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경북의 입장

이의근 지사께서는 지난 6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제2의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엇이 지방살리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또,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권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수도 이전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SOC 건설 등에 대해 도지사가 등한시 할 수 없다”면서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될 경우에 대비해 경북지역의 도로, 건설 등을 챙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질의>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경북도정의 책임자로서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달리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렇습니까?

지난 10월8일 열린 「영남지역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영남권은 4조603억원의 GDRP 상승과 11만1,000명의 고용창출, 71만5,0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음.

경북은 신행정수도 건설 대상지인 충청권과 인접해 있어 예정대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경북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경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함.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로 예상되는 레저 및 관광수요에 대응해 북부지역의 청정자연 및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영덕～서천, 울진～당진 등 동서횡단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경북 북부지역은 제2의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질의> 신행정수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경북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경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투자이고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임.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치권에 휩쓸려 지역의 발전을 뒤로하고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여 결정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임.

현재 경북은 매우 큰 변화의 시점에 서있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경북의 지속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같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 행정에 민간의 역량 도입,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1) 민간역량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경북의 경우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7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관계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매번 형식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의견수렴에만 그칠 뿐,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민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의 문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했을 뿐더러,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음.

경북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올해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6개 분야 42개 과정에 4,5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음. 그러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43억원으로 경북 전체예산 7조9,110억원의 0.053%에 불과함. 또 매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도 경북 공무원 교육현황>

계			기본교육			공통교육			선택교육			시책교육			장기교육			퇴직교육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42	80	4,512	2	7	285	11	24	1,035	24	39	1,505	3	8	1,597	1	1	40	1	1	50

<경북 공무원교육원 예산 현황>

년도	2001	2002	2003	2004
예산액	42억6,200만원	41억7,000만원	37억5,200만원	42억9,400만원

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이와 함께,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화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스스로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한바 있음.

또,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이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음.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

특히 지역혁신관련 정책들도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①사업간․지역간 사업의 중복비율이 높고 ②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었음. 또, 지역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됨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의 발전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제 개인이건, 지역이건, 국가이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지역혁신’은 “지역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고 전환하는 작업”임. 궁극적으로는 “지역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1)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문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기업․지자체․연구소․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혁신역량을 망라하는 대표체계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임.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역량을 추동해 내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

우선,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

혁신을 통해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실정임.

실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5월10일 창립한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전체 워크숍을 가졌고, 5개 분과에서 각 1회 정도의 분과회의를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나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고, 과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관변기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둘째, 위원들의 구성이 민간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100명의 위원 가운데 학계가 39명,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 관계가 22명 등 학계와 관계가 61명에 달하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12명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대학	경제계	기업체	공공 기관	연구소	시민 단체	예술계	노동계	언론계
인원	14	8	39	6	1	7	6	12	2	2	3

혁신협의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침체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교수와 공무원 중심의 인적구성으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됨.

특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게는 예산집행․배분 등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안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일부 기관․단체에만 집중될 경우 예산배정을 놓고 각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셋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지원역량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함.

대구경북의 경우, 초광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그 위상과 역할이 타 시․도에 비해 막중함에도 사무국 인원은 민간인 1명과 양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각 1명씩 모두 3명에 불과함.

물론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실무적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지역발전사업과 지역혁신역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외에도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도와 시․군간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함.

이와 같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대구경북혁신협의회는 ①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회의의 정례화 ②사무국의 인력보강 및 지원시스템의 강화 ③시군 혁신협의회의 설치 지원 등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함. 특히 향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시 여성, 노동계, 언론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적절한 안배도 고려해야 할 것임.

3) 지역전략산업의 중복의 문제

경북은 ‘환동해경제권의 혁신교류거점 경북’을 목표로 2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자·정보기기와 신소재 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산업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구미 등 중서부 내륙권은 가전과 IT산업의 생산클러스터 구축지역으로, △포항·경주 등 동부연안권은 신소재·문화콘텐츠 기술혁신지역으로, △안동·영주·상주 등 북부자원권은 생물·한방자원 중심지역으로 △영천·경산 등 남부도시권은 대학과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식밸리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임.

이밖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올해만 4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해 산업체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한편 섬유기계와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전통직물산업 등 10대 지역연고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임.

그러나, 경북의 4대전략 사업 가운데 전자정보기기분야, 생물분야에서 대구와 중복되어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원자금의 분산과 산업규모의 축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산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북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런 점에서 경북과 대구가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사한 업종에서의 인력․기술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산업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것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평가함.

<경북과 대구의 4대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요사업
경상 북도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 지술지원센터 ․임베디드 시스템 핵심 기술
	신소재․부품	․나노소재 산업화 기술 ․자동차용 신소재 및 금형기술
	생물․한방	․한방치료제 및 기능성제품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 신물질
	문화․관광	․신라천년 문화체험관 건립 ․명상문화컨텐츠 종합개발원 조성
대구 광역시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건립 ․센서기술기반 확충사업
	전자․정보기기	․모바일 단말상용화센터 건립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섬유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생물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그러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이면에는 전략사업에 대한 차별화와 구체적 역할 분담, 그리고 산업주도권을 둘러싼 지역간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즉, 광역지자체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주도권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임.

