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전 화: 02-784-5272 팩 스: 02-788-3741 인터넷: www.songyoungsun.com 이메일:sys741@assembly.go.kr

<병무청>

①“02년 이후 ‘병역의무자

여비 미지급인원’ 44만3천명”

- 최근 10년간 여비 예산 중  남은 돈만 “295억9천2백만원”

- 공익근무소집자의 58%, 동원훈련소집자 50%가 여비 못 받아

-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올해 여비 미지급 인원 121,114명!

94년이후 여비 미수령자는 360여만 명에 이를 듯!

- 형식적 홍보, 04년도 홍보비 사용액 단돈 1백3만7천원

②“뛰는 병무사범과 기는 병무청”

③“사회관심자원제도 논란! 더 철저한 보완을...”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중개소 ADD!!”

-자체연구 부실, 외주업체 기술 중개만....-

-적 보병소총수(RPG)에게 당하는 100억원대 첨단전차-

<병무청 10.21(木)  송영선의원 보도자료①>

‘02년 이후 “병역의무자 여비

미지급인원” 44만3천명

- 최근 10년간 여비 예산 중  남은 돈만 “295억9천2백만원”

- 공익근무소집자의 58%, 동원훈련소집자 50%가 여비 못 받아

-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02년 이후 여비 미지급 인원 “44만3천명”에 금액으로는“24억6천3백만원”

- 올해 여비 미지급 인원 121,114명,  94년이후 여비 미수령자는 360여만 명 예상

- 형식적 홍보, 04년도 홍보비 사용액 단돈 1백3만7천원

■ 의무자 여비 지급 현황

○ 병역법 79조에 의거 병역의무자(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 병력동원소집)에게 여비를 지급 <병역법 79조 여비의 국고 부담>

○ 여비 지급 기준(04년 현재)

구 분	식비(1식)	숙박비(1박)	교통비(Km당)
금 액	4,000원	12,000원	74.72원

○ 의무자여비 지급 방법

- 징병검사대상자 : 검사당일지급 (우편대체증서)

-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등 교육소집시 (우체국 방문 수령:우편대체계좌이용)

- 모집 신체검사 및 입영 : 사후계좌 입금

○ 의무자여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A)	집행액(B)	집행율 (B/A)	잉여예산 (A-B)	편성인원	1인평균 여비(원)
2003	14,501,513	11,846,320	81.7%	2,655,193	1,189,031	12,196
2002	13,215,709	10,974,442	83.0%	2,241,267	1,162,642	11,367
2001	13,184,847	11,328,664	85.9%	1,856,183	1,251,364	10,536
2000	14,206,638	9,548,075	67.2%	4,658,563	1,302,993	10,903
1999	14,891,205	9,857,033	66.2%	5,034,172	1,415,880	10,517
1998	11,499,788	8,438,158	73.4%	3,061,630	1,402,811	8,198
1997	10,150,202	6,681,547	65.8%	3,468,655	1,478,520	6,865
1996	9,235,552	6,244,392	67.6%	2,991,160	1,533,256	6,023
1995	8,311,322	5,814,554	70.0%	2,496,768	1,566,347	5,306
1994	6,633,039	5,503,854	83.0%	1,129,185	1,488,628	4,456
합계	115,829,815	86,237,039	74.5%	29,592,776	13,791,472	8,399

※ 94~01년 예산 잉여율 28%

('94~01잉여액 24,696,316 / '94~01예산액 88,112,593 )

