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對주캐나다대사관)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 炳 國)

2004. 10. 8 (金)

1. 주중 캐나다대사관 진입 탈북자 한국 입국 노력

2.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3. 한국정보 왜곡 문제

4. 캐나다 거주 동포 지원

5. 자국민 보호에 소홀

6. 이민제도 등에 대한 공관 차원의 적극 홍보 필요

7. 에너지 확보 위한 캐나다 석유사업 진출

8. 캐나다의 對韓투자 감소 문제

9. 정보통신분야 유망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

10. 친북좌익 인사가 점령한 민주평통

1. 주중 캐나다대사관 진입 탈북자 한국 입국 노력

지난 10월 1일 주중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신병인도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성준 주캐나다 대사가 캐나다 고위급인사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 대상자는 누구이며 경과는?

2.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최근 한국을 직접 테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3만30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일부 군납업자들에는 9월 24일부터 밤 9시 이후 통행금지령이 발동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대책을 숙의했고, 외교통상부는 반기문 장관 명의로 모든 재외공관에 긴급지시를 내려 공관 시설물 경계 및 보안, 선박 등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 재산 및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對 테러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테러 대비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재외공관들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른 전시성 임시방편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테러에 대비, 우리 공관과 교민 안전을 위해 대사관이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3. 한국정보 왜곡 문제

최근 캐나다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성폭행과 강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외국인 거주 아파트에 수선공이나 배달원으로 위장침투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한국을 □성폭행의 왕국□처럼 묘사해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몇몇 외국 사이트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민간 사이트도 아닌 외국정부 공식사이트에 한국에 대한 언어도단적 왜곡정보가 실려 있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 충격적인 '문제 내용'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5일, 캐나다 외교부가 웹사이트에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잘못 표기했다가 우리 외교통상부의 항의를 받고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심지어 캐나다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교과서 출판사인 □더 돌링 카인더슬리□의 홈페이지는 한국을 후진국형 농경국가로 표현하고 6·25전쟁 등 부정적인 이미지만 소개하고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 캐나다 외교부의 홈페이지조차 우리나라에 대한 극심한 왜곡내용을 버젓이 싣고 있는 것은 평소 대사관의 국가홍보 소홀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국을 제대로 홍보하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사관의 몫이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대책은?

4. 캐나다 거주 동포 지원

1999년 이후 캐나다 이민자 수를 보면, 1999년 6,783명  /  2000년 9,295명  /  2001년 5,696명  /  2002년 5,923명  /  2003년 4,613명 등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전체 이민자 수의 50 ~ 60%에 이르는 수치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시민권자·영주권자 13만여명과 4만명 가량의 체류자 포함, 총 17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캐나다 이민 초기단계에서는 연고이민이 주류를 이뤘으나, 1987년 무연고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이래, 무연고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 총 이민자 중 숙련 기술인력이 65%, 사업이민이 20%를 차지하였으며, 가족초청이민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기술인력이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숙련기술 부족을 해외이민 유치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어서 이 부문의 이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동포의 캐나다 사회 내 위치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민역사가 비교적 짧고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5選 시의원 등 몇몇 동포가 시의원으로 정계에서 활동 중이며, 이민 2세를 중심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중류 또는 중하류이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의 수는 2%에 불과하지만 교육열이 강하고, 평균 학력수준도 높아 경제·언론·법조·의료·대학·연구소 등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좌우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다.

모국의 지원세력이자 미래의 자산이 되는 캐나다 동포는 그 역사 짧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주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밝혀라.

5. 자국민 보호에 소홀

지난 7월 1일 캐나다 캘거리 시내에서 19명의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탑승한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캘거리 의료당국은 사고 직후 대형 재난사고 경보를 발령했고, 캐나다 전국지와 동포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후송된 한국인 환자들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도 못받고 방치되다가, 사고 후 10시간 뒤인 자정이 넘어서야 병원측에서 알선한 재미동포 통역사와 전화로 통화해가며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밴쿠버 총영사관 영사는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뒤, 전화로 현지 한인회장에게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사고현장인 캘거리시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재외공관은 국민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면 직원을 파견해 신속하게 현지 경찰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토록 지침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10시간 동안이나 응급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밴쿠버 총영사관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직무에 소홀했던 벤쿠버 총영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라.

