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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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체납 등 국세채권 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

□ 신규체납 발생비율 2000년 8.7% → 2004.6월 11.7%까지 증가

○ 2003년말 기준 총 체납금액  16조원, 총 체납건수 370만건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 발생 증가현황>

(단위:건,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전체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총체납	계	금액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신규체납발생 (징수결정액대비비율)		86,089 (8.7)	102,639 (9.7)	119,768 (10.8)	131,123 (10.8)	79,116 (11.7)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기타		12,796	11,422	12,029	14,702	8,451
	미정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881

□ 하루 결손처분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 체납액을 현금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실질적 회수불능)하는 비율이 증가

○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2000년 4.6%에서 2003년 5.8%로 증가

○ 총 체납 대비 결손처분정리 비율이 2000년 38.0%에서 2003년 44.3%로 증가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결손처분후에도 소멸시효전에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국세징수법 86조)

<‘00년도 이후 결손처분 현황>

(단위: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결손처분(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38,033
총징수결정액(B)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774,794
총체납(C)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106,943
총징수결정액대비 결손처분비율(A/B)	4.6%	5.3%	5.6%	5.8%	*1)5.1%	4.9%
총체납 대비 결손처분비율(A/C)	38.0%	41.9%	41.8%	44.3%	*2)32.0%	35.5%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178.5

*1)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통상 하반기 보다 많아 2004.6기준 비율은 임시적으로 낮아진 것임

*2) 총체납에는 전기 미정리이월분이 1년치가 반영되고 결손처분은 반년치만 반영되어 반기비율이 임시적으로 낮아짐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도 상승하고 있음(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 증가, 2000년 7.5백만 → 2004. 6월 10.4백만

○ 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2000년 2.8백만 → 2004. 6월 2.2백만

<건당 평균 결산처분 금액 증가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금액(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건수(B)	613,175	690,058	638,448	712,878	331,873
평균 결손금액(A/B)	7.5백만	8.1백만	9.7백만	9.9백만	10.4백만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건당 평균 체납금액 감소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체납금액(A)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B)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평균 체납금액(A/B)	2.8백만	2.6백만	2.3백만	2.3백만	2.2백만

□ ‘04. 6월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신규체납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경기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

○ 세목별 체납특성을 보면 법인세의 신규체납비율이 ‘00년 2.1%에서 4.1로 대폭 증가

<세목별 신규체납 비율 증가 현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신규체납발생비율	소득세	11.6	12.8	13.0	12.0	18.6	9.9
	법인세	2.1	2.8	4.0	4.1	4.1	3.8
	상속증여세	15.1	17.1	17.3	11.2	11.9	12.0
	부가가치세	12.3	13.1	12.8	14.7	16.0	11.9
	기타세	9.6	10.3	13.3	12.8	11.4	14.3
	총계	8.7	9.7	10.8	10.8	11.7	10.1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소득세	6.9	7.6	8.0	7.4	10.5	6.2
	법인세	0.1	1.7	2.5	2.6	2.4	2.2
	상속증여세	2.9	4.7	7.9	4.1	4.1	3.6
	부가가치세	3.2	4.3	4.3	5.1	4.2	3.2
	기타세	7.7	7.7	8.1	9.1	6.3	9.4
	총계	4.6	5.3	5.6	5.8	5.1	4.9

□ 체납 등 국세청이 받을 돈(국세채권) 급격히 증가

○ 99년 19조에서 2003년말 31조로 12조나 증가하였고 5년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증가

○ 국세채권 = 신규 체납액 + 소멸시효 미경과 결손처분액 + 미수납액

<국세채권 연령표>

(단위:억원)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합계
1999	12,851 (66.4)	39,997 (20.7)	17,342 (9.0)	3,875 (2.0)	3,758 (1.9)	193,484 (100)
2000	68,189	50,691	50,639	41,039	27,528	238,086
2001	73,607	45,317	46,858	49,218	62,823	277,823
2002	80,545 (27.5)	51,486 (17.6)	40,023 (13.7)	44,171 (15.1)	76,327 (26.1)	292,552 (100)
2003	90,751 (28.8)	60,797 (19.3)	48,504 (15.4)	38,660 (12.3)	76,075 (24.2)	314,78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