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2004. 10. 5.

국회의원  문 학 진

- 질의 목차 -

- 청소년보호위원회 -

1.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 재범행 실태조사’ 계획대로 추진해야(1p)

2. 정부출연기관․기업체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행태 개선해야(3p)

3. 청소년 가출은 비행으로 가는 지름길! 차단 시급하다.(7p)

4. 청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 지자체로 떠넘기면 달라지나?(11p)

5. 요즘 청소년! 인터넷에서는 안되는게 없다?(14p)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보위 뿌리조직으로 거듭나야....(19p)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제도적 권한 강화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높혀야...(23p)

2. 행정상담위원제도 활성화로 업무과부화 해결해야(28p)

3. 민원다발 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31p)

4. 전문인력 확보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처리능력 향상시켜야(34p)

5. 국민을 위한 접근편의성 확보해야(36p)

- 비상기획위원회 -

1. 비상대비교육!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38p)

2. 국가비상대비체계!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43p)

<청소년보호위원회>

1. 누락업무에 대한 지적

본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21쪽 「2003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 8번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 비행과 재범행이 조장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청보위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 재범행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청보위의 답변은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 재범행 관련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 진 바가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비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보위의 역할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을 저지런 청소년이 재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청보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료는 ‘청소년보호시설 실태조사보고서’인데 청소년보호시설의 일반 현황, 청소년보호시설의 일반적 특성, 성매수대상 청소년에 대한 기관의 입장 이게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시설조사입니다. 어디에도 청소년 재범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조사는 시설에 대한 소관기관인 문광부나 여성부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청보위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일괄 답변시에 밝혀주십시오.

2. 정부출연기관․기업체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

청소년보호위원회는 ‘01년 3월부터 ’03년 3월까지 3년 동안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사업․각종 청소년보호사업 등 7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KT&G․한국담배인삼공사․SK텔레콤․제약회사 등으로부터 8억7,997만원(총소요비용 11억7,150만원의 75%)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보위는 행사비․사업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위원장 명의로 기부금품 모집 공문, 쉽게 말해 후원금 요청 공문을 정부출연기관․기업체에 발송하고, 후원금의 입금은 실제 행사를 추진하는(주관) 단체에 입금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환영금품, 찬조금품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행정자치부(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인 기부금품 모집 공문(운영비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그것도 사업추진계획서와 함께 발송이 되었는데도, 사업관련 담당자가 관련법의 내용을 3년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마추어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그리고 7개 사업 중에 국고보조금과 모금액이 모두 동원된 사업은 ‘제1회 청소년보호 마라톤 대회’․‘청소년 보호 체험 학습의 날’․‘ 제2회 청소년보호 마라톤 대회’며,

순수 모금액으로만 추진한 사업은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청소년흡연예방 시범학교 모범사례집 제작 배포 및 정책 발표회’․‘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다큐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흡연 관련 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00년부터 ’03년까지 국고보조 현황을 보니까 주로 ‘관련교사 연수’․

‘경연대회’ 등에 대해 집행되었습니다.

반면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 등 주요 사업은 ‘01년부터 모금액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시범학교(교육부 지침상 최대 3년간 운영)라도 일회적인 시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국고보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했어야지 이렇게 전적으로 모금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단순 토론회 및 캠페인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양하라는 지적을 매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 중 2차례의 ‘마라톤 대회’와 ‘체험학습의 날’ 행사는 국고보조금와 모금액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고, 무계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행사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한계 및 조직의 협소함 등 청보위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의 문제점을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는 청보위가 이렇게 불법모금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청소년 업무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청보위의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가출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청소년 가출은 더 이상 ‘질풍 노도의 시기’에 일시적인 반항심으로 반짝 나타나는 현상쯤이 아닙니다.

