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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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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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국정감사

(10월 8일 10시  대전조달청 회의실)

김효석의원,

적발된 위조지폐 공개, 국감현장에서 비교전시

위폐유통 심각, 기술도 첨단화

국내화폐와 외국화폐의 위조지폐 전시 및 비교

김효석의원(민주당,전남담양곡성장성)은 재정경제위원회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조지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전시를 할 예정.

위조지폐 유통은 최첨단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비율은 9%에 불과.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 는 총 3,896장으로, 지난 2002년 3,016장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고 금년도 6월말까지 2,038장 계속 증가추세.

이는 1547장의 위조지폐가 적발된 지난 2001년과 비교할 경우 2년 사이에 150%가 증가한 수치.

문제는 우리나라 지폐에는 첨단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규모 위조지폐단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러한 현실을 실감적으로 느끼게 하고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실제 국내위조지폐와 외국 위조지폐를 전시하여 실제 화폐와 식별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또한 선진외국의 위조방지기술 적용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유로화 등 선진외국의 실제 화폐를 전시.

김효석의원은 □최근 컴퓨터와 인쇄기술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면서 이를 이용한 위조지폐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새화폐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폐공사의 위조방지기술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

최근 3년간 화폐 위·변조 발생현황

구 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건 수 (기번호)		건	224	502	1,108
장 수		장	1,547	3,016	3,890
위조수단별	컬 러 복 사	"	11	76	71
	컴퓨터 스캐너	"	1,535	2,940	3,804
	기 타	"	1	-	15
권 종 별	10,000원권	"	1,258	1,972	3,327
	5,000원권	"	235	931	437
	1,000원권	"	54	113	126

위조지폐 실태와 대책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 는 총 3,896장으로, 지난 2002년 3,016장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고 금년도 6월말까지 2,038장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547장의 위조지폐가 적발된 지난 2001년과 비교할 경우 2년 사이에 150%가 증가한 수치.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 가운데 1만원권이 3,333장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권 437장, 1000원권 126장 순으로 1만원권이 주종을 이룸.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중 91%가 컴퓨터 기기에 의한 것으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비율을 9%에 불과.

현재 우리나라 지폐에는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있지 않음.

<외국의 위조실태와 신화폐발행 추이>

지난 7월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부터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중인 유럽 12개국의 위조지폐 발견건수는 유로화 도입 첫해에 16만7천118장에 달했으며,

이듬해인 2003년에는 무려 54만2천459장, 3배 이상으로 급증.

유로 은행권은 위조 방지를 위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홀로그램 형태의 시변각장치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

그러나 위조지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쇄기를 갖춘 전문위조단에 의한 위조지폐까지 등장함에 따라 유로화 당국은 2007년 위조방지 장치를 보강한 새 은행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함.

미국도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20달러 지폐를 새로 발행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50달러짜리 새 지폐도 발행. 또 100달러 새 지폐도 곧 선보일 예정.

미국 정부는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7-10년 주기로 새 은행권 도안을 선보일 계획.

미국내에서 달러화 위조지폐 발견은 금액으로 연간 4천만달러 안팎 수준이지만 달러화의 60% 이상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조지폐물량은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

일본에서도 오는 11월 위조방지 장치가 보강된 새로운 1만엔권, 5천엔권, 1천엔권을 발행할 예정. 일본이 새 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20년만에 처음인데, 이 역시 위조지폐의 급증 때문임.

일본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1998년 807장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무려 2만장이 넘었음.

특히 2001년 가을부터 자동판매기와 승차권발매기 등에서 진짜 지폐로 받아들이는 1천엔권 위조지폐가 급증.

자판기는 센서가 지폐에 암호처럼 새겨진 신호를 인식, 진위 여부를 판별하도록돼 있으나 최근의 위조지폐들은 이러한 수준에 이를 만큼 정교하게 제작.

스위스에서는 위조방지를 위해 보는 각도에 따라 형상이 제각각으로 변하는 홀로그램 장치 뿐만 아니라 지폐에 레이저로 미세한 구멍을 내 화폐액면 금액을 표시하는 등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적용한 지폐를 98년부터 발행. 그만큼 위조가 어렵지만 지폐의 인쇄단가는 꽤 높은 편임.

이밖에 스웨덴이 2001년, 대만과 노르웨이가 2002년, 홍콩이 올해 각각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한 바 있음.

외국에서는 최근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화폐를 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1만원권은 2000년, 5천원권은 2002년, 1천원권은 1983년에 지금 도안이 마련.

한국은행은 위조방지를 위해 기존의 도안에 은선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만 계속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첨단 홀로그램 장치 등을 추가할 여백이 남아있지 않아 더이상 위조방지 기능을 추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 은행권에 적용되어 있지않은 시변각장치(OVD)와 시변각잉크(OVI)와 같은 위조방지장치의 보완 필요

시변각잉크는 현재 1만원권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변각장치도 5천원권의 홀로그램 문자를 삽입한 부분노출은선에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않아 위조방지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놀라운 사실은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유로화도 위조가 늘고 있다는 사실

지난 7월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위조유로화 대량 유통사건□에서 위조된 100 유로화는 은행권에서 지폐 등 유가증권을 찍는 인쇄기로 정교하게 인쇄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조폐공사 위조방지센터가 유로화폐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전문가들도 유심히 봐야 위폐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종이가 지폐처럼 섬유질이 포함된 특수용지

-은화나 은선까지 정교

-특히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자외선 형광잉크, 홀로그램, 미세   문자도 정교하게 모방

정밀한 시설과 기술이 없으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한 유로화까지도 현미경과 확대경으로 봐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보다 철저한 위폐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선진국 수준으로 규격과 품질개선, 인물과 도안 현대화, 그리고 위조지폐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 장치가 적용된 새 화폐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