94~01년 예산편성인원 : 11,439,799명

⇒‘94~01중’여비 미지급인원 추정 3,203,143명

11,439,799(09~01년 여비예산편성인원) X 28% = 3,203,143명

<‘02 ~ 04.6월 의무자여비 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	사업별	예산액	집 행 실 적
			지급대상액		지급액		미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4.6	소계	13,671,979	511,758	6,304,636	390,644	5,572,515	121,114	732,121
	징병검사	3,403,838	164,570	1,466,796	164,570	1,466,796
	중앙신검	453,302	4,674	172,690	4,674	172,690
	현역입영	4,382,473	86,288	1,957,510	69,863	1,789,525	16,425	167,985
	공익근무	140,417	18,778	122,743	7,985	83,310	10,793	39,433
	동원훈련	3,446,541	180,691	1,387,427	90,486	908,619	90,205	478,808
	전문연구/ 산업기능	399,718	13,521	203,227	10,170	168,770	3,351	34,457
	공중보건/ 공익법무	45,172	1,704	34,473	1,466	24,179	238	10,294
	현역모집	1,195,597	33,606	822,858	33,566	822,187	40	671
	모집병신검	162,421	7,926	136,912	7,864	136,439	62	473
	충무훈련	42,500	0	0	0	0	0	0

연도	사업별	예산액	집 행 실 적
			지급대상액		지급액		미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3	소계	14,501,513	1,090,362	12,772,788	915,511	11,846,320	174,851	926,468
	징병검사	3,608,529	349,297	3,246,546	349,297	3,246,546
	중앙신검	723,951	12,561	490,253	12,561	490,253
	현역입영	5,236,849	189,071	4,118,957	154,706	3,783,834	34,365	335,123
	공익근무	188,061	34,940	184,284	18,053	128,723	16,887	55,561
	동원훈련	3,066,800	391,463	2,957,193	272,541	2,490,637	118,922	466,556
	전문연구/ 산업기능	503,236	19,354	321,241	14,906	255,934	4,448	65,307
	공중보건/ 공익법무	52,578	1,725	41,260	1,512	37,713	213	3,547
	현역모집	880,320	46,107	1,205,560	46,092	1,205,191	15	369
	모집병신검	155,160	11,761	158,276	11,760	158,271	1	5
	충무훈련	86,029	34,083	49,218	34,083	49,218

연도	사업별	예산액	집 행 실 적
			지급대상액		지급액		미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2	소계	13,215,709	1,005,541	11,779,235	858,599	10,974,442	146,942	804,793
	징병검사	3,723,319	399,604	3,491,057	399,604	3,491,057
	중앙신검	1,032,564	12,308	580,415	12,308	580,415
	현역입영	4,788,228	222,815	4,809,722	201,315	4,562,562	21,500	247,160
	공익근무	160,358	30,812	185,550	18,208	131,607	12,604	53,943
	동원훈련	3,131,895	301,988	2,328,343	194,025	1,883,439	107,963	444,904
	전문연구/ 산업기능	299,265	23,328	337,566	18,655	283,248	4,673	54,318
	공중보건/ 공익법무	30,080	1,484	21,582	1,282	17,114	202	4,468
	현역모집	50,000	13,202	25,000	13,202	25,000
	모집병신검	155,160	11,761	158,276	11,760	158,271	1	5
	충무훈련	86,029	34,083	49,218	34,083	49,218

<병무청 국감 제출 자료>

○ 최근 10년간 의무자 여비 잉여 금액 : 29,592,776천원

(‘94~03’년 예산액 115,829,815천원 - 집행액 86,237,039천원)

○ 예산 대비 지급비율  74.5%

(10년간 예산액 1,158억  실제 지급여비  862억)

○ ‘02 ~ 04년 6월 현재 여비 미지급 인원 442,907명에 미지급 금액은 2,463,382천원  (1인당 평균 5,562원)

구 분	02년	03년	04년6월	합 계
미지급 인원	146,942명	174,851명	121,114명	442,907명
미지급 금액	804,793천원	926,468천원	732,121천원	2,463,382천원

○ 또한, ‘94년이후 여비 미지급 인원은 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02~’04.6 미지급 인원      :    442,907명

- ‘94~01’ 미지급 인원(추정) :  3,203,143명

94~01년 예산 잉여율 28% ('94~01잉여액 24,696,316 / '94~01예산액 88,112,593 )

94~01년 예산편성인원 : 11,439,799명

⇒‘94~01중’여비 미지급인원 추정 3,203,143명

11,439,799(09~01년 여비예산편성인원) X 28%(94년~01년중 여비 잉여율) = 3,203,143명

합     계        :  3,646,050명

○ 04년의 경우 여비 지급 대상자 511,758명중 23.7%인 121,114명이 여비 미수령. 특히 공익근무소집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의 57.5%가 여비 미수령