가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 즉 폭력․범죄․성매매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의 수가 ‘01년 18,276명 -> ’02년 14,865명 -> ‘03년 13,374명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인구가 1980년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년 가출 청소년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성비로 볼 때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6:4로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가출 여학생의 경우 가출한지 6개월 내에 성매매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가출 청소년의 46.8%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일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청소년을 모아 상습 성폭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 중에서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생의 가출 현황을 보면 ‘01년 17.7%에서 ’03년 25.6%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출 횟수가 늘고, 장기화된다는 점입니다. 6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는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보위는 4년간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가출청소년 실태조사사업, 가출보호시설 책임자 역량강화,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가출 청소년에 대한 건강상태 및 밀집지역 실태조사 사업을 보면, ’03년도에 대전청소년 쉼터를 통해 대전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및 건강실태 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4년도에 여전히 대전 청소년 쉼터를 통해 대전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및 건강실태를 파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지역별 가출청소년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구에서 매년 가장 많은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03년, ’04년 연이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매년 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서울․경기․부산․전남․대구 등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조사를 하던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2년 주기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출청소년들이 예전의 방임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적응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학생의 가출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가출․위기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연령별․성별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2개 단체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성계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연령별․성별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올 3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출청소년보호종합대책’수립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위가 중심이 되어 속히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4. 청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관련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청소년유해환경정화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써야 합니다.

‘97년부터 청보위는 49조에 근거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보위는 지방조직도 없고, 본 업무를 감당하기에 인원부족 및 업무량 과다 등 무리가 있어 ’99년 7월 1일 지자체에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했고, 지자체는 징수된 과징금을 기타잡비로 잡아 사용해왔습니다.

과징금 징수율 현황을 보면, ’01년 39.78% -> ’02년 35.21% -> ’03년 35.16% ->’04년6월 26.56%로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정감사 때마다 과징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보위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 촉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업자들 중에는 무재산의 타인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고, 적발됐을 경우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어 징수를 못하는 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지역사업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청소년보호담당자가 있다고 하나, 전담자인 경우는 드물며, 있어도 1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과징금 징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보위에서는 이처럼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03년 12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04년 4월부터 본 업무를 지자체 고유업무로 이양시켰습니다.

지자체의 과징금 징수가 저조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지자체 고유업무로 이양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징수금을 본 법에 저촉되지 않게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해 충실히 쓴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청보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시키게 된 판단 근거와 향후 청보위의 대응방안을 답변해주십시오.

5. 청소년 유해환경 : 인터넷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주당 평균 11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익명성, 정화되지 않은 무수한 정보, 초스피드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경우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2003년 12월에 청소년성매매특별단속을 통해 붙잡은 성매매사범 553명중 성매수자인 성인 371명 가운데 83.8%인 311명이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어른 10명 중 8명이 인터넷 채팅을 이용해 성을 팔려는 청소년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자체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04년 8월 31일 현재 성매매 최초 접촉 방법이 인터넷인 경우가 87%입니다.

그런데 청보위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포털사이트 10곳과 채팅사이트(p2p) 4곳을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 포털사이트의 일부커뮤니티, 채팅사이트, 파일공유 사이트가 ‘음란물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채팅은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주요 창구로 부상했고, 성범죄와 인신매매의 온상이 돼버렸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구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근절하기 위해 7월1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 금지법’을 도입했는데, 담배 판매자들의 편법 판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보다 몸에 더 해로운 시가나 권련 등의 경우는 아예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해외체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인데, 담배라는 말을 쏙 빼고 담배를 소모품이나 액세서리로 둔갑시켜 편법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작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개인 카페를 일일이 감시하거나 담배외의 다른 단어로 우회 등록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구청의 지역경제과․산업환경과 등에 배치된 담배관련 공무원은 단 한명으로 담배판매 사업 전체를 다루다보니까 청소년의 온라인 담배거래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청보위는 매년 흡연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의 사업에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고,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고, 윤락행위를 통해 유흥비를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부의 대응책이 청소년들의 문화와 현실세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에 대한 제재와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예방 캠페인․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비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포털사이트, 채팅사이트의 음란물 정화 노력과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 차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는 신고․감시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필터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사이트가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캅’에 신고 했을 때 접속자체가 안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해도 사이트에서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각 포털사이트마다 청소년 보호 전담자를 두어 자체 내의 정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03년 국정감사 당시 위원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형 포털사이트에 청소년 보호 전담직원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고, 각 포털사이트마다 전담자를 두게 되면 자체 내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활 될 것‘이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형포털사이트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아직 제도화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없고, 다만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정도입니다.

