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한 약속을 지키느냐”, “장차 야기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 대상을 설득하느냐?” 의 둘 사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본위원은 아직 공사도 시행하지 않았고, 향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형평성 논란을 차라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릉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 것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초등학교가 건립되면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 현재의 문제만 보지말고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에 신경써야 한다. 보호구역 밖을 개발을 제한하고, 보호구역내에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 경우 주민들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다른 릉지역에도 학교 신축 허가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예외는 전체를 예외로 만들 수 있는 파괴 잠재력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보존 기금의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질의	■ 문화재보존사업의 효율적․지속적 예산집행과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과 관련 문화재 보존기금의 신설문제에 대한 대책
답변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북공정 문제 등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 등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기금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다만, 정부의 기금존치 평가보고(‘04.8.31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 국무회의)에 따라 기금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보존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추진경과) - 기금설립 연구용역(‘01.12~’02.5/한국행정연구원) -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참여정부 핵심공약으로 채택(‘03.5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계전문가 검토회의(‘03.9~10월) - 국민여론조사(‘04.8.18~8.31/문화재청 홈페이지, 530명 참여/ 찬성 80%) 실시, 기획예산처 협의 등

○ 지난 국감에서 현재 정부의 기금 통폐합 안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일 경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예산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그런데 현재 있는 기금 중에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기금이 없고, 일반예산 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기금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 “문화재보존기금”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3년 넘게 진행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 이제까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설득작업을 해나간다면 현시점이 기금통폐합의 방향과 역행한다고 해도 문화재관련 기금 신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01년 12월부터 02년 5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기금설립 연구용역 결과를 문광위 위원들에게 알리고, 03년 9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오.

■ 성에 차지 않는 문화재청의 주한미군공여지 내 문화재 훼손 시정요구

-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질의	1. 대한민국의 영토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예외 허용될 수 없어! 2. SOFA 협정에 문화재 보존규정 마련하고, SOFA 합동위원회에 문화재 분과 신설해야!
답변	■ 주한미국 공여지의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 최근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사업을 계기로, 주한미국 공여지내 시설공사 등에 따른 문화재 조사․보호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문화재 관련규정이 없고,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 한․미간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와 관련한 국내법의 직접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입니다. ◦ 하지만, 우리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우선 실시 ▲ 기타 주한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화재조사 추진 협조 ▲ 문화재 관련 현안들이 SOFA합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협의될 수 있도록 ‘문화재분과’신설 또는 기존 분과위원회에 우리청의 직접 참여방안 검토 반영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외교통상부,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특히,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어렵고 국가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근간으로서의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관례에관한비엔나협약’ 등에 의거 국내법 준수를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식 요청(‘04.8.26)한 바 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드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전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여 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해 특별법에의 반영을 요청(‘04.4.16, 7.8)한 바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주한미군공여지에서의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분과’신설 또는 기존 분과위원회에 문화재청의 직접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 관계부처에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나? 문서형식인가? 구두형식인가?

▶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관계부처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간 문서가 있다면 증거를 보내주시오.

■ 세계문화유산의 홍보, 활용 대책

-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재 홍보, 지원 정책

질의	■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 후 홍보, 교육 방안 마련 필요
답변	◦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산(기록유산 및 무형유산걸작 포함)을 홍보․선양하기 위해 세계유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관련 공연행사 및 학술심포지엄 개회 등 다양한 세계유산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보프로그램 ․ 서편제 보성소리, 해외 무형문화유산과의 합동공연 등 행사 개최 ․ 팔만대장경․고인돌․종묘제례 홍보책자, 영상자료 제작 ․ 한국의 인쇄문화 특별전(일본)개최,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한국관 확충 상설 전시 - 교육프로그램 ․ 직지학술심포지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워크샵 등 개최 ․ 고인돌 체험 청소년캠프. 판소리 체험교실, 직지활자 체험관 등 운영 ◦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의 우수성 및 독창성에 대한 체계적 홍보․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위원은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의 경우, 등록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지만, 일단 등록되고 나면 홍보와 추진사업 관련한 계획은 모두 지자체에 위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유산의 홍보와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건의도 했다.

○ 이에 대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관련 공연행사 및 학술심포지엄 개회 등 다양한 세계유산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문화재와 관광이 접목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옮겨 다니기보다, 그 문화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인해 가치를 평가받고, 구전으로 홍보가 된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을 끌어올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령 수원성의 경우,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도 모른다. 또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전국 각지 중학교의 수학여행 장소로 유명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장소지만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최근 경주의 관광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로서 이 문화유산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한 청장의 아이디어는?

▶ 세계문화유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는가?

▶ 문화재청에 대외협력부서가 있나? 현재 동북공정 관련해서도 요청되는 것이 대외적인 대응전략이고 타부처와의 공동대응이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대응의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데, 문화재청에 대외협력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가?

■“문화재 입양(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정책”을 제안한다 !

적극적인 문화재정책 제언: 문화재 입양(入養)정책(할당제)

질의	■ 외국의 ‘1학교 1문화재 관리’등과 같이 민간의 문화재 보호참여 방안 - ‘문화재 입양’정책 추진 필요
답변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화재 입양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화재를 현장에서 보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우리청이 추진 준비중에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각급학교로 하여금 지역소재 문화재와 결연을 맺고 보존관리 활동을 펼치는 “1학교 1문화재 운동”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문화재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중인 차기 교과과정 개편시에 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본위원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학생의 참여방안으로 ‘문화재 입양정책’을 제안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영하기로 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1학교 1문화재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 이에 더 나아가 문화재청은 차기 교과과정 개편시에 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재 교육이 활발해진다면 어린 시절부터 문화재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져서 우리 문화재 정책의 전망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