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2004. 10. 22.

정의화의원실

북핵, 위기 의식 가져야

반기문 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의화 의원입니다.

반 장관님, 26일 콜린파월 美국무장관 만나실텐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18일 김영남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선 6자회담에 조기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저지해야 하는 면에서 우리와 처지가 같습니다.

핵보유국인 중국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 경제적 지원(2억위안, 300억원)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만의 핵무장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국 입니다. 그리고 핵무장 잠재능력을 지닌 일본과 대만까지 우리를 에워싸여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은 단 몇 달 만에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동북아지역은 우리를 제외한 핵보유국으로 둘러싸여 질 것입니다.

장관,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북핵 실험 가능성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북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서면 답변을 보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면서, 크리토퍼힐 주한 미대사의 “핵실험 가능성 없다”는 발언을 답변이라고 보내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리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핵실험을 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각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 대응방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정리하면 “그럴리 없는데, 만약 실험을 하면 그때가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 북핵 보유해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2002년 11월 19일 미 CIA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고, 북한 외무성 최수헌 부상도 UN(유엔)에서 8천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하여 핵무기화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일지>

2002. 10. 3 강석주 부한 외교부부부장, 캘리 동아태 차관보에게 농축 프로그램 시인

2003. 4. 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 4. 23 3자회담 북한대표 리건, “북한 핵보유” 시인

2003. 6. 9 북한 중앙통신,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2003. 7. 8 북한 외무상, 대미통고“2003년 6월 30일부로  8000개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끝냈다”

2003. 7. 9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국회 정보위 증언 “북한 1997-2003. 9 간 용덕동에서 70여차례 고폭실험 확인” “4월말-5월초 8천개폐연료봉 일부 재처리 추정”

2003. 7. 9 1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대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조선반도에 몰려오고 있다. 남과 북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난국타개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라고 위협 발언

2003. 10.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플로토늄은 핵억제력 강화하는 방향에서 용도를 변경시켰다”

북한 최수헌 외무성부상이 유엔이라는 국제적 공식기구의 총회에서 보고형식으로 핵무기 제조의 구체적 정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북핵문제해결의 원칙을 보면, 북한의 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3가지입니다.

‘북핵불용’의 전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미국 CIA의 보고서와 북한 고위층의 발언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 보유 보유시인과 관계없이 우리정부는 평화적 핵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병행한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즉,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병행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까?

북한이 스스로 북핵보유를 시인하고 있는 지금도, ‘병행정책’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 북핵정보 채집은 외교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에는 천연우랴늄이 풍부하게(약2,600만톤)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랴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의 고순도 우랴늄-235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위해 정련가공, 변환과정, 농축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우랴늄농축시설이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의 농축시설 존재확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데,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회견에서 북한이 농축 우랴늄을 파키스탄에서 제공받아 핵개발을 완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농축보유’발언에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10월 5일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답변에서 “북한이 농축우랴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우랴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 답변입니다. 포괄적 의미의 “프로그램”이 아닌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프로젝트” 수준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는 대단한 정보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대사, 현지파견 무관 등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 정보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농축우랴늄 생산방법에서 북한은 이온교환법을 사용하는지, 액액교환법을 사용하는지, 기폭장치와 관련해서는 내폭실험, 고폭실험, 기폭실험 등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등등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마냥 추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재외공관장, 해외 파견된 무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뭐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외교채널을 총가동해서 구체적 정보들을 채집해야 합니다. 미국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 한미동맹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정보는 마냥 기다린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한반도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황장엽씨 발언에 대해 우리정부는 얼마나 자세히 사실 확인해 보았는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YT(뉴욕타임즈 2004년 4월 13일자)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상당한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거래를 해왔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칸박사에 의해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농축우라늄 샘플과 원심분리기 완성장치, 원심분리기 설계도 핵심기술 등이 북한에 무역거래형식으로 제공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및 미사일을 주도해온 칸 박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도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농축관련 시설 및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강구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편, 북한이 공개 핵실험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킨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을 묻고자 합니다.