- 동원훈련의 경우도 여비 미수령 인원이 04년 6월 현재 49.9% (‘03 30.3% , ’02 35.8%)

- 현역입영자의 경우도 계속 증가세 (9.6% → 18.2% → 19.0%)

<주요미지급 대상자별 현황>                                 (단위:명)

구분	04.6월			03년			02년
현역 입영	86,288	16,425	19.0%	189,071	34,365	18.2%	222,315	21,500	9.6%
공익 근무	18,778	10,793	57.5%	34,940	16,887	48.3%	30,812	12,604	40.9%
동원 훈련	180,691	90,205	49.9%	391,463	118,922	30.3%	301,988	107,963	35.8%
기타	226,001	3,691	1.6%	474,888	4,677	1.0%	450,426	4,875	1.1%
합 계	511,758	121,114	23.7%	1,090,362	174,851	16.0%	1,005,541	146,942	14.6%

⇒ 매년 반복되는 주요 미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여비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

○ 미지급 여비 발생사유에 대해 병무청은

▲  소액여비에 대한 관심부족과

▲  여비 수령을 위해 인근 우체국 방문의 번거로움에 기인한다고 답변

“국방위 전문위원 결산 검토서”에는

▲ 여비가 국민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 여비의 소액화로 미수령 현상이 증가(병역자원관리가 본적지에서 거주지로 변경 : 여비 지급액 소액화)하고 있다고 검토 의견

■ 병무청의 “의무자 여비” 지급 노력 부족

- 안내장 발송이 고작 04년 홍보비로 1,037천원 사용

○ 법에 명시된 여비의 지급 노력 부족

- 여비 미수령 대상자<현역입영,공익근무,동원소집자등>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그에 대한 지급 대책 마련이 없는 실정

- 병무청은 미지급 여비 발생을 막기 위해  ▲ 여비를 입영부대에 위탁하여 지급  ▲의무자여비 지급용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  <병무청 국감제출자료>

또한

○ 여비 미수령자에 대한 병무청의 홍보는 전무한  상태임

구 분	03년	04년6월 현재	비 고
인 원	2,150명	273	일부 부서에서 발송
금액	8,170천원	1,037천원	인쇄비,우편료

- 일부 부서에서의 안내장 발송 정도가 고작으로 병무청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

- 안내장발송을 위한 인쇄비와 우편료가 전부이며

-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현황 조차 없는 실정

※ 병무청은 “2001년도까지는 병역의무자여비가 지방병무행정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연유로 자세한 지급 대상액/미지급액 현황은 확인 불가”하다고 함 <병무청 국감 제출자료>

▶ 훈련 및 신체검사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미수령한 여비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홍보도 없는 것은 실천 없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 병무청의 과다 여비 미지급으로 ‘04년, 05년 예산 편성시 기준액의 85%만 예산 편성 <국방위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편성액	편성인원	1인당 평균여비	비 고
05년	13,596,934	1,233,729	11,021원
04년	13,671,979	1,377,610	9,924원
03년	14,501,513	1,189,031	12,196원

○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자체(병무청) 부족 예산에 충당

- 02년 1,073백만원 ⇒ 병무청 인건비로 전용 사용

- 03년   445백만원 ⇒ 병역의무자 통지서 송달우편료로  전용 사용

▶ 지급 예상 여비의 85%만 예산 편성한 것은 처음부터 여비 지급을 100%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100% 여비 지급시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미지급여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1. 향후 의무자 여비의 미지급 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 방법의 개선이 필요

- ARS,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대상자에 대한 현장 지급등 다양한 지급제도의 마련

※ 병무청 자체 여비관련 설문조사 결과

- 1004명 대상으로 03.4.22~4.30 조사 (병무청 홈페이지 자료)

- 지급 방법 : 입금 43.6%, 현장지급 35.2% , 현행 21.2%

- 통장 보유 : 보유 92.1% , 미보유 7.9%

2. 기존 미지급 여비의 지급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지급방법의 도입 과 여비수령기간의 확대가 필요