6. 이민제도 등에 대한 공관 차원의 적극 홍보 필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국인 캐나다 이민의 이면에는 적잖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은 착취나 다름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온타리오'주에서만 수천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또한 □온타리오□주가 기술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민자의 외국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시 경력을 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한인사회에는 한국인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문제는 신규로 이민 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돈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한편, 200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모 이민알선업체와 캐나다 뉴 웨스트민스터 소재의 사설학원이 □영주권을 100% 보장□한다며 이민 희망자들을 모아 캐나다 현지에 데려갔으나, 6개월간의 부실한 교육 후 방치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속출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밴쿠버 총영사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캐나다 현지 교육기관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는 캐나다로의 이민상품이 홈쇼핑에 등장하여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노 정권의 失政으로 이민열풍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충분한 사전 지식과 준비 없이 이민 길에 올랐다 실패하거나 고통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옮겨가는 캐나다의 우리 대사관이 앞장서서 현지의 이민제도와 캐나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혀라.

7. 에너지 확보 위한 캐나다 석유사업 진출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위기 때마다 에너지 절약만을 강조할 뿐,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47.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하는 석유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원빈국으로 석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이나, 산업구조는 유가에 따라 산업 전체가 출렁이는 석유 다소비형으로 짜여져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주원유 개발율이 3%에 불과하다.

비산유국인 일본의 자주원유 개발율이 2002년 기준 10.3%에 이르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장차 캐나다 앨버타주의 세계 최대 □오일샌드□(원유 추출이 가능한 초중질유·모래·물 등의 혼합물) 매장지역 개발에 참여해 미래 석유사업 분야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원의 절반을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세계 최대 □오일샌드□ 매장지역 개발사업 참여는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성사와 지분 극대화 등을 위해 대사관이 국가경제의 장래가 걸린 □에너지 외교□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지원해야 한다.

원유개발 사업은 막대한 재원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면 투자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충분한 관련 정보의 획득이 중요하다.

캐나다 여타지역의 원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확보하고,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민간기업들과의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도 갖춰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추친 현황과 추후 계획을 밝혀라.

8. 캐나다의 對韓투자 감소 문제

2003년 현재 캐나다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이 72%에 달하고, 전체교역의 76.8%가 미국과 이뤄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총 외국인 투자의 70%가 미국이 될 만큼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하다.

그래서 최근 캐나다는 對美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외관계 다변화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권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對韓투자는 2003년말 기준 누적액이 총 29억9,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3%에 불과했고,

특히 연도별 투자액을 보면, 2001년 15억달러에 이르던 캐나다의 對韓 투자가, 2002년에는 2억6,100만달러로 전년대비 82.6%나 격감했고, 2003년에도 불과 7,300만달러로 또다시 전년대비 72%나 감소했다.

참고로 2003년까지 對韓투자 누적액은 미국이 275억3,8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132억5,600만달러, 네덜란드 105억2,100만달러 등이다.

캐나다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권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년간 캐나다의 對韓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캐나다의 對韓투자 유치를 위해 대사관은 어떻게 노력해 왔나?

이제부터라도 캐나다의 對韓투자 증대를 위해 캐나다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일 촉구한다.

9. 정보통신분야 유망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

지난 9월 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한국이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은 IT(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다.

그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은 한국의 IT산업을 집중 견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휴대전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설비증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도록 경쟁국과 차별화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지만, 정부도 치열한 투자경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일을 찾아내 '선택과 집중' 원칙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수출액의 약 30%가 농림수산물·광물자원 등 1차 생산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기계장비 등 각종 장비, 정보통신, 문화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과 가공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자원개발 및 무역업을 중심으로 약 6억8,000만 달러(2003년 12월 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을 뿐이며, 현재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중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분야는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IT분야 유망기업의 캐나다 진출 촉진을 위해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10. 친북좌익 인사가 점령한 민주평통

다음은 <통일 미명아래 김정일 돕는 □민주평통□ 없애야 한다>는 제목으로 □한국논단□ 2004년 2월호에 기고한 前 평통자문위원 이의환씨의 글 중 일부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민사회에서는 2003년 있었던 제11기 평통위원 선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해외 평통위원의 정상적인 선임절차는 총영사와 지역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선임위원회가 교민 중에서 학력·경력·능력 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후보로 선정, 총영사관과 한국의 외교부를 경유해 평통 사무처로 명단이 전달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임된다.

그런데 당시 이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거의 30%에 달하는 신규위원들이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들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교민사회에 없던 노사모를 급조한 친북좌익 인사들로서, 교민을 대상으로 친북좌익 활동을 일삼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규 평통위원 인선과정에서 한국의 노사모를 앞세워 평통사무처와 외교통상부에 압력을 가했고, 이들의 압력을 받은 외교통상부는 노사모가 요구한 명단의 인물들을 총영사관이 재추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규회원을 인선하면서 토론토 협의회장까지 친북좌익 인사로 교체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상은?

현재 캐나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성향 및 활동내역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