제2의 '양강도 대폭발' 경우처럼 북한이 애매한 방법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정부는 또 한번 우왕좌왕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강도 사건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꺼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양강도의 깊숙한 폐광에서 핵실험 한다면 우리정부는 이를 어떤 경로로 감지할 것이며, 또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해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가 올라온 적 있습니까?

핵실험이 현실로 닥가왔을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 적 있습니까?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공개 핵실험을 할 경우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은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남북한 관계는 엄청난 왜곡을 가져오고, 북한은 더욱 자유롭게 저강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對北특사 파견할 때 아니다

외교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박근혜 대표와 김대중 전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당사자들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과 6월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9차회의 이후 4개월간 당국자회담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제4차 베이징 6자회담도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부에서 특사 논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사 파견은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여건 조성이 된 뒤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02년 임동원 특사 방북 때처럼 소기의 성과없이 돌아온다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사이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여당 대표가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특사를 제의했는데, 청와대는 특사 추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외교부 장관, 특사파견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가 특사 파견으로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북핵문제가 남북한 사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수차례 파기했습니다. 당연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하여 논의되고 평화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6자회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섣부른 특사 파견으로 인해 애써 만들어둔 다자회담 틀을 깨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6자회담이 결렬되기라도 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외교적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번 특사파견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발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핵 포기와 사찰 수용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난 뒤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측의 답변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결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실정을 은폐하고 인기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해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북핵포기와 사찰수용의사를 밝히기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지연전술에 명분을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동결과 사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핵 보유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 이후 열리게 될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회담이 돼야 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 방식은 6자회담, 유엔안보리 프로세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 중 6자회담이 현재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남북당국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향후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대북 특사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등장할 신행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21세기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결별하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와 카자스탄, 인도와 베트남 등을 연이어 방문한데 이어 다음달 또 다시 유럽방문외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근 청와대가 획기적인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한-미 외교 로드맵」을 구상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이라크 파병연장안, 주한미군재배치 등 3개 현안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는 외교활동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에 대한 외교비중을 높여감으로써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우호적인 미국과의 관계가 등거리로 지금보다 멀어진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와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10월 10일 노무현대통령은 베트남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고 "베트남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영웅의 나라" "미국과 전쟁치러 승리한 나라"라며 격찬까지 했다고 하는데, 월남전은 미국만 참전한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참전했습니다.

아직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전용사들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미국의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한미관계재정립에 대한 방향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외동포청 신설 TF팀 구성해야

재외동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문제는 교민사회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요구사항입니다.

※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공약, 이후 당선시까지 매번 후보 공약사항이었음. 1986년 외교부 ‘재외국민청 신설검토 보고. 1995년 세계화 추진위원회 교민청 대안 ’재외동포재단‘ 설립

150여 개국 600만에 달하는 우리의 재외동포 규모는 우리의 인구로 볼 때,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연 도	총 계	증 감	전년대비 증감율(%)
1972	728,470	-	-
1977	1,171,290	442,820	60.8
1982	1,685,380	514,090	43.9
1987	2,045,160	359,780	21.3
1992	4,943,590	2,898,430	141.7
1997	5,544,229	600,639	12.1
2003	6,076,683	532,454	9.6

재외 동포는 우리 국력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 지역별 거주현황

구분	1995		2003
	동포수	백분율	동포수	백분율
아시아 지역	2,723,920	52.10	2,979,763	49.03
일 본	696,811	13.33	638,546	10.51
중 국	1,940,398	37.11	2,144,789	35.29
기 타	86,711	1.66	196,401	3.23
미주지역	1,964,750	37.58	2,327,619	40.04
미 국	1,801,684	64.46	2,157,498	35.50
캐나다	73,032	1.40	170,121	2.80
중남미	90,034	1.72	105,643	1.74
유럽지역	527,231	10.08	652,131	10.73
C I S	461,145	8.82	94,399	9.18
유 럽	66,086	1.26	6,559	1.55
아동중 지역	12,672	2.24	11,654	0.19
총 계	5,228,573	100.0	6,076,783	100.0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재외동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어, 외교 분야에서 동포정책의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요구는 재외동포관련 행정수요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CIS 거주 동포들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의 특색과 장점을 활용하여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외동포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관련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늘어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재외국민의 보호 및 해외이주업무는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재외국민 영사국 1개 국단위 조직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동포관련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비능률과 비효율을 자초하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각부처별재외국민업무관장현황>

