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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인도대사관 국정감사(2004.10.13)

1.  주뭄바이 총영사관 개설해야 !!

각종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국민들의 수가 지난해에 5만명 수준에 달한 데 이어 금년에는 약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도정부는 주뭄바이 분관에 대해 인도내 외국 공관의 분관설치 선례도 없고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우리측 입장을 고려 4차례나 1년씩 분관지위 연장을 동의하였으나 2004.7월 동의시에는 우리정부가 주뭄바이 총영사관 개설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1년간 지위 연장에 동의함. 그러나 더 이상의 분관지위 연장 동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5.6.30까지 주뭄바이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2. 유학사증으로 체류중인 한국 선교사 안전 대책은?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있는 재외동포는 시민권자 약 13명, 장기체류자(20년 이상) 약 20명, 체류자 2,619명인데 인도정부가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아, 인도인과의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극소수임. 문제는 농촌 및 지방도시에서 선교 활동중인 선교사들도 점증하고 있는데  불교와 힌두교가 주류인 종교국가로 선교목적의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대다수 선교사가 유학사증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3. 인도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해야!!

최근 인도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등 수출주력품목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3년도 교역량은 전년대비 55.2% 이상 증가한 40.86억불(수출 28.53억불, 수입 12.33억불)을 기록함.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현지공장 확장 및 제2공장 건설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롯데제과의 인도 제과업체 인수, 현대, LG전자, 삼성전자 등 3개사의 부품협력업체 추가 진출, 기타 중소기업의 신규진출 등 최근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붐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내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관상호지원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회담을 조속히 실시하여 인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