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미국대사관 현황보고 (10월 11일)

( 국 회 의 원   김  문  수 )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필요

-친한파의 꾸준한 육성, 한국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 미국 내 반한감정의 실태는 어떠한가?

○ 미국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 필요

일본은 미국 학생들을 1년에 몇 백 명씩 일본으로  초청해서 월급, 숙소제공 해주고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행. 이들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토대로 일본전문가로 활동하며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행 수행.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 북한인권법안이 최종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사관에서 미국의회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

-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대비책?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이 한미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한승주 대사 물의

○ 9월 10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9·11테러 3주년을 맞아 외교사절 만찬 행사 주최, 한승주 대사는 불참하고 부인의 출판기념 만찬에 참석

(파월 국무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이라크에 파병한 동맹국 대사 20명 등 주요인사 참석)

○ 출판기념 만찬 비용을 현지 교포가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한대사는 리셉션의 성격이나 파월 국무장관의 참석여부를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사관의 평소 근무기강과 업무수행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출판기념회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

한 대사의 “사의 표명” 보도의 진상은?

■ 한국 국정원 美 대선 영향 기도설

한국 국정원 직원이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시아계 선거자금 담당자와 접촉,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AP통신이 9월 23일 보도

이 통신은 케리 캠프의 자금 담당자 릭 이(Rick Yi)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세 차례 만났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직원 정병만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함

AP통신은 국무부 법무실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주재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1963년 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사건의 진상과 한국정부의 후속조치

-미국 대사관에서 정병만씨 활동의 사전 인지 여부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행정부의 반응과 주미대사관의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