- ARS 신청,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팩스신청, 방문 신청등

- 여비지급 유형별로 단기화 되어있는 여비 지급 기간을 商事 채권의 경우와 같이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기존 미지급 여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 지급토록 조치

※ 여비지급 기간

- 현역병입영,  : 30일 (입영일 30일전 ~ 입영일까지)

- 공익근무교육소집, 동원훈련등 : 40일(입영 30일전 ~ 퇴소후 10일까지)

- 모집 신체검사 및 입영 : 신검또는 입영후 14일 이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방의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 전개 필요”

<병무청 10.21(木)  송영선의원 보도자료②>

뛰는 병무사범과 기는 병무청

1. 현황

○.최근 약물투입으로 사구체신염등 신장질환을 조작하여 병역면제를 받게 한 병무 브로크와 프로야구선수, 연예인등의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달 사건이 발생함.

<사구체신염>

-단백뇨가 하루 1,500㎎이상

-500㎎이상이며 혈뇨 동반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경우

○.병무청은 사구체신염의 경우 정상적인 단백뇨와 약물을 섞은 허위 단백료의 식별이 곤란하고 첨단 검진능력을 갖춘 종합병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질환이여서 사전예방을 하지 못하였다고 밝힘.

○.현재까지 사구체신염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403명, 2002년 383명, 2003년 376명, 2004년 161명 등 총 1,323명에 달함.

○.그러나 병무청은 사구체신염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서가 외부 일반병원에서 발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검사의뢰 등을 하지 않음.

2. 문제점

○.병무청은 병역면제 2심 판정제(1차 지방청, 2차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허위 사구체신염을 제대로 발견해 내지 못함.

○.지방청 징병검사시 수검자가 채취한 소변을 소변분석기로 검사하였지만 사구체신염의 이상여부를 최근까지 확인하지 못함.

○.특히, 중앙신체검사소는 수검자의 소변채취시 관계관이 입회하고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판독하는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도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음.

○.현재 병무청에 보유중인 MRI,CT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내과질환에 대해 병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의심없이 액면 그대로 믿어옴.

3.대책 및 질의

□ 사구체신염, 신장염, 간염 등 수치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 질환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실시 후 전담의사의 전원합의 판정으로 결정하라.

□ 특히, 약물로 조작 가능한 고혈압, 단백뇨, 혈뇨등에 의한 면제 대상자는 재검사로 판정, 일정기간 추적 관찰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라.

□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의 형량을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라.

□ 병무청이 약물투입을 통한 각가지 신장질환 조작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제 2, 제3의 신종 병역면탈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병무청 10.21(木)  송영선의원 보도자료③>

사회관심자원제도 논란! 더 철저한 보완을...

1. 현황

○.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 제도의 운영은

‘73년. 1.19 부터‘88년 1.29까지 특권증, 부유층을 대상으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시행.

‘88년 1.30부터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폐         지.

‘92년 2.21부터 운동선수, 연예인등 병무비리로 부활

‘97년 3.7 법률 근거미약으로 폐지 제기

‘97년 5.28 사회관심자원의 관리제도 완전폐지.

2. 사회관심자원 도입계획

○.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체육인, 연예인등 중점 관리

○. 병무청은 사회관심자원 병역이행 중점관리 제도신설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6일 국회에 제출.

※관리대상자

구분		선정기준
사회지도층	행정부	0.차관급 이상 공무원 0.시.도지사 0.대사 0.검사장급 이상 검사 0.중장이상 장관급 장교
	입법부	0.국회의원
	사법부	0.지방법원장급 이상 판사 0.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득층		0.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한 고소득자 직할시,도별 매년 종합소득세 50(서울 100대) 고액납세자
체육인		0.프로운동선수(야구,축구,씨름,골프)
연예인		0.중앙 연예인 협회에 등록된 영화배우,탈렌트,코메디언 및 가수

3. 도입취지 및 신설내용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중점관리로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

