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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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20 (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004.10.20(수)

□한국청소년개발원□

□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활동터전 다양화, 평가방법 개선해야!

□한국개발연구원□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한가?

- 장미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경제불안 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중국□동북공정□의 실상은?

- 외교마찰을 이유로 역사를 버릴 것인가?

- 국사 과목 법정시수 절대부족!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줘야!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동 터전을 다양화하고 평가방법 개선해야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 서울시 교육청이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활성화

□ 연간 18시간 이상이 8점 만점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

□ 사회복지시설의 일손 돕기 활동분야에 많이 참여

- 봉사활동 터전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일부활동에 편중

□ 실태와 문제점

□ 설문에 대답한 청소년이 느끼는 봉사활동의 문제점

■ 경희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정수나 석사논문 (2004. 2)

■ 서울. 경기 5개 학교 4,583명 대상 [별표 참조]

(단위: %)

문제점	전체 (중□고)	중학교
내신에 반영	18.8	19.0
단순한 시간채우기식 운영	18.6	18.0
봉사활동 대상기관 부족	10.7	10.7
봉사활동 꺼리의 부족	9.9	10.7
확인증의 허위 작성	10.8	9.9
안전사고 대책 미흡	7.7	9.0

□ 학부모의 태도 (이중성)

■ 인천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호영 석사논문 (2002. 12)

- 학생이 볼 때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듯 (46.9%)

- 교사가 볼 때는, 봉사활동을 싫어하는 편 (48%)

□ 이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말리는 편이나,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봉사활동을 돕는 현상

□ 질의요지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사회봉사에 대한 기회를 강제로 라도 보장해서,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동감함

□ 하지만, 내신 성적 반영이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터전을 확대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소년들은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불만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들의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봄

□ 청소년 개발원은 봉사활동 터전을 연결해 주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한정된 터전 수로 인해 공휴일이나 휴일에 대거 특정한 봉사시설로 몰려들다 보니, 일거리 잡기도 쉽지 않다고들 한다.

□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봉사활동 시간이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설문에서 드러났다. 학교나 봉사시설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없나?

<참고> 각 국의 자원봉사활동 동향

□ 미국

□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와 그 확대에 주안점 (노인, 빈민가정, 환경, 교내 자원봉사 등)

□ 프로그램이 해당 과목들과 연계성을 찾으려 노력

□ 졸업필수제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인정

□ 일본

□ 사회복지적인 입장에 중요한 의미 - 광의의 복지교육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 개발을 추구

□ 고교입학에 자원봉사 경력을 참고로 삼음

□ 영국

□ 봉사활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이력사항,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

□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 반영

□ 프랑스

□ 자신이 좋아서 하는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 관행

- 전체학생의 30% 참여

□ 사회체육, 문화행사, 여가활동 보조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다수

- 강제력이 없음에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이유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한가?

-장미 빛 청사진,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2003년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50.5%), 政爭(24.2%) 때문이라고 지적

□ 2004. 8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선진국 경험으로 본 국민소득 2만달러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과정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과 안정된 노사관계, 강한 산업경쟁력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며, 우리 경제의 경우 이 3대 요인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등 정부개입을 축소하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형평과 복지 등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에서 효율과 성장 중시의 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복지병과 성장정체국면을 극복했다고 밝힘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과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하고 형평주의가 우세한 유럽국가들 조차 임금인상 억제, 각종 기업부담 축소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인책 또한 기업의욕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2만불 달성의 요인이 되었다고 밝힘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도 선진국들이 2만불 달성과정과는 반대로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전투적인 노사문화 등이 여전한 가운데 기업투자마저 위축되고 있어 2만불 달성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함

□ 우리 경제가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율수준 1150원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상 GDP가 향후 8년간 연평균 약 8.5%의 속도로 증가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2003년 국정감사 회의록, KDI 답변.

(□ 이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약 3% 내외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5.5% 내외를 유지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임.)

□ 질의요지

□ 현 우리 경제의 주요「경제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 정부는 각종 □경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가 2만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8년째 국민소득 1만불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유가 각종 규제와 전투적인 노사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투자마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정부는 내년에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민간연구소와 외국기관들은 4%대 이하가 될 것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민간연구소 및 외국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 삼성경제연구소 3.7%, LG경제연구원 - 4.1%

□ 한국경제연구원 4.4%

□ 아시아개발은행(ADB) - 3.6%, 모건스탠리 - 3.8%

□ 씨티그룹 - 4.5%, 국제통화기금(IMF) - 4.0%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과제 정책반영 실적 中,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정책 반영되어 현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등 정부개입의 축소가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 시켰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KDI의 정책이 반영된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약속했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경제성장률은 정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 됨

- □99년부터 □04년 현재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실 경제성장률을 비교 분석해 보니 2% 이상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견해와 성장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각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적 비교

년도	정부발표 성장률 전망	실제성장률	오차
1999	2%	9.5%	-7.5%
2000	5~6%	8.5%	-3.5% ~ -2.5%
2001	5~6%	3.8%	+1.2% ~ +2.2%
2002	4% 이상	7.0%	-3.0%
2003	5% 대	3.1%	+1.9%
2004	5% 대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

-외교 마찰을 이유로 역사를 버릴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I - 고구려사 왜곡과 간도

□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으로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함

(02 ~ 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고구려사 동북공정」싸이트, 국사편찬위원회.

□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은 고대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중국동북변경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지역 및 한반도와 관련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동북공정의 문제점

-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임

□ 관영매체 동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음

-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함

-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 되어 가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임.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중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하여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Ⅱ - 발해사 왜곡

□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발해는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돼 있으며,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왕에 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중국, 이번엔 □발해사□ 왜곡」SBS TV 방영, 2004. 10. 15.

□ 중국은 발해사 왜곡을 대외적으로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까지 13억 위앤, 우리 돈으로 2천여억원을 투입 헤이룽장성에 있는 발해의 옛 도읍지 상경성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정밀한 고증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는 복원이 중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요지

-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발해는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돼 있으며,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왕에 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과목별 법정시수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국사수업이 전혀 없고,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뿐이며, 고등학교는 1학년 때까진 국사가 있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처해 있음

- 현재 중국은 발해 유적 발굴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굴 유물은 하얼빈으로 가져가고 있고 유적지의 표지판에는 발해를 □당나라시대 발해□라고 표시하고 있음

□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서 국사교육의 확대와 수능에서 국사 과목의 영역 및 배점 확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봄

- 1909년 9월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14일,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간도협약 무효 주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도협약 무효론□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국제법상 1909년 9월에 있었던 간도협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 만료시한인 2009년 이전에 간도협약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함

-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 간도협약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제한되어 있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역사는 나라의 근본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함.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