관계부처	관련업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행정자치부	해외 이민자주민등록 정리
재정경제부	교민재산 국외반출 허용, 교민의 국내 경제활동 (특히 국내투자 문제)
법무부	거주국 시민권 취득 교민의 국적처리, 출입국 관리,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사법공조
교육부	재외동포 교육 지원, 국내 교육
산업자원부	교민 무역인을 통한 국산품 수출증대문제
건설교통부	해외교민의 국내 소유 토지문제
문화관광부	교민에 대한 한국전통문화의 계승 지원 및 체육활동 지원
노동부	해외취업 근로자 송출 및 해외근로자 보호
해양수산부	선원 해외취업, 선박사고 및 선원수첩 관리, 교민 수산업자 관리, 해외선원회관 등 관리 감독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및 명예위원 위촉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과 조직기능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성과를 실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관련 정책을 총괄할 전담 정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면 재외동포들의 공통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교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거주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거주국 내에서 경제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동포정책에 있어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던 중국 및 러시아, CIS거주 동포를 적극 포용할 수 있습니다.

15만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아, 국제결혼한 한인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60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민족자산으로 응집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외동포청의 신설추진에는 사전에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재외동포청 설립 초기에는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성을 요하는 교민업무는 재외동포청과 해당부처가 이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재외동포청으로 업무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거주국 정부, 특히 중국 및 러시아, CIS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을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를 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외교적 분쟁의 유발 가능성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을 연구 및 사업기관으로 두면서, 거주국 국적자와 중국 등 특수지역 동포의 민감함 사항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여, 우회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 내에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해 역사로부터 외교부가 배워야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ꡐ동북공정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이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발해 상경성 유적을 발굴해 왕궁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자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심지어 우리 한국인은 근처도 못오게 하고, 사진도 찍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 정부는 곧바로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

다.

19일 지적했습니다만,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지원한 자금 2만달러 일부가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책자인 ‘중조관계통사’ 발간에 사용되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재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외교부는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중국의 고구려사나 발해사 왜곡은 중국 정부차원의 전략입니다. 학술차원의 논란 정도로 가볍게 본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외교적 대응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외교적 대응보다는 학술적, 민간적 차원에서 먼저 대응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할 것은 처음부터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편입시도는  분명히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침해하는 일종의 침략행위입니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합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갔을 때마다 신라말 통역관을 배석시킨 것은 발해말이 중국계나 여진계가 아닌 신라에서도 통했던 한국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일찍이 전 중국총리 주은래(周恩來)도 고구려와 발해사를 우리 한국 역사로 인정했습니다.

주은래는 ꡒ역사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두만강과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도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ꡓ고 주장했습니다.

또 ꡒ이는 모두 역사학자의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정해야 한다ꡓ고 까지 했습니다.

주은래는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혁명을 완수했고, 근대 중국 발전의 기틀을 세워 중국인들의 우상이기도합니다.

발해는 완비된 국가체제와 주권국가로서의 확고한 국제성을 지니고 사통팔달한 국제교통망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문화를 주고받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해를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방정권 운운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용서 못할 오만이며, 우리 겨레에 대한 야멸찬 멸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는 발해의 세계관을 발해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발해는 동방의 강대국답게 튼튼한 국가체제에 기반하여 5대 교통로를 통해 세계와 사통팔달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 871년 일본에 간 발해사신들이 첫날 관무역에서 얻은 이익만도 일본화폐로 40만 냥,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6억6천만엔, 우리돈으로 70억원이나 됨.

장안에 버금가는 수도를 가진 대제국 발해를 누구에게 얽매인 변방의 한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입니다.