○. 중점관리에 필요한 선정기준․ 선정방법등 세부사항

⇒병역사항중점관리심위위원회 구성

○.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대한 자료 협조요구

○. 자료의 목적외 사용 및 미공개 병역사항 누설금지

▶ 사회관심자원의 관리근거를 병역법에 신설조항으로 반영하고 병역사항 중점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선발대상범위, 관리방법․기간은 병무청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

※주요 법제화 내용

◇병역사항중점관리의 정의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 중점관리

◇관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요청

◇병역사항의 누설등 금지

◇자료의 제공․누설등 죄

4. 도입 문제점

○. 형평성, 평등권, 사생활 침해등 법률상 논란의 소지

○. 관리 대상자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모호성

○. 개인 신상 자료 및 미공개 병역사항의 누출우려

5. 대안 및 질의

□ 사회관심자원의 중점관리제는 형평성 문제와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번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였음.

□ 병무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몇몇 헌법학 교수의 자문과 법제처의 자문을 구하여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함.

□ 병무청이 이 제도를 다시 도입시 형평성 문제와 평등권 문제,  사생활 침해라는 법률상 위배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병무청이 병무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동안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라.

<국방과학연구소 10.21(木)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기술 중개소 ADD!

-자체연구 부실, 외주업체 기술 중개만....-

-적 보병소총수(RPG)에게 당하는 100억원대 첨단전차-

1 현황

○. ADD는 4개의 개발본부와 1개의 시험단등 2,500여명의 연구인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어떻게 국과연의 역할과 기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방대한 것이냐 ?,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충해야 할 것이냐가 고민 .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예산처를 포함하여 많은 기관에서 국과      연 존폐문제까지 거론되어 온 것이 현실.

○. 국과연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또는 핵심기술 분야 연구로 전환해야 하는가를 거론하게 되었는지는 그동안 ADD의 잘못된 사업판단 때문임.

○. ADD는 업체들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무기체계분야에 있어서는 설계와 개발적인 측면에서 업체에 의존하며 사업의 관리에만 전념함.

○. 또한 국방부는 이에 추가해서 전문화/계열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무기 체계별 전문화/계열화 품목과 신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국과연에 부여하다보니 무기체계별 부조리의 시작은 국과연에서 부터 비롯되고 국과연은 국방부를 대리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임.

○. 그 사례를 몇가지 들어 질의 하겠습니다.

1. 먼저 국과연 관리 업체주도 연구개발 사업 중 대형 수송함(LPX)과 차기고속정(PKX)의 전투체계를 삼성탈레스가 자체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국과연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2. 현재, 화생겸용 자동 탐지기는 19억원을 들여 전문화업체인 한국통신기산업을 참여시켜 탐색개발 단계에 있는데 업체와 국과연이 탐색개발시 각각 수행하는 개발범위가 무엇이 다른지요?

타 장비와 달리 여러개 업체를 관리해야되는 경우도 아니고 전문화 업체로서 기술도 상당히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방부에 건의하여 업체 자체 개발로 전환하던지 일반업체로 하여금 경쟁시켜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3. 차기보병 장갑차(차기 IFV)사업은 약 2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주요 품목	업체명	체계개발비용
체계조립	대우종합기계	394억원
엔진	대우종합기계
변속기	통일중공업
주무장 장치	통일중공업	40억원
체계제어컴퓨터	넥스원 퓨처	46억원
유도통제컴퓨터
차장조준경	삼성탈레스	110억원
차장 조종판
조종수열상
사수조종판
사수조준경
사격통제컴퓨터

차기보병장갑차 체계개발 사업간 국과연이 개발하는 것은 무엇이며 국과연의 역할과 체계조립업체인 대우종합기계의 역할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4. 차기전차의 경우는 차기보병장갑차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품목을 구분하고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가격 또한 모두 합쳤을때 예상되는 양산단가가 97억입니다.

100억원이 넘는 전차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차기보병장갑차는 차기전차보다 먼저 사업화 되었으나 작년     기준예상단가가 26억원일때 양산시 예상되는 가격은 밝히지      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격이 약 40억 가까이 되기 때문이지요.

