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관성 없는 경제진단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 목 차 ]

1. 한국은행 박승 총재의 주요 발언 내용

2. 박승 총재의 낙관론에 비해,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에     대한 비관적 시각 표명

3.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의 발언

4. 그린스펀과 박승 총재 발언의 시장 여파

5. 질의

◆ 일관성 없는 경제진단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1. 한국은행 박승 총재의 주요 발언내용

□ 2004. 1 .8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비관론

-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 하고 있다.

- 국내경기가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은 틀림없지만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하고 불확실한 모습이다.

-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6%대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장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다.

□ 2004. 3. 11 :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비관론

- 올 2/4분기부터는 체감경기의 개선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정치와 사회환경 불안정 등 제약요인이 있어 두고봐야 한다

□ 2004. 4. 8 : 금융통화위원회 월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1월에 내놓은 경기전망을 수정하면서 ‘경기낙관론’피력

- 소비가 아직 부진한 상태이지만 수출, 생산,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소비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 1/4분기 성장률은 5%안팎에 이르고 체감경기는 2/4분기부터 풀릴 것.

- 올해 취업자가 37만명 늘어난다는게 당초전망이었으나 55만명으로 확대 될 것. 이미 2월 말 현재 고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만명이나 늘어났다.

□ 2004. 4. 16 : 금융협의회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낙관론

-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생산호조, 고용 개선 등이 이어짐으로써 2/4분기 중에는 경기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

□ 2004. 5 .6 :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설명회에서 낙관론 피력

- 내수는 작년 2/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2분기에는 감소가 멈추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종집계는 안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 2004 .6. 18 :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자료에서

경기회복 지연 인정

- 내수부진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

□ 2004. 7 .8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연 3.75%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식 장기침체” 아니다.

- 투자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성장에는 하방위험이 작용하고 유가 원자재가 등 물가에는 상방위험이 작용하고 있다.

-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일본이 80년대부터 10년간 부동산, 주식 가격이 4배나 뛰었다가 90년대부터 10년간 부동산, 주식가격이 1/4로 떨어지는 거품붕괴가 있었으나 한국은 이와 다르다. 다만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은 일본과 닮은 꼴”

□ 2004. 7. 20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정망                   포럼’ 축사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식 장기침체”발언

- 성장ㆍ투자환경 전환과 금융시장 변화를 볼 때 우리경제가 일본의 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2004. 7. 21 : 발언 논란으로 한국은행 해명자료 배포

- 박총재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며, 총재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다.

- 박총재의 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과 부분적으로 닮은 점은 있으나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

□ 2004. 7. 26 : 제주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등이 공동주최한

‘제30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 일본의 불황은 자산거품의 붕괴과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 한국의 상황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2004.8.12 콜금리 연 3.75%에서 3.5%로 인하

- 최근 경제상황을 볼때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경제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리를 낮추게 됐다.

-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이후 내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겠지만 이것이 건설과 수출의 증가율 둔화를 상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

저우나 한은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6월엔 금리인하론에 대해 ‘황당하다’고 했는데, 입장변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유가가 예상밖으로 많이 올랐고, IT분야 경기가 저조해졌다. 당시도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은 총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었다.

□ 2004. 9. 9 : 콜금리 동결

- 지금 우리 경제는 5%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동향은 상향세보다 하향세가 우세한 상황이다.

-내수는 계속 침체한 상태이다. 향후 내수회복이 기대되지만 속도는 매우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 생산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추세는 약화되고 있다.

- 다만 유가의 하락, 주가 상승, 9월에 대한 경기전망지수의호전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회복에 기대를 갖고 있다.

□ 2004. 9. 17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미팅에서 내수경기

낙관론

- 내년에는 분명히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것

- 내년 1/4분기까지는 경기가 천천히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내수는 좋아질 것

□ 2004. 10. 7 :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 경기부진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물가상승이 추가로 확대 될 경우 자금의 단기화와 해외유출 및 자산거품을 가져올 수 있다

2. 박승총재의 낙관론에 비해,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에 대한

비관적 시각 표명 - 2004.10월

□  모건스탠리의 스티븐로치 “한국경제는 탄광 속 카나리아”

- 한국경제는 지금 취약한 아시아 경제와 균형을 잃어가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다

: 유독가스 탐지를 위해 탄고아 속에 둔 카나리아와 같이 한국 경제지표가    세계 경제침제를 경고 하고 있다며.

- 한국의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 악화, 재고량 증가 등 모든 지표들이 끔찍한 수준이며, 이는 한국경기가 위축될 수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① 7월 36%수준이던 작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9월 23%까지 하락

② 8월 도소매 판매:  작년 동월 대비 1.5% 하락., 재고 3.5% 상승

③ 고용상황 7~8월 계속 악화

- 세계 경기의 하락 조짐은 점점 더 확실해 지고 있고, 한국을 선두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주도할 것

□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증권의 평가

- 한국증시 20%이상 하락 가능성

- 내년 경제 성장률 부진 전망,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기업들의 실적 부정적, 더 이상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

3.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의 발언

□ 2004. 4. 22 의회연설

-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

□ 2004. 6. 16 상원인준 청문회

-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연준은 신중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 2004 .7. 20 의회연설

- 고유가로 최근 미국 경제가 일시적 둔화세를 보이고있으나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며, 인플레이션위험이 예상보다 높아질 겨우 신속하고고 유연하게 대응 할 것이다.

☞ 일관되고, 신중하면서도 미세한 변화를 놓지지 않고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

4. 그린스펀과 박승 총재 발언의 시장 여파

□ 그린스펀

: 2004. 7. 20 그린스펀의 낙관적 경기 전망 발언 후

→ 뉴욕증시 20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 1.75!, 다우존스지수 0.54% 상승

□ 박승 총재

: 2004. 7. 20오후 우리 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 발언 후

→ 21일 국내증시 종합주가지수 2.21%, 코스닥 1.32% 상승

5. 질 의

▶ 질의1) 총리는 올 초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정치와 사회환경 불안정 등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 하고 있다“ 경제 비관론을 표명했다

그러나  4월,  2/4분기부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도 풀리리 시작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5.2%를 웃도는 5.2~6%에 이를 것이며, 6% 성장까지 언급하며 5월 까지 경기 낙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6월 한국은행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자료에서 경기회복 지연 인정

내수부진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인정하며, 7월에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며 일본식 장기불황설 까지 언급했다.

이렇게 단시간에 총재의 경제진단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질의2) 지난 8월 한국은행 노조가 “개인의 경기판단을 수시로 언급하고 자주번복하는 바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기예측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 실무자들은 감수해야 할 범위 이상의 비판을 받는다”며 내부의 불만을 토로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뢰받는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3) 총재의 잦은 말 바꾸기는 법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위, 그리고 위상마저 떨어뜨린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연 있으리라고 보는가?

▶질의4)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권위는 물가안정의 책무를 다하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일관되고 신중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재는 너무 가볍게 경기예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의5) 기업들이 연초에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과 경기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의 불신과 총재의 일관성 없는 경제진단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불신과 혼란만 초래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과 총재가 중앙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