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초갑)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 어려워져 신보로 집중 전망

- 올 연말 만기도래 규모 커 신보의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울 듯 -

2004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신용보증기금 -  0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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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올 연말로 집중되어 있는 P-CBO 만기도래로 인해 신보가 원활한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신보와 기보의 중복지원 등 부조리와 각기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정을 위해 신보는 중소기업과 기보는 기술력 소유 중소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선정하였는데, 기보를 통한 자금확보가 어렵게 되면 신보를 통한 집중적인 자금확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과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여파로 부실위기에 놓이면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신보를 통한 자금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8월말까지 기술신보의 일반보증 공급규모가 7조 5,666억원으로 지난 해 8월 말 현재의 8조 9,677억원에 비해 1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8월 말 현재 일반보증 공급규모에는 만기가 도래한 P-CBO보증 가운데 일반보증으로 전환된 금액 (4,041억원)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술신보의 보증업무가 위축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대거 몰려 있는 P-CBO의 만기도래 규모 (2004년 8월 말 현재 3,656억원) 가 신규 보증업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신보 (2,000억원) 와 기술신보 (3,500억원) 에 대한 정부의 추가출연이 예상보다 적게 편성되어 기술신보의 보증여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술신보의 보증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사실상 일반보증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수록 신보에 대한 보증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 6월 말 현재 신보의 일반보증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 (2003년 2조 5,676억원, 2004년 2조 6, 410억원) 를 보이고 있으나, 신보의 P-CBO보증은 2004년 6월 말 현재 대위변제관련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기본재산이 1,242억원이 감소한 5,753억원이고, 중소 P-CBO보증의 경우 대위변제관련비용 설정 (167억원) 에 따라 2003년에 비해 기본재산이 117억원 감소한 91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신보 자체도 대위변제와 연말에 집중된 P-CBO 만기도래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다행이 2004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조금의 숨통은 트였지만, 상대적으로 기보의 보증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보가 장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