아울러 그나마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사이트도 11개에 불과합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등을 통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PC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향후 기술적인 측면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련

국가적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 즉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 유해구역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유해환경 감시 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방조직이 없는 청보위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업무의 효과성 측면에서 긴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00년 979개(시민단체:239개, 학교:740개) -> ’01년 990개(시민단체:258개, 학교:732개) -> ‘02년 1,014개(시민단체:283개, 학교:731개)로 규모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자 ’03년 9월 감시단이 활동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283개 시민단체 감시단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했고,

실적이 저조한 단체 등은 지정 철회하고, 건실한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재정 및 행정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04년 7월 시민단체 감시단 26개, 학교 감시단 545개가 지정철회 되고, 결국 ’03년 1,014개이던 감시단이 443개로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단의 규모 변동을 보면 당초 감시단 활동 초기에는 시민단체 감시단 수보다 학교 감시단 수가 3배 정도 많았는데,

학교 감시단 수가 해마다 점차 감소했고, 2003년 9월 감시단 활동평가 이후 총 545개의 학교 감시단이 철회되는 등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4.7까지 국고보조 현황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공모사업 국고보조금은 모두 매년 100% 시민단체 감시단에 지원되었는데, 학교 감시단의 활동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보위는 학교 감시단의 활동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비해 부진한 것을 계기로 2001년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델링 실천연구’를 통해 청소년보호 YP(youth patrol)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은 청소년, 교사, 성인들과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나아가 유익한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감시단의 활동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 YP 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03년 32개 학교, 4개 시민단체만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보호 YP활동의 지속적 지원과 정착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청보위는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협조와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YP활동이 학교와 지자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감시단의 활동이 여전히 부진하고,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 대한 YP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YP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을 당해 연도로 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순찰중심단체․모니터링중심단체․연구중심단체․성보호전문단체․약물전문단체 등 개별화와 기능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7. 고충위, ‘제도적 권한 강화’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불수용․미확정․기타 비율을 보면, ’01년 13.5% -> ’02년 10.9% -> ’03년 8.9%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4.6 28.0%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개선의 불수용율은 전혀 변동 없이 마치 형식상 맞추기라도 한 듯 매년 불수용율이 44%입니다.

위원회가 민원과 제도개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도개선 추진반의 자체 제도개선 권고건 발굴, 전문위원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황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제도개선권고 불수용 및 검토건은 70%가 훨씬 넘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혹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충위의 민원처리 실효성 문제와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우선 위원회의 민원처리권한은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고충위의 강한 민원처리권한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관할범위 제약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민원이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되지 못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되고 있으며,

민원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민원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은폐하려는 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규정이 없고,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충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간 조사권 강화, 독립법의 제정 및 대통령 소속화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매년 시정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정부혁신위 내에 설치된 옴부즈만 T/F팀에서 고충위의 조사권 강화, 독립법 제정 및 대통령 소속화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고충위 발전방안 간담회 당시 고충위 위상강화에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첫째,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스스로 직권에 의해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의 경우 옴부즈만의 권한 중 가장 예민한 것으로 자칫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협조를 받기 힘들고, 행정기관과의 관계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소속화의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제기 사건을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업무의 성격상 공정성과 중립성은 생명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물론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력히 요청되며, 민원조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충위에서 피력하고 있는 발전방안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부처의 입장이 어떠한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고충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은 조사권 강화, 독립법 제정이 하드웨어적인 방안이라면 고충위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차별화된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건의 경우 과거에 불수용되었지만 현재에 수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수용된 권고건 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불수용된 과제중 재검토 과제가 무엇인지 계속 feed-back하고, ‘관계부처 제도개선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8. 행정상담위원제도 활성화 관련

고충위의 업무는 크게 고충민원 처리와 생활민원 상담․안내로 나뉩니다.

