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자료

- 한국전산원 -

2004년 10월 13일

홍 창 선 의원실

목     차

1. 원칙없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 불규칙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계획

□ 예산 집행액이 미진한 이유는?

□ 2001년 9월부터 해지한 업체 22만개에 달해

□ 소기업네트워크화 교육 사업 원칙없는 예산 사용

□ 소기업네트워크화 교육비 지원 없애야한다

2.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 여전히 높아

□ 한국전산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 36%

□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의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설정 필요

3. 국가전산망의 허술한 운영

□ 국가전산망 시스템중 장애발생 빈도 월 1회 이상이 40%

□ 국가전산망 시스템의 완벽한 이중화체계 및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 필요

4. 국제 IT 협력센터의 문제점

□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 사업의 중복성 여부?

1. 원칙없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 고무줄 사업계획: 2차년도 4개월, 3차년도 16개월

□ 전산원에서 지난 2001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300만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손쉽고 저렴하게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하는 기업들이 매월 일정액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전문업체들로부터 고객관리, 회계관리 및 재무관리 등의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각종 IT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전산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내역을 보면 1차년도는 12개월, 2차년도는 4개월, 3차년도는 16개월, 4차년도는 12개월로 매 차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특히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업은 4개월간 중복되어 있기까지 한데, 정부산하기관이 이렇게 불규칙한 사업주기를 갖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매 차수별로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4개월이 중복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것은 사업이 계획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연도	1차년도 (2001.9~2002.8)		2차년도 (2002.9~2002.12)		3차년도 (2003.1~2004.4)		4차년도 (2004.1~2004.12)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교육비	120	64.5	36	30.8	92	68.7	90	6.2
BM 개발 및 보급	50	32.8	-	-	200	136	55	44.5
홍보 및 사업관리	15	14.3	4	3.7	23	20	29	24.5
총계	185	111.6 (60.3%)	40	34.5 (86.2%)	315	224.7 (71.3%)	174	75.2 (43.2%)

(출처: 한국전산원이 홍창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예산 집행액이 미진한 이유는?

□ 이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2001년부터 3년간 7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된 액수는 451억으로 63.2%에 불과합니다.

질의)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애초부터 심각한 고려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때문인지,

아니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인지 의문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 9월부터 해지한 업체 22만개에 달해

□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8월 31일 현재 총 누적 가입업체는 51만개 업체인데, 실제 이용자는 28만개 업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2만 정도의 가입업체가 중도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2004년 8월 31일 현재 누적 가입자 510,139명 / 실 사용자 283,132명 이용(한국전산원 자료)

□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300만 소기업이라고 보면, 디지털 경제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겨우 10% 정도밖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로, 두루넷이나 하나로 등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해도, 3년이 넘은 사업의 성과로는 너무 미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질의) 이처럼 저조한 성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입했던 업체의 40% 정도가 서비스를 해지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업체들 입장에서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가 충분히 알찬 내용을 갖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조한 성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네트워크화 교육 사업 원칙없는 예산 사용

□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을 위해서는 업체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 교육이 필수입니다. 이 교육비용도 지금까지 전산원이 국가재정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한국전산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3년동안 약 13만 6천건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한 건당 13만원을 교육비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3차년도를 보면, 68억 7천만원을 교육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을 보면 46,650건인데, 한 건당 13만원을 곱하면 60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68억 7천만원과 비교할 때 8억원 정도가 초과집행된 셈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또한 2차년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총 33,665건의 교육했으니 43억 7천만원정도가 교육비로 집행되었어야 마땅하나, 실제로 사용된 예산은 30억 8천만원에 불과하구요.

올해는 1637건의 교육회수에 13만원을 곱하면 약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용한 예산은 6억 2천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교육회수와 집행된 예산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는 고무줄 예산입니까?

□ 또한 올해 90억이라는 예산을 교육비로 배정해 놓았으니, 6만9천건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8월 말까지 겨우 1637건의 교육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저조한 교육을 하게 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교육사업 현황

구 분	KT	하나로	데이콤	KICC	엘리온	두루넷	합 계
1차년도	30,795	24,008	-	-	-	9,640	64,443
2차년도	5,744	24,025	-	-	-	3,896	33,665
3차년도	35,535	657	8,634	1,749	75	-	46,650
4차년도	-	-	1,546	-	91	-	1,637
합 계	72,074	48,690	10,180	1,749	166	13,536	146,395

(출처: 한국전산원이 홍창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소기업네트워크화 교육비 지원 없애라

□ 앞서 말씀드린 교육비용은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참여한 KT, 하나로, 데이콤, KICC, 엘리온 등 5개 회사가 개별적으로 교육 사업을 한 후 교육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들 사업자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5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소기업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초기 단계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 3년이 지났으니,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여 이익을 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 교육비에 배정된 예산을 없애고 5개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2.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 여전히 높아

□ 한국전산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 36%

□ 정보통신부가 2003년 하반기 한국전산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2003년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이 55%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현재 한국전산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비율이 여전히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총 정원 202명 / 업무용 휴대전화 소유자 73명(36%, 2004년 10월 현재)

질의) 이미 한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대폰을 공금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그 사용료까지 공금으로 납부해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의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설정 필요

□ 내부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휴대전화의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사용요금의 한도 등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NATE 접속료, 국제통화료, 폰메일 서비서, 컨텐츠 사용료 등 사적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이미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보면 사적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흔적이 보입니다.