발해의 국제성은 당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한 주역으로서 응분의 국제적 대응과 교류를 진행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일사양용은 자기들의 역사라는 것을 강변하는 논리입니다.

일사양용(一史兩用)은 침략 논리

그렇다면, 중국 왜 변방 영토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할까요?

중국의 대대적인 만주역사관의 재규정의 움직임은,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의 주권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국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혁명세력을 통해  북한지역을 자치성들과 군사 연방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지방 정권화하는 것을 중국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우리와의 영토 분쟁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으로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영토분쟁에서 국제여론이나 국제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군사 지배를 통해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재판에서 영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다음 세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영토의 사실적 점유

2. 영토의 역사적 점유

3. 영토 점유의 계속성과 정당성

1번 영토의 사실적 점유 같은 경우, 쿠데타 후 군사적 지원과 군사연방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적 점유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 회부 이전까지 30년 정도 이 연방을 물리적으로 유지할 경우 영토의 사실적 점유는 국제 사법상 인정 가능한 요건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번 영토 점유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북한 혁명정부를 통해 북한 영토를 인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영토의 역사적 점유와 3번 영토점유의 계속성이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주지역에 세워진 조선족 국가들을 자국 역사에 편입함으로써, 영토의 역사적 점유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사실상의 점유와 연관시켜 계속적 점유까지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고구려사 왜곡과 발해왕궁복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구려와 발해를 일사양용의 역사해석을 하는 바탕에는 현재의 국경을 중심으로 과거사를 해석하는 ‘영토중심주의 사관’때문입니다.

고구려 인구와 영토의 대부분이 현재의 중국에 상당부분 섞여있는 만큼 중국이 고구려의 가장 주요한 계승자이며, 북한과 한국은 그 다음이라는  이른바 ‘일사양용(一史兩用)’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토중심주의 사관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관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했던 몽고의 역사는 유럽 각국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 어느 나라도 징키스칸을 자신의 역사라고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 계승은 역사적 맥락과 역사계승의식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영토적 주권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계승의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역사서의 편찬인데,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에 대한 어떤 계승도 표방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서에는 통일신라 이후 근대까지 각종 사서의 편찬을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민족은 토착적 정체성·신화·의식·상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고구려가 자기 역사의 일부라는 ‘역사적 기억’이 없지만,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고구려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ꡐ테러정보ꡑ유기적 관리 필요

자와히리*가 한국을 이슬람 테러의 공개 표적으로 지명했습니다.

* 알 카에다의 2인자, 자와히리는 ꡐ지하드(聖戰)ꡑ를 기획하는 ꡐ국제적 테러 연출자로 9․11테러의 배후라고 보기도 함.

아랍계 위성방송 ꡐ알 자지라ꡑ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들 나라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아랍계 인터넷사이트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지령을 내리는가하면, 하무드 알마스리 순교자 단체라는 알카에다 하부 조직이 “서울에 자체 기지를 갖고 있다. 이라크내 한국군과 한국내 시설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는 어떤 구체적 테러대응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에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기적 규합과 대처’라고 봅니다.

미국의 911 테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즉, 911테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부처별 테러 관련 정보를 상호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러징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상상력의 부족도 한목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테러에 대하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테러 관련 ꡐ정보ꡑ를 유기적으로 규합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CIA 등 외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테러 정보를 유기적으로 규합해 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모래알 정보가 모아져서 실체가 있는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정보를 종합해 대응하는 회의체가 있습니까?

이미 테러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ꡐ반테러전쟁ꡑ은 미국만의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테러시대의 평화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될 수 없고,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 대항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알 카에다의 적국은 자유민주적 가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 ꡐ분노의 씨앗ꡑ이 자라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 사회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참고 견디다 추방된 뒤 한국인에 대한 ꡐ복수ꡑ를 위해 조직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테러 세력에 대해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증오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도록 선진국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안화나트륨 수출의 국제책임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문제는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만, 북한으로 대량살상무기로 쓰일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이 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2003년 6～9월중 107t의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이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돼 전량이 북한으로 재수출.』

『2004년 8월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업체가 북한에 수출한 40t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t 가량 포함.』

『2003년 5월 국내의 한 업체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2t 가운데 상당량이 북한으로 재수출. 』

이와 관련해 OCI 대표 이화영 증인은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2004년 9월)

검찰은 “태국에 수출했지만 북한으로 갈 줄 몰랐고, 태국은 수출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전략물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북한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일단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안화 나트륨은 화학무기 금지협약 및 생화학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호주그룹의 수출통제 품목입니다.