생활민원 상담․안내도 전속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에 의해 처리되는데, 매년 상담건의 70%이상을 전속조사관이 처리합니다.

’01년부터 ’04.6까지 전속조사관 1인당 연간 생활민원 상담․안내 실적을 보면,

’01년 3,366건 -> ’02년 2,840건 -> ’03년 2,371건 -> ’04.6 1,170건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고충민원 처리업무 등을 고려할 때 상담업무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전속조사관 업무는 과부화가 걸릴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연, 이렇게 막중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상담․안내․민원처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1974년부터 행정구제가 취약한 시․군․구지역 주민의 고충사안과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안내,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통한 서민 권익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 활동 실적을 보면,

’01년은 총 생활민원 상담․안내건 대비 11.5%를 처리했으며 -> ’02년 14.9% -> ‘03년 15.4% -> ’04년 12.0%로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상담위원들의 상담 처리량이 중앙에 있는 전속조사관 처리량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역별․행정상담위원별 현황을 보면,

’03년 경기지역 행정상담위원들의 경우 1인당 연간 처리량이 120건인데, 제주 지역은 행정상담위원 1인당 연간 처리량이 18건, 강원은 27건, 전북은 25건으로 지역별 행정상담위원의 처리량 편차가 심합니다.

또한, 동일 지역내에서 상담위원간의 처리량 편차도 심각합니다.

고충위가 중앙의 전속조사관에게 집중되는 업무량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개선하고, 사전예방기능으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상담위원 처우개선 및 간접지원 등을 통한 행정상담위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지역별 행정상담위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9. 민원 다발 분야․기관, 대응방안 마련 시급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01년 16,563건 -> ’02년 15,551건 -> ‘03년 17,128건 -> ’04.6 9,853건으로 매년 2만 건에 육박하는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분야별로 보면, 거의 매년 건축․도시>재정․세무>형사․법무>복지․환경>정보․교통 순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01년부터 ’04.6까지 지방자치단체(22,142건)>중앙행정기관(20,780건)>정부투자기관(7,498건)>기타(8,675건)순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01년부터 ’04년 6월까지 민원발생 상위 10대 기관을 보더라도 서울시>경기도>건교부>경찰청>국세청>노동부>대검찰청>부산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정되지 않은 반복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건축․도시>재정․세무>형사․법무>복지․환경>정보․교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기관이 변함없습니다. 즉 매년 같은 분야․기관에서 고질적으로 고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일정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대해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고충을 대변하는 고충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충위는 민원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과정에만 주력했지, 매년 민원발생 추이․고질적인 민원발생 분야 및 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대처방안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접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원 다발 분야 및 기관에 대한 고충위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는 민원처리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 특별보고서 때로는 개별사건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충위가 이러한 ‘언론공표권’을 민원처리 결과로써 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민원 다발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민원제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0.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처리능력 향상해야...

고충위가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적 권한을 아무리 완비 하더라도 제기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26일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도시 분야의 경우는 평균 49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시정조치권고 사건의 경우 평균 72일이 소요되며, 의견표명의 경우 평균 74일,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평균 7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충위는 접수된 민원의 최종 처리시한을 90일 이내(이의신청의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접수․처리 단계로 본다면 민원조사, 심의․의결은 75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는 1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원은 시기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정조치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려 촉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전문적 민원처리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신속하게 따질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전속조사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로 ’01년 29명에서 ’04.6 현재 36명으로 소수의 충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원 발생 분야별로 전속조사관 현황을 보면, 1～2명에 불과합니다.

고충위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충위는 고충민원처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파견인원을 전속조사관으로 보직변경을 했는데, ’97년 2명, ’98년 1명, ‘01년 2명, ’02년1명으로 그 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조사관 확보방안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능력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밝혀주십시오.