<질의>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에 다양한 혁신기획․정책 및 성과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지역 개발사업의 문제

경북은 지역경제 규모 전국 4위, 경제성장률 전국 3위, 우수한 노동생산성 등 남부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산업직접도와 산업단지 기반은 매우 양호한데 반해 북부지역의 산업기반은 대단히 취약함.

단적으로 안동․영주 등 경기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 재정자립도 29.4%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특히 영양 9.4%, 예천 9.7%로 전국 최하위를 자치하고 있는 등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는 경북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임.

이에 따라 경북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경북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개발사업을 통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먼저, 지난 1996년 시작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2007년 완성을 목표로 영주시와 영양․봉화군 등 9개 시군에 걸쳐 지금까지 4개 지구에서 145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울진․영덕 등 2개 시군에 대한 5차 사업지정도 중앙정부에 신청한 상태임.

기존 4개 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조1,059억원으로 이중 도로 등 기반시설조성에 주로 쓰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1조1,574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2조9,485억원은 민자를 통해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임.

이와 함께 경북은 지역의 전통 유교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화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11년간 국비 4,207억원, 지방비 4,595억원, 민자 9,879억원 등 모두 1조8,681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며,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체류형 숙박휴양지구 조성 및 테마별 문화관광루트 개발 등 8개 분야 189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이 두가지 사업 모두 민자유치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음.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45건 중 완료사업 23건, 정상추진 58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22건은 폐지, 19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사업비중 국비와 지방비가 전체의 42%에 달하는 4,895억원이 투입된 반면, 전체 사업비의 72%를 차지하는 민자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4.5%인 1,313억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유교문화개발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는 계획한 추정액의 42.6%인 3,758억원이 연말까지 집행되지만, 민자는 현재까지 목표액의 14.8%인 1,470억원에 그치고 있음.

결국, 북부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은 예산으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이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미흡했기 때문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금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지만 민간의 자본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집중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재원을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가자본을 유치할 수 없음.

<질의> 경북도는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초 계획수립시 민자유치액을 과다 상정했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성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예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즉, 투자에 비해 가치의 창출이 용이하고 효과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아울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중앙정부에 사업비 부담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제한된 예산이나마 중장기계획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사고, 경영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하겠음.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문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 주도로 한․일․중․러 등 4개국 31개 자치단체 대표들이 상호이해와 지역간 경제․문화․행정교류협력을 증진시켜 공동번영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기구임.

현재 한국 10, 일본 11, 러시아 10, 중국 5, 몽골 2, 북한 2개 등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있으며, 지난 9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열린 5차 총회에서 경상북도는 이 기구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외교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내년에 1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10명 등 12명의 인원으로 사무국을 출범시키고, 2006년부터는 인력을 22명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소요인력에 대한 증원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상설사무국 운영을 위해 내년 14억원, 2006년부터 매년 25억원씩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음.

또한, 상설사무국이 입주할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500억원, 지방비 250억원, 민자 250억원 등 1,0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에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국비 6억5,0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지난 1996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창립이후 8년여 동안 이 기구를 통해 경상북도가 얻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질의> 경상북도 차원에서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향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로 성장하려면 상설사무국은 회원 자치단체들의 파견공무원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설 사무국 운영비도 회원 자치단체들이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그럼에도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 공무원 중심으로, 경상북도 산하의 부서로 형태로 신설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전적으로 경북이 부담하는 것은 경상북도 인력과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상설사무국의 신설을 통해 외국 자치단체와 실질적인 외교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외교전문가 뿐만 아니라 통상노하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그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질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어떠한 연계하에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릉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추진 문제

2001년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은 자원적․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울릉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 바 있음.

2001년 10월부터 환경부는 울릉도․독도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울릉군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일부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형식적인 의견 제출을 받아 2002년 4월 경북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하였음.

그러나 뒤늦게 국립공원 추진사실을 안 울릉군민들은 2004년 4월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난 6월 전체 군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참여하는 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7,420명이 국립공원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음. 또, 울릉군과 군의회도 2004년 이후 주민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음.

울릉군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울릉군수가 국립공원 지정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당시나 그 이후 울릉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건의서 제출 이전에 실시한 주민 및 지역단체의 여론수렴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둘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많은 행위가 제한행위, 금지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생업의 불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채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셋째, 울릉도는 전체면적이 73㎢에 불과하여 국립공원 지정과 주민소득 및 편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민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성인봉 인근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공원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국립공원 지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이와 같이 울릉군 주민들의 반대 주장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원 지정영역이 울릉도 전역과 해상까지 포함할 경우 행위제한․허가․금지로 인해 주민생업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는 교통불편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않아 비교적 자연경관, 생태계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앞으로도 급격한 훼손의 우려는 많지 않은 지역임.

이렇게 본래의 자연경관, 생태계 본존상태가 우수한 지역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존이라는 주장도 있음.

<질의> 지사께서는 압도적인 주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하고 울릉도 생태계의 바람직한 보존을 위해 울릉도 국립공원 추진을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