질의) 현재 한국전산원은 업무용 휴대폰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요금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된 부가사용 요금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내역 현황(1월부터 8월까지)

총 액	기 본 료	일반통화료
32,525,550	8,435,709	14,922,482

부 가 사 용 료
국제통화료	NATE	발신번호	폰메일	부가사용료	정보료	기 타
280,216	2,198,945	594,821	325,350	759,593	154,922	2,011,394

3. 국가전산망의 허술한 운영

□ 국가전산망 시스템중 장애발생 빈도 월 1회 이상이 40%

□ 한국전산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가기간 전산망의 관리와 운영입니다. 그런데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 26일부터 40일 정부 22개 기관의 37개 국가전산망의 운영실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 국가전산망 시스템중 장애발생 빈도가 월 1회 이상이 15개, 장애발생 시간이 월 30분 이상이 15개로서 시스템 운영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한국전산원도 참여했었지요?

질의) 이번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버스요금 정산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이 생생합니다. 국가전산망이란 이와 같이 한번 장애를 일으키면 나타나는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일예로 외교부의 □여권발급시스템□같은 경우는 15번이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전산망의 장애발생 빈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국가전산망도 사람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인만큼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백업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소위 이중화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전산망의 주요부문별 이중화체계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주요 서버만이 79%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네트워크는 32%, 스토리지는 15%만 이중화되어 있어 장애 발생시 서비스 중단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원격지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구축한 시스템은 21%에 불과해서 79%의 국가전산망이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적어도 국가전산망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중화체계 및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 등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 국가전산망 시스템별 장애발생 및 서비스 중단 현황

부처명	시스템명	장애빈도 (월)	장애시간 (분,평균)	장애유형
행자부	민원업무혁신시스템	0.5	30	232개 시군구시스템 장애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2	5	네트웍 장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0.4	30	응용 S/W 설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0.1	10	네트웍 장비
정통부	우체국금융시스템	0.8	50	서버 30분, 네트웍 장비 20분
	우편정보시스템	0.8	50	네트웍 장비
	국가기간공동백업센터	0.4	30	주민 H/W
인사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1	30	응용 S/W 10분, H/W 15분, 통신망 5분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1	30	응용 S/W 15분, 네트웍 장비 15분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0.1	2	응용 S/W
외교부	여권발급시스템	15	45	응용 S/W(40분), 네트웍 장비(5분)
해양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1	20	네트웍 장비
	종합물류정보시스템	3	33	응용 S/W(20분), 네트웍 장비(380분)
복지부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	0.8	40	네트웍 장비 10분, 서버 15분, 기타 15분
건교부	자동차관리시스템	1	20	네트웍 장비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2	10	Disk Array
노동부	고용관리시스템	0.3	10	서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1	20	Disk Array
관세청	수출입통관관리시스템	2	20	메모리 장애
산자부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2	15	응용 S/W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	0.5	352	네트웍 장비 20분, 스토리지 70시간
	범죄조회시스템	1	5	네트웍 장비
기상청	기상정보관리시스템	0.8	20	서버
병무청	병무행정종합관리시스템	4	240	서버
특허청	지적재산정보관리시스템	1.2	100	네트웍 장비 30분, 메모리 30분, DB 40분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	120	디스크 50분, 백업장비 70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5	30	네트웍 장비 10분, 서버 10분, DB 10분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시스템	0.5	1	네트웍 장비

□ 무장애시스템(9개) :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유통, 지적정보센터, 지방세, 복지정책DB, 체신금융신규구축백업센터, 종합국세, 국세정보, 철도관리

4. 국제 IT 협력센터의 문제점

□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 한국전산원은 2003년 10월 멕시코와 IT 협력센터를 설립하였고 2004년 4월에는 칠레와 IT 협력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100만달러씩 총 200만달러가 출연되었습니다. 우리측은 PC 등 장비비, 우리측 연구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및 공동 프로젝트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측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 등 기본 인프라 소요 비용, 센터 운영비 및 자국 인력 6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협력센터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컨설팅 등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모로코, 콩고, 미얀마, 키르키즈스탄에 IT 기술 및 정책자문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전산원은 이러한 국제 IT 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으로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상대국 정보화 컨설팅 지원, 상호 기술 및 인력 교류를 들고 있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국제 IT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IT 협력센터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의 중복성 여부?

□ 한국전산원의 □국제 IT 협력센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개발도상국가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의 국제 IT 협력센터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험 및 노하우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상대국의 정보화 촉진 및 IT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문화진흥원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는 정보화 후발국에 한국형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지 인력에 대한 IT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상대국의 정보화 촉진이나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해되는데요.

사업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만큼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런 유사한 사업은 기관장들과의 협조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질의)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