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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18.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정부기관, 특정업체 구매 ‘압력’

조달구매계약서에 업체표시, 중기협 ‘울며겨자먹기’로 납품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특정업체를 표시해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와 공무원간에 연결고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법절차에 위반하여 특정업체를 지정해 구매토록 납품요구한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10개월여에 걸친 중기협에 대한 집중 조사끝에 중기협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중기협에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8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중기협에 물품구매를 요청하면서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명시, 지정한 것이 6000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해 중기협이 요청업체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기협에 대한 감사에서 업체와 공공기관간 연결고리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중기협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지어 제도개선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매요청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이 중기협에 구매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이들 정부기관이 특정물품을 구매토록 요구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연결고리를 먼저 끊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동안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정부기관의 중기협에 대한 구매 압력을 끊기 위해서 그동안 불법 구매 압력을 받았던 각종 사례와 구매 압력을 행사한 정부기관과 관련업체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중기협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중앙회는 특정업체 구매 요구를 요구하는 지 판별할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중기협 실무 관계자는 “사전에 특정업체 물품을 배정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특정업체 명시 구매현황자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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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시장 타령인가!”

중기협중앙회, 상암동 3,000억원 컨벤션 센터 신축 전면 재검토하라!

가동률 낮은 기존 전시장 활용방안 강구해야!!

1. 현황

◦ 김기현의원이 중기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상암동 전시장 신축계획」에 따르면,

◦ 동 중앙회가 마포구 상암동에 조합비 800억원과 국고 2,200억원을 합쳐 모두 3,000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짐

2. 문제는

◦중앙회가 지난 96.8.16~03.12.31까지 운영한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의 평균가동률이      39%에 불과하였다는 것임(2001년~2003년까지의 평균 가동률)

◦이는 다른 전시장가의 가동률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치임(*타 전시장 가동률 비교표 별첨)

◦더욱이 서울에는 이미 COEX(삼성동), SETEC(학여울역)

등의 대규모 전시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05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KINTEX라는     국내 최초의 국제적인 대규모 전시장이 개장될 예정이어서

- 2003년의 경우, COEX의 전시장 가동률이 75.4%, SETEC의 가동률이 60.6% 정도의 수준임을 고려할 때,

- 전문가들은 KINTEX개장시 COEX나 SETEC의 가동률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각종 단체나 기관, 지자체 등에서 현재와 같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전시장을 신  축, 개장하게 된다면 결국 텅 빈 전시장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단체 회원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대전KOTREX의 경우는 가동률이 29%에 불과한데 인근에 대전시에서 대규모 컨벤션센터 추진중

3. 대안제시

◦ 김기현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비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중기협 중앙회가 거액의 조합비와 국고를 동원하여 대규모 전시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 앞으로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SETEC 등의 전시장을 장기 임차, 중소기업전용전시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강조

*첨부: 기존 전시장 가동률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