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Tel : 02-788-2115 Fax : 02-788-3707 www.jphong21.co.kr	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준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2004.10.22)

1. 불안한 한미동맹 개선책을 밝혀라 !!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이라는 이념적 틀 때문에 굳건한 한미관계가 유지되었지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음. 지난 수년간 한미간에는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인식차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꺼리는 듯한 상황에 처하였는데 양강도에서 9월9일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명되었음.

향후 한미동맹 관계는 군사위협에 대처한다는 차원을 넘어 테러□마약□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김선일씨 피살사건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

감사원은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의 자체 징계 및 정우진 외무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 지난 지난 7월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에서 답변하셨듯이 지휘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사퇴 용의가 있으신지?

사건 관련자들 중 임홍재 대사는 올 12월쯤 본부로 귀환할 예정이며 외교부 주무국장이던 신봉길 공보관과 김욱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지난 8월 주중 경제공사와 시카고 총영사로 영전하여 외통부내에서는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현재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3. 최근 4년간 해외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 28,000여명!!

불법체류나 범법행위 등으로 해외각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한국인은 지난 3년간(2001년도-2004년 8월현재, 미집계 제외) 2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음.

세계 지역별로는 □아주지역 □미주지역 □유럽지역 □중동·아프리카지역 등의 순으로 불법체류나 범법행위 등으로 추방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음.

국가별로는 □일본 23,549명(2004년 미집계)으로 총 추방자 수의 85%를 기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1,351명, □영국 760명, □미국 756명(2004년 미집계)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일본, 미국 등 2004년도 추방자 수가 미집계된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추방자 수는 30,000명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추방 사유로는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가 21,643명(91.9%)으로 범법체류 1304명(5.5%)에 비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추방된 한국인들은 관광 및 방문 등 단기비자로 해외에 입국한 뒤 장기체류하여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경우가 많으나 마약관련 사범이나 국제범죄조직 가담 등 범법행위로 추방된 경우도 적지 않아 국가적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해야 !!

OECD 회원국가 중 재외국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뿐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제1항(부재자신고대상자)에 부재자 신고대상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은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함.

재외동포중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장기체류자(영주권자)가 2003년 1월 기준으로  1,849,746명이고 단기체류자는 919,413명인데 국내에서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상황임. 이와같이 28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004. 10. 22

홍 준 표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