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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병원 등 수도권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 용산구 S병원, 동대문구 K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

피범벅이 거즈, 수술용품 등 종량제봉투에 몰래 넣어 불법폐기

- 조정식의원(우리당·경기 시흥을·환노위) 현장조사 통해

수도권매립지 감염성폐기물 불법매립사실 처음으로 밝혀

- 영문도 모른 채 수집운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원천적 책임자인 배출의료기관은 과태료 300만원 경징계,

힘없는 중간처리업체만 억울한 도산위기

수도권 의료기관들이 피 묻은 거즈, 주사기, 수술용 장갑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무더기로 불법처리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감염성폐기물 처리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조정식의원이 내놓은 현장 적발자료를 살펴보면, 용산구 S병원, 동대문구 K의료원 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을 비롯해 고양시 소재의 치과, 산부인과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났다.

이들 병·의원들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피묻은 거즈, 폐 주사바늘, 혈액샘플, 수술용 장갑, 생리대, 수술복 등을 함께 몰래 버려 불법 처리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병·의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톤당 60∼80만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가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의료진들의 안일한 보건의식도 한몫을 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히고 있다는 사실은 조의원이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져 지금껏 수도권매립지에 얼마나 많은 감염성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허가받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허가받은 자체시설 등에서 소각처리하거나 멸균분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시설에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60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지방환경청(종합병원)과 일선 기초자치단체(병·의원급)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적발된 배출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1회 적발은 300만원, 2회 500, 3회 1,000만원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종량제봉투에 감염성폐기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매립장에 운반해온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수도권매립지 규정에 의해 매립장 반입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업체가 문을 닫고 도산하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외의 매립지는 행당 지자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도권 폐기물 중간수집, 운반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못하게되면 결국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 결국 도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의 관리는 국민보건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병·의원들의 안일한 보건의식과 사리사욕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법 폐기경로를 추적해 적발해내고, 동시에 적발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지금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도성이 없이 수집, 운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립지공사 반입규정을 완화해 3진 아웃방식으로 바꾸어줄 것을 수도권매립지 공사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