-국방예산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변화되는 시작점이 어디인지     국과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5. 현대 전자전 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냉각식 열상장비는 삼성탈레스가 전문화 업체로 지정되어 있어 삼성탈레스 감사시 질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냉각식 열상장비의 핵심기술은 “설계능력”과 내부 구성품인 “적외선검출기와 냉각기 생산기술”입니다.

그러나 3가지 분야중 설계능력은 업체가 자체설계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UAV의 경우 냉각식 열상장비 설계 및 개발은 실제 업체가 수행한 것입니까? 국과연이 수행한 것 입니까?

-그리고 핵심부품인 적외선 검출기와 냉각기로서 계열화품목     으로지정은 되어 있으나 업체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 품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세계적으로 몇안되는        (3~4개, 미국 , 이스라엘, 프랑스등)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개     발 생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연은 중, 소업체를 통하여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      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삼성탈레스에서 답변하였음)

그것이 사실이라면 생산 시설을 중,소 업체가 구비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요?

-과연 중, 소업체에서 개발 생산 가능한 품목이라면 전문화/계     열화 규정이 만들어 진지가 25년이 넘었는데 동품목의 상위      품목인냉각식열상장비 설계를 국과연이 수행한 것으로 가정      할 시 동규정은 잘 못만들어 져서 전문화업체에 특혜만 부여     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만약에 업체가 설계능력을 갖추고 개발하였다     면 국과연의 기능이 과감히 업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국과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비호에 들어가는 조준 유닛입니다.

조준유닛은 전문화/계열화 규정에 의해 국내업체가 전문화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호의 조준 유닛은 별도 사업으로 1991년 국과연에서 프랑스 SAGEM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차양산 물량 및 추가 물량 포함하여 72개를 대우종합기계가 직수입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2차 양산부터는 국방부에서 국산화 품목으로 국내업체에서 만들어 납품한다고 하는데 1차 양산과 부품면에서 전혀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 개발업체의 답변이었습니다.

무기개발시 호환성이나 군수지원성을 중요시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과연은 SAGEM사와 개발계약시 국산화계획에 대하여 무엇을 협의 하였으며 ‘03년 5월 국방부 토의시 어떻게 호환성 없는 국산화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었는지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군 생활을 많이 하신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체계개발중인 차기전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기전차의 측면 방호력과 가격등이 군내에서 이슈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면 방호력 보완을 위해 세계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능동방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상세히 알아본바 로는 적 보병 소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RPG-7으로 근접거리 (관통력 이동표적 300미터, 고정표적 500미터에서 37센티미터) 에서 측면을 공격받을 시 능동방호시스템 반응속도와 비교시 가장 얇은 부위는 관통 당합니다.

적 보병 소총수에게 100억 가량의 전차가 당하는 꼴이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체계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사례입니다.

① UAV의 기술시험은 환경시험 챔버에서 -32℃에서 보관후 시동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나 ‘02년 11월 야전 배치후 초도 운용중 -17℃상태에서 엔진이 정지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② K9자주포의 경우 829억원의 선행 및 실용개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엔진의 출력을 감당하는 변속기는 1,000마력의 미국 AT사 제품이며,  엔진은 미국의 DDC사의 850마력을 채택하여 시험중 불이 나고 결국 변속기와 같은 1,000마력의 독일 MTU사 제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가 더 있으나 두가지 사업만을 놓고 볼때 국과연     에서 개발중 발생한, 어쩌면 인위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 사     고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요 ?

○. 이외에도 국과연에서 사업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방부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업체 선정 및 품목별 개발비용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국방부에서 답변하여 보시고,

국과연은 일반현황 소개시 임무에서와 같이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에 몰두하는 명실상부한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계무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기체계별 부품에 대하여는 품목과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의 권한을 무기체계조립업체에 이양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인원 2500여명도 부족하여 ‘05년 국방예산에 50명의 증원 인력과 처우개선비용으로 약 10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획득청이 신설되고 무기체계개발 분야는 획득청으로 인계하고 핵심기술 분야만 국과연에서 주 임무를 수행한다면 현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추가해서 50명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

획득청이 신설되어 무기체계 개발업무를 획득청에 이양할 경우  국과연 연구 인력 소요를 검토,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