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1. 119조 투융자 농촌종합대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2.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은 DDA농업협상 이후로 미뤄야

119조 투융자 농촌종합대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과 전문가, 농민단체들은 기존의 농림예산을 제외할 때 향후 5년간 증액된 것은 12조원에 불과하며 이마저 확실한 재원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119조 투융자계획의 확실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농정 답습하는 꼴이 돼 농민들로부터 불신만 키우게 된다.

지금도 농민들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이 별도의 예산도 아닌데 119조 운운하는 바람에 도시 서민들의 상대적 이질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119조 투융자가 92~2002년 까지의 중앙정부 보조금 62조원의 2배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119조중 정부 보조금은 89조2400억원이므로 27조원 증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2004년 예산은 국민의 정부가 99~2004년까지 5년간 세웠던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예산과 겹치며 2004년분 8조8200억원 중 기존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에 의한 2004년분 정부 보조 6조원을 빼면 21조 증가에 불과함.

⇒ 이는 물가상승과 정부예산 증가를 감안할 때 2개 정부의 투융자 총액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문민정부 및 국민 정부(92~2002년) 시절 농림 투자 비율 연평균 9.6%를 2004~2013년 까지 적용할 경우 예상액 165조원외에 비해 46조원이 낮은 금액임.

② 후반기 68조원의 투융자 계획은 실행에 대한 안전판 확보가 필요함

- 119조원 가운데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국가재정계획으로 책임진다는 51조원을 빼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확신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임.

- 투융자 계획이 법으로 보장되는 않는 한 2009년부터는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지 못함.

③ 정부예산보다 기금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임 :

- 기금의 불안정성과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자조적인 성격의 기금 비율을 높인 것은 정부 부담을 회피한 것이어서 농촌을 살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함.

-특히 정부가 각종 기금을 통폐합할 방침이어서 기금이 통폐합한 뒤에도 119조 재원으로 쓸 예정인 기금을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음.

농촌 투융자 재원 비교             단위 : 조원,%

	정부예산	기금	계
92~02	62조(85%)	11조(15%)	73조(100%)
참여정부	96조(80%)	23조(20%)	119조(100%)

④ 균특예산 배정분은 정부 의도대로 투자되지 않고 시도의 필요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04년과 2005년 119조 사업과 균특 배정액

	2004년	2005년	합계
정부예산	7조9282억	8조6725억	16조5557억
균특예산	8918억	1조1325억	2조243억
합계	8조8200억	9조7600억	18조5800억

- 균특예산으로 배정된 올해 예산 8918억원과 내년 예산 1조1325억원은 균특예산의 성격상 시도 지사의 공약이나 사정에 따라 전용가능성이 상존함.

⑤ 대선 당시 약속한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10% 이상 확충 공약을 지킬 수 없음.

년도	93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예산(%)	10.4	12.8	11	9.5	8.7	8.5	7.9	8.0	8.3	7.5	7.1

- 정부예산 대비 농림 예산 비율

※ 문민정부시절은 10%를 웃돌다가 국민의 정부인 98년부터 밑돌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가 119조 사업을 예상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인 2009년이나 돼야 대선공약인 10%대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문민·국민의 정부 평균 농림예산 비율 9.6%와

2001~2005년 예산평균증가율 7.4%를 감안할 때)

119조 투융자 사업은 165조원이 필요함.

⇒ 119조원외에 약 46조원이 더 필요함.

따라서

① 현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비 119조원을 165조원으로 증액(46조원 증가)

② 참여정부가 이후에도 정부예산과 기금예산을 확실히 투자될 수 있는 안전판 장치로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매년 정부 예산 규모의 9.6%(문민·국민 정부 증가율) 내지 10%(참여정부 대선 공약)를 농업·농촌 예산에 투입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은

DDA농업협상 이후로 미뤄야

- 정부는 DDA 농업분야 협상이 구체화되면서 규정상 가격지지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게됨에 따라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수매가격으로 계획물량을 수매하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 매입, 시장가격 방출”원칙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경우, 농가는 시장가격으로 쌀을 판매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임.

-′03년 기준 수매량 516만석(2억 640만㎏) 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때 80㎏기준 수매가와 산지가격 차이 5,524원으로 환산하면 년간 1,140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 2억 640만㎏ ÷ 80㎏ × 5,524원 = 1,140억원)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 결과에 따라 쌀수입이 전면개방되거나 쌀의 의 무수입물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비축제가 농림부에서 검토중인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년간 200만석 정도의 정부매입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농림부에서 검토중인 공공비축제 매입물량은 600만석 규모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매입과 방출의 주기를 2년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실제 년간 매입규모는 300만석에 불과할 것임으로 ′04년 추곡수매물량 516만석과 비교할 때 216만석의 매입물량 감소가 예상됨.

- 그러므로, 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곡수매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02년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급된 바 없음(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만 지급하고 전체 소득감소는 지급대상이 아님) 추곡수매제 폐지는 친환경직불제 등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다양한 직불제를 개발하여 도입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추곡수매제는 DDA협상결과가 종료되는 2008~2010 이후에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게되더라도 총매입물량이나 회전주기를 조정하여 정부 매입물량이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국회동의제폐지와 관련 과거 국회동의제하에서도 추곡수매량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95년 955만석에서 ′03년 521만석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해 왔고, 추곡수매가도 ′95년 132,680원(80㎏)으로 산지가격 122,372원 보다 10,308원 많았으나 ′03년에는 5,524원 많아 그 비율이 크게 감소되었음.(′03년 수매가 167,720원)

- 국회동의제는 농민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로 보아서도 추곡수매제가 시행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므로 유지돼야 마땅함.(단순경제논리 이상의 국민정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