※ꡐ호주그룹ꡑ이란?

호주그룹(AG)은 화학 생물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군비통제 기구다.

호주그룹은 위 협약에 앞서 호주의 발의에 따라 1985년 6월 첫 모임을 가진 생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비공식 국제협의체다. 처음엔 15개국으로 출범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외에 유럽위원회가 그 회원국으로 돼 있다. 이 그룹은 모두 54종의 화학물질과 제조설비․장치 및 관련 기술의 통제 리스트를 만들어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해 그 수출을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안화나트륨도 54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당사국입니다.

시안화수소는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협약상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비체약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약국에 대한 수출조차도 연구․의료․제약․방호 등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약 및 호주그룹 관리체제에 대한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외무역법상 이에 대한 수출금지 지역에 대한 명시가 없는 허점 때문에 관리 통제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변명은 안됩니다. 국내법 허점을 이유로 국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국내법상의 걸림돌이 있다면 외교부나 산자부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법의 미비가 국제 의무 이행에 대한 장애라면 관계 기관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방지가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전략물자통제는 산자부 소관이니까 나몰라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는 전세계적 요청이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600회를 넘긴 수요집회(2004년 3월 17일),

외로운 할머니들의 외침이 이제는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매서운 눈보라도 한여름 뙤약볕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집회는 이렇게 일제만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일본대사관 앞을 지날때면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는 우리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우리 정치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여태껏 할머니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장에 길원옥 할머리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남다른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새로운 각오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쇠약해진 노구를 이끌고 시위에 참석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고 하는 일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한 개인의 수치스러운 과거사가 아닌,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인권범죄입니다.

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됐고, 98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을 요구하는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되었습니다.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일본 정부도 93년 정신대 모집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65년 한.일협정을 들어 아직도 국가 차원의 배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정당한 사죄와 배상”입니다.

이젠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사죄배상 벌써 받아 냈을 것입니다.

대부분 70대 후반을 넘긴 고령인 데다 위안부 시절 겪은 피해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할머니를 버릴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역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을 하시려면 정치적 계산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당장 고통받고 한맺힌 이런 우리 역사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외교인프라, 자신감 있게 해결해야

지난 5일 외교부 국감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교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제가 여야간의 결의로 외교 인프라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8일 반기문 장관은 “외교부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참고> 10. 18 브리핑 내용

■ 공관장급 정년 보장 폐지

◦	공관장인사 원칙

- 1개 공관 2.6년, 공관장 2회 이내 보임

-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임명하지 않음

■ 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시 공관장 보임 불허

◦	현행 외무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관장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적격심사 2회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음.

■ 영사인력 외부 충원

◦	외교부의 영사인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 ① 관계부처 인력을 대폭 영입하고(영사업무 관련 주재관 향후 3년간 64명 증원),  ② 해외 현지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다수 채용(2005년중 60명 규모)

■ 신설 FTA국 외부 전문인력 충원

◦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통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본부내에 FTA국을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33명)

◦	FTA국 신설에 필요한 인원중 사무관‧서기관급 실무인력은 전원 타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력으로 충원

■ 상주 공관 미설치 지역에 1인 공관 운영

◦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86개이나 이중 95개국에만 공관이 상주하고 나머지 91개국은 겸임국 공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겸임국 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된 상황

ㅇ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추세 및 아중동지역 외교 강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관개설이 절실하나, 추가적인 예산 및 인원 없이 대사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 1인공관 형태로 운영