11. 국민을 위한 접근편의성 확보해야

현재 고충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입니다. 즉 위원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 혹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옴부즈만에의 접근에 장애요소가 됩니다.

위원회는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내용을 설명하면 문서로 대필해주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관계기관의 1차적 심사를 거치게 한 후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옴부즈만에 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의 중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수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회가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원이 폭주하게 된다면 민원을 걸러주는 장치로서,

관계행정기관 거친 후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고충위는 어느 기관보다도 빈민층 및 원격주민이 겪는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밖에 사는 사람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장거리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비상기획위원회>

12. 비상대비교육, 공감대 형성 필요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 정부기관(부,처,청,시․도,시․도교육청,산하기관)과 동원업체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명칭 : 비상계획관(2~3급), 비상계획담당관(4~5급), 비상계획실장(정부산하기관), 비상계획과장․계장(5급) 등

정부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비상계획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을 주로 담당하는데,

공무원 비상대비교육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이할 때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지난 7월 26일 인천 인하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과 직무연수 중에 ‘비상대비교육’ 강의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담당자는 시교육청의 비상계획담당관으로 예비역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5.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국가도 아니고 괴뢰집단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 중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므로 민족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200여명의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인가 생각하고 교육에 임했는데 ‘비상대비교육’이라는 명목의 ‘반공교육’을 1시간 동안 받아았다며,

강의내용에 대해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런 교육을 교사들에게 실시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비상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획담당관이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비상대비교육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과도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담당관은 모 언론사(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적의 침공이나 테러,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난으로 국가기능 또는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 및 비군사적인 모든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로 비상대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본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적의 침략에 따른 전쟁 대비”로써 안보․군사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상대비교육의 경우 정부에서 교육내용과 방향을 정하지만, 강의 중 공식적인 교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생각’이 피력된 것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문제제기가 없는 이상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에 인천 중등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은 당장 ‘교과 직무연수에 군 출신의 인사가 강의하는 비상대비교육이 필요한가?’라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담당관이 교육 중에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주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기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최소한 시대를 역행하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신력 있는 사람이 비상대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현황을 보면, ‘02년 218명 -> ’03년 213명 -> ‘04.9 214명으로 매년 전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약 32%만이 담당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매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격년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3년간 한차례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담당자들의 비상대비교육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13. 국가비상대비체계, 장기적 안목 필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세계 안보 환경과 비상대비 개념 및 위기관리체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을지연습(정부연습), 포커스렌즈(군사연습) 포함한 국가 비상대비체계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비상대비체계의 혁신이 요구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내․외 안보상황 및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이념 대립에 의한 전쟁 등 군사적 위기요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뉴테러리즘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라크 파병 이후 국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도시화와 환경 파괴, 이상 기후 등에 의한 국가적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스 등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신종 전염병과 화생방 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금융·정보통신·수송·전력·에너지 시스템 등 국가 존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 군사적 위기는 물론 테러, 자연적․사회적 재난, 국가핵심기반 침해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 러시아 비상사태부, 영국 민간비상대비부, 노르웨이 민방위 및 비상기획국 등 90년대 및 9·11테러 이후 설치된 주요 국가의 비상대비 기관들은 전쟁을 제외한 비군사적 위기 분야에서의 비상대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체계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는 둔감한 채 현실과 크게 괴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 관련법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비상시 자원동원), 민방위 기본법(민방위 자원)으로 분리돼 있고,

관리체계도 행자부, 국방부, 비기위, 각 지자체 등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어 유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등 자원관리체계(을지연습, 충무훈련, 자체연습)가 중복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자원의 관리와 을지연습 등 관련 업무가 주로 전시 동원과 군사 지원, 재난 등에 국한됨으로써 환경 변화와 국민 욕구, 외국의 확대된 비상대비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기위는 국내·외 위기관리 환경과 주요 국가의 비상대비 관련체계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혁신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대비 개념을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재난, 테러,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으로 확대하고, 이런 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체계도 통합·정비해 전․평시 구분 없이 국가 위기 때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