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한국사학진흥재단 질의자료
2004. 10. 19(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직원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총 현원 22명중 여직원 비율이 31.8%인 7명.

•장애인 고용 1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원 현황>

직 급	총 현 원	여 직 원	여직원 비율
임원	2	-	-
부서장	4	-	-
3급	5	1	20.0%
4급	6	3	50.0%
5급이하	5	3	60.0%
계	22	7	31.8%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음.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 원 수	여성위원	여성위원 비율 (%)
자금운용위원회	5	-	-
융자심사위원회	9	-	-
합 계	14	-	0 %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의 <융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융자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로부터 부족한 시설자금명목으로 총 3조 2,246억원의 융자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학에 8,060억원, 전문대학에 2,531억원, 초․중등학교에 2,259억원씩, 총 1조 2,850억원을 융자 지원함.

•즉, <융자심사위원회>는 매년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융자 신청 및 배정 지원 현황>

(기간 : 1990년~2003년까지, 단위:억원)

학교급별	신청	배정	비고
대학	22,806	8,060
전문	5,443	2,531
초․중등	3,997	2,259
계	32,246	12,850

<질의>

•매년 800~900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융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원래, 심사위원은 <기금운용규정 제35조(구성)> ③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재 위원장은 2001. 12. 26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법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