※ 공관개설 대상지역: 슬로바키아(아국기업 투자), 자메이카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카리브 지역 우리기업 지원), 예멘(우리기업 유전 개발), 발틱 국가(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EU 가입 대응), 볼리비아(남미지역 중심), 온두라스/니카라과(중미지역 우리기업 진출 확대), 콩고민주공화국(중부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인력 범위내에서 단계적 실시

■ 특수외국어 요원 및 지역전문가 채용 확대

◦	지역전문가 및 특수언어 요원 보강을 위해 재외공관에 해당언어에 능통한 동포 또는 유학생 가운데 우수 인력을 자문관(advisor), 보좌관(assistant) 또는 전문가(specialist) 등으로 채용

- 현재 44개 공관에 64명이 근무 중이나 2005년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위 발표 내용을 보면 재외 공관 운영과 관련된 내요으로 구체적 외교부 인력과 예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설 및 신설이 필요한 26개 공관과 추가 인력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에 보내온 답변을 보면 모두 22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콜센터 신설로 인한 인력 11명, 재외공관 사건전담 영사 37명, FTA 통상전담인력 35명, 폐쇄공관 25개 재개설에 따른 75명(25개 공관 × 3명), 본부 실무인력 70명, 합쳐서 28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과현원 57명을 제외하면 실제 인력증원은 228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외교부 공무원은 현재 1,533명에서 1,8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월급, 주택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활동비까지 합하면 년 평균 1억원이 들고, 국내 128명에  4천만원씩 계산하면 모두 151억원입니다.

공관비용까지 합하면 약 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억원을 더 들여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교민과 여행자 보호활동이 충분하다면 인프라 보강에 국회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연일 터져 나오는 현안에 이러한 제살불리기라는 비난이 두려워 자신있게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외공관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교국이 186개인데 이 중 95개국에만 대사관이 있고, 나머지 91개국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30개)

이번 발표를 보면 1인공관 운영 대상지역을 보면

7개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당장 급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까?

재외공관망을 보면 1991년에 수교국이 153개일때 재외공관수는 140개였습니다. 수교국이 184개로 늘어난 지금 재외공관수는 129개로 줄었습니다.

재외여행자수는 1995년도에 450만명일때 재외공관 인력이 812명 이었습니다. 여행자수가 740만명으로 늘어난 2002년도의 공관 인력은 오히려 760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외 동포도 늘었습니다. 1991년 재외동포가 408만명이었을때 재외공관에 767명이었는데, 608만명으로 200만명이나 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1997년 대사관 11개, 총영사관 10개, 대표부 1개 합쳐서 22개 공관을 감축했습니다.

재개설 및 신설이 필요한 대사관 12개, 총영사관 11개, 대표부1개(유네스코), 분관 1개(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수도이전) 등 26개입니다.

현지사정에 밝은 영사보조 인력의 채용은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 보조 인력은 대략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1500명, 아국인이 500명정도로서 운전원, 타자요원, 요리원, 청소원, 경비원 등 비교적 잡일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예산상으로 인건비에 잡혀 있지 않을 텐데, 전체 외교관 보다 많은 2,000여명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관운영비)

또한, 재외공관 보조직원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안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극히 태도가 불량하여 불미스런 물의를 빗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에 의해 연장이 되긴 하지만, 신분적 안정을 위해 적어도 3년은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용한 외교, 역사왜곡 해결책 안돼

북한에 대해서는 탈북자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 현 정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왔습니다.

탈북자가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조용한 외교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공동학술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도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가 가져온 성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의 현실과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조용한 외교가 불가피할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가 가져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감한 사안을 정면대응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실익을 취해 가는 전략은 상대국의 정권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이 교육부 의뢰로 제작한  ‘고구려사 읽기 자료’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한 외교부의 이의제기로 배포가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ꡒ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다른 외교 현안과 달리 우리나라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ꡓ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교육부도 역시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 중국의 교과서 왜곡사실이 발견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즉시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 때 초. 중등 과정에 국사교육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반기문 장관께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치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발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 중 하나로 고구려사 읽기 자료의 배포를 지연 요구한 것인지, 만약 자료 내용중에 외교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 나아가 발해사 왜곡 문제까지 현재 중국측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