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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1.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 2004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의 수는 총 2백 94만 8,171개

- 이 중 PL법의 직접적 대상일 수 있는 중소제조기업 및 유통업체 수 122만 6,667개

- 그러나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는

1만 7,194개 업체로 PL대상인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체 총수의 겨우          1.4%, PL대상가능 중소기업 총수에는 0.58%에 불과한 실정임.

2. 공제기금 가입, 현재 12,662개 업체에 불과!!!

- 어음 부도율, 부도업체 수, 창업배율, 중소기업 가동율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        하는데 있어 그나마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율이 2004년    9월 현재 1만 2,662개로 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됨.

3. 청년실업 해결 또 중복투자!!!

- 현재 3/4분기까지 6,696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

- 그러나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등에서 실시한 대동소이한 사업들     이 대략 32개인 것으로 파악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청년(15세∼29세)실업대책사업의 운영실태와 문     제점’에 따르면 각 부처간 예산의 중복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치만큼 나     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

- 따라서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통합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생산, 유통 시킨 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로서 1999년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물론 이러한 PL법은 소비자 주권보호와 안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소송급증,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증액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에 의해 경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각 중소기업은 PL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방어책(PLD:Product Liability Defence)이 필요함. 이러한 PLD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PL 보험으로서 PL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임.

▶ 회장님, 2004년 9월, 현재 중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총 2백 94만 8,171개 맞죠?

(중기업 8만 5,998개사, 소기업 2백 86만 2,173개사)

▶ 이 중 PL법이 직접적 대상일 수 있는 중소제조기업 및 유통업체 수는 얼마 인지 아십니까?(122만 6,667개)

▶ 그렇다면 2004년 9월 현재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PL단체보

험 유효계약 건수도 알고 계시겠네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와 해외부분을 합하여 총 1만 7,194개 업체임.

▶ 회장님, 이는 직접적인 PL대상인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체 총수의 겨우 1.4%, PL대상가능 중소기업 총수에는 0.58%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이 시행된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방어(PLD)의 가장 기본적인 제조물책임법(PL) 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가 제조물책임법 대상 가능기업 총수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58%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음.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결과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PL법이 적용가능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회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이처럼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방어(PLD)에 있어 무사인주의로 대처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 많은 중소기업들을 부도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 시켜줘야만 합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에 의한 가입자의 공제부금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정부출연으로 1984년 조성, 설립되어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 2004년 9월 현재 총 4조 6,567억원을 대출해 주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등의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 업체 수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비하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가입업체 현황>

(단위 : 업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9월현재
신규가입	4,113	3,484	2,840	2,231
재적업체	11,944	12,627	12,520	12,662

	어음부도율 (%)	부도업체수 (개)	창업배율 (배)	중소기업 평균가동율(%)
2000	0.26	6,693	14.8	76.2
2001	0.23	5,277	16.9	72.3
2002	0.06	4,244	19.8	73.2
2003	0.08	5,308	16.4	68.8
2004. 8	0.05	371	16.5	67.8

<어음부도율, 창업배율, 중소기업평균가동율>

*창업배율 : 부도대비/신설업체

▶ 회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상황과 애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어음부도율의 경우 2002년도에는 0.06%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0.08%로 2% 증가하고 부도업체 수 또한 2002년의 경우 4,244개업체에서 2003년도 5,308개 업체로 1,064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창업배율, 중소기업 가동율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만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제기금의 가입 업체수는 2002년도에 1만2,627개에서 2003년도 1만 2,520개로 107개가 감소하여 2004년 9월 현재 1만 2,662개로 전체 중소기업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회장님, 이처럼 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금 가입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휴폐업의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이 공제부금 납입부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임.)

▶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죠?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무작정 설명회나 캠패인을 통한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보다는 기금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자 확대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나 기능이 다양한 조합을 조직화하는 정책이 아주 훌륭히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조합차원에서 구조개선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간의 정보화 네트워크 사업 등 조합의 정보화 사업과 더불어 법률로서 특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결합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산업화나 경제성장과 구조가 상이해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PL이나 공제기금 가입 활성화 문제 등 이런 단적인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본과 비교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로 조합원이 결성, 조직되고 그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태리의 경우와 같이 우리처럼 국가 단위의 중앙 통제적 협동조합 조직체계는 아니지만 산업 전반에 소규모 형태의 다양한 사업 위주로 자생적 조합이 결성되어 개별 조합원의 업무적 장애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 1:1 업무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이들 국가들의 장점을 잘 정리하여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회장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은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 상당수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내수와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협동조합이 우리 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벤치마킹한더거나 지금 보다 조합원 수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내실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 실시 후 중소기업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알선을 위한ꡐ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사업ꡑ을 실시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 약 6,70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 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임.

(집합교육 월 30만원, 현장교육 월 50만원의 교육수당 지급)

<참고사항>

▶ 회장님, 지금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등에서 연수체험,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이 대략 32개인 것으로파악하였는데 맞죠?

▶ 그렇다면,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정부의 사업들도 대부분 교육과정을 거친 후 취업을 하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ꡐ청년(15세～29세)실업대책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ꡑ에 따르면 미취업자에 대한 실업 문제 해결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ꡐ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률ꡑ의 경우 지난 2000년 25.0%(24만 2,979명)에서 2001년 23.6%(24만 1,978), 2002년 22.0%(19만 1,97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도 역시 19.3%를 기록하였다고 조사하였음. 그리고 취업유망 분야 훈련을 마친 청소년의 지난해 취업률(수료한 인원 중 취업한 비율)은 42.8%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나 각 부처간 예산의 중복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치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3/4분기까지 6,696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정부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33개의 사업내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의 내용이 다른게 뭐죠?

▶ 회장님, 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얼만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물론 예산정책처의 이런 결과가 발표되기 전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기획예산처나, 노동부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신적은 있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마다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본 의원이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적어도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사업은 사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조금만 더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했다면 현재 실효성이 떨어져 비판이 일고 있는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적어도 조합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라도 부족한 인력의 실질적인 확충 혜택과 더불어 미취업자에게는 실업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타부처가 실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들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통합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