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 전 화 : 788-2137 • 전 송 : 788-3313 • e-mail suseong@assembly.go.kr
	(한나라, 대구수성을)

군사법원                                                 2004.10.15(금)

1. 군사재판, 국선변호보다 사선변호 선호

- 각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01-’04.6월 현재 사선 11,806건 국선 9,329건

- 사선 변호 선임하면 실형가능성 4배나 낮아

2. 1심 재판평균소요일수, 각군마다 천차만별

- 1심 재판 평균소요일수, 국방부가 가장 길고 공군의 경우 가장 짧아

3. 각군 대민범죄 위험수준

- ‘00-’04.6월말 현재 각군 대민범죄는 교통사고 12,588건, 폭력 9,090건, 성범죄 832건인 것으로 나타나

- 각 군중 육군이 대민범죄 발생 제일 많아

4. 계급을 무시한 ‘군 사법개혁’의 문제점에 대하여

- 군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군수사기관 견제, 군수사기관은 수사전문가로서 수사권보장토록 개혁 필요

5.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즉결심판제도 남용 가능성 존재, 폐지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6. 징계영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징계영창처분, 사법적 통제 전무

-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군사재판, 국선변호보다 사선변호 선호

- 각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01-’04.6월 현재 사선 11,806건 국선 9,329건

- 사선 변호 선임하면 실형가능성 4배나 낮아

○ 군사법원 재판 역시 변호인 선임현황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다     는 사선 변호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01.-’04. 각군 보통 군사법원 6월말 현재 변호인 선임현황을 보     면, 육해공군 및 국방부늘 통틀어 사선변호인은 11,806건, 국선     변호인은 9,329건을 선임하여 사선변호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이는 재판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같은      기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실형선고 인원이 535명인데      반해, 국선 변호인의 경우에는 실형선고인원이 2,030명인 것으    로 나타났음

질의) 국서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경우 재판결과가 위와 같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국선변호인이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국선변호와 사선변호와의 실형선고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1심 재판평균소요일수, 각군마다 천차만별

- 1심 재판 평균소요일수, 국방부가 가장 길고 공군의 경우 가장 짧아

○ 1심 재판 구속피고인대비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 평균 소요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각군마다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음

○ 육군의 경우 57.70일(구속), 50.12일(불구속)이고, 해군의 경우 68일(구속), 56.3일(불구속), 공군의 경우 51일(구속), 46일(불구속)이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113일(구속), 108일(불구속)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위 통계수치에 따르면 각군마다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군의 경우가 구속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평균소요일수가 가장 짧은데 반해, 국방부의 경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위와같이 재판평균소요일수가 각군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국방부의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하여 너무 긴 것은 아닌지

질의) 국방부의 경우에는 다른 군에 비하여 현저히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각군 대민범죄 위험수준

- ‘00-’04.6월말 현재 각군 대민범죄는 교통사고 12,588건, 폭력 9,090건, 성범죄      832건인 것으로 나타나

- 각 군중 육군이 대민범죄 발생 제일 많아

○ ‘00-’04.6월말 현재 각군 대민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교통사고 10,603건, 폭력7,791건, 성범죄691건, 해군의 경우 교통사고 1,189건, 폭력 1,108건, 성범죄 72건, 공군의 경우 교통사고 595건, 성범죄 53건이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201건, 폭력 191건, 성범죄 16건인 것으로 밝혀졌음

○ 위 통계수치에 따르면, 대민범죄중 교통사고 범죄가 가장 높고 폭력, 성범죄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위와 같이 군의 대민범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대민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교육등은 하고 있는지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계급을 무시한 ‘군 사법개혁’의 문제점에 대하여

- 군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군수사기관 견제,

군수사기관은 수사전문가로서 수사권보장토록 개혁 필요

○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군 사법제도 개혁 소위원회가 최근 개최     됐는데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군 검찰에 부여하는데 대하여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 입     장을 밝혔음

○ 그러나 군 조직체계를 민간조직체계와 동일시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없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고      엄정한 군기가 반드시 필요한 군 조직을 민간조직처럼 다루면     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됨

○ 평시에도 군은 엄격한 계급질서를 생명으로 하고 상명하복을     생활화함으로써 군 지휘권과 전투력을 보존하여야 함. 따라서     군 검찰과 군 수사기관간의 ‘계급질서를 무시한 상하관계 설      정’논리를 벗어나야 함.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임

○ 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하되,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상     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함

○ 국가기관 사이에 힘의 논리를 이용한 일방적 지휘감독은 통치     권 옹호를 위한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임. 국민의 인권보호를 구     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는 없는 것임

○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전문가로서 수사권을 갖고 검찰의 독선을 견제하는 사회가 되     어야 할 것임

질의) 위와 같이 계급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군 수사기        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군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발생하        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즉결심판제도 남용 가능성 존재, 폐지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 민간에서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즉결심판제도가 군대에서는      1999. 12. 28.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즉결심판청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헌병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     는 식의 억지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민간에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주로 경범      죄, 단순 집시법위반사범 등이나 사실상 군대에서 이러한 범죄     들이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질의) 이와 같이 군사법절차에 도입된 즉결심판은 대상범위도        넓고 모호하며, 즉결심판 도입으로 인하여 헌병과 군 검        찰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즉결심판제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군사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 (금)>

징계영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징계영창처분, 사법적 통제 전무

-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들     을 1회에 15일(총60일)까지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음(제57조, 제58조)

○ 이러한 영창기간은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사     실상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음

○ 그러나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     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     법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이뤄지는 영창처분은 위헌적 요     소가 다분함

질의) 영창처분이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는 유력한 도구로 사         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휘관의 지휘권은 근신, 휴        가제한과 같은 다른 징계처분 및 일반적인 얼차려 권한        을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므로 군인사법상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