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박동규 보좌관 (H.P 016.219.2028 E-mail : pdk502@hanmail.net)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8日
1. 경찰관 비위면직자의 불법 취업 - 경찰청이 부방위에 통보한 비위면직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총17명 중, 서울청 소속 면직자 6명이 취업이 제한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짐. 2. 감청, 통화내역 등 수사상 통신정보 요청이 증가 - 2004년 8월말 현재, ‘감청’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요청’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3%증가 3. 알카에다의 대테러 대비 대책 4. 범인 검거과정의 ‘아마추어식 대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 5. 서남부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방안 - 주민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미제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큼. 6.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지방경찰청]

1. 경찰관 비위 면직자의 불법 취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직자의 경우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한 사람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법인, 단체 포함)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5년간의 제한규정이 있음.(부패방지법, 45조, 46조, 52조에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한 면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총 17명중 서울청 소속 면직자는 6명임.

- 이중 면직경찰관 3명은 취업이 제한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짐.

※ 서울청 6명, 전북청 4명, 경기청 1명,  부산청 1명, 강원청 1명, 경북청 1명, 전남청 1명, 충북청 1명 등의 순임.<아래 표>

- 예를 들어, 서울청 모 경찰관이 금품수수로 ’02년 5월 10일 면직되었다가 02년 6월 1일 ‘취업제한기업체’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에 취업함. 이는 면직 후 한달도 안돼서 취업한 경우임.

□ 질 문

1) 현재 부패방지법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임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물론 법상 청장께서 관련업체에 해임을 건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방위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2) 현행 부패방지법 시행령에서는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결과에 대해 각 기관의 장은 부방위에 연 1회 이상 취업확인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시보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 현행 부패방지법 시행령 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과 관련하여 각 기관은 부방위에 1년 1회이상 취업확인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비위 면직자가 경찰에 대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경계 당부

<표>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한 면직자 취업현황(02~04.8)

소속 기관	이름	나이	면직 사유	면직일	취업일	취업기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여부	기타
서울청	목00	48	금품수수	02.4.23	03.8.1	(주)카드산업개발	×
서울청	심00	42	〃	02.5.10	02.6.1	동양화재해상보험(주)	○
서울청	김00	42	〃	02.5.20	03.7.14	김정수변호사사무실	×
서울청	김00	49	〃	02.4.15	03.7.1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
서울청	박00	40	〃	03.3.18	03.7.28	교보자동차보험(주)	○
서울청	박00	50	〃	02.8.2	04.2.1	승일운수(주)	×
부산청	박00	48	〃	02.5.18	03.9.25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
경기청	김00	37	〃	02.7.23	03.12.26	케이앤드탑주식회사	×
강원청	안00	35	〃	02.12.27	03.3.3	대림교통(자)	×
경북청	배00	55	〃	02.6.8	03.6.1	부일토건 주식회사	×
전북청	정00	36	〃	02.4.25	03.1.11	군산장례예식장	×
전남청	강00	52	〃	02.5.28	02.6.1	아시아자동차운전학원	×
전북청	채00	44	〃	03.8.15	03.10.28	(주)한국펫푸드	×
전북청	장00	49	〃	03.8.2	03.8.3	영농조합법인매원식품 남원공장	×
전북청	김00	49	〃	03.8.2	03.8.3	(유)호남고속	×
전북청	김00	46	〃	03.8.2	03.8.3	부안성모병원	×
충북청	박00	42	부당처리	02.3.25	02.11.11	하나산업개발(주)	×

[ 참고자료 : 관련법 ]

<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방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 내용>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제한되어 있음. 또 비위 면직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부서의 업무 역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류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어야 한다.

2. 감청, 통화내역 등 수사상 통신정보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남발방지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금년 8월말까지 감청의 “사전허가 신청”은 71건으로 전년동기(82건) 대비 11건이 감소하였으나,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요청” 건수는 68,162건, 2003년도 같은 기간 51,38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3%(16,774건)가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관련법이 개정된 초기에는 급감한 반면, 현재는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 2003년 3월 30일

○ 결과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는 점임.

□ 질 문

따라서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비밀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 교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통신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남발방지책은 무엇인지?

3. ‘알카에다’의 대테러 대비 대책

□ 현황

○ 지난 10월 1일, 국제적인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목표로 지정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음.(뉴욕타임즈)

※ 언론보도 내용(뉴욕타임즈) : 범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TV’, 알케에다 제2인자 ‘알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 영, 프, 호, 폴랜드, 노르웨이,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녹음 테잎을 방송(04. 10. 1)

○ 이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대사관․저 등 관련시설에 대한 피습 방지 및 경계강화

- 미국인 출입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심검문 강화 등 외국인 보호활동에 만전

-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국내 이슬람권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관찰 강화

- 국내외 정보기관 협조, 외사 ․ 보안 ․ 정보활동 철저

- 대테러부대 출동태세 유지 및 각급 지휘관 근무 지도․감독 강화

- 경찰특공대 전진배치, 폭발물 탐지, 취약지 점검 등 안전활동

(미대사관․저, 인천․ 김포․ 김해․ 대구․ 광주 공항 현장배치)

○ 대테러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지방청 포함하여 24,110명이고 대테러 교육이 특공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03년도 훈련내용을 보면, 훈련규모도 소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합모의훈련의 횟수는 3-4회, 화생방 집체교육은 2회(경찰서 112타격대,제독부대 대상, 특공대) 정도임.

- 서울특공대는 170여명이고, 기타 필요시 112타격대,전경 등임.

□ 질 문

1) 대테러 대책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당부함. 향후 대테러가 예상될 수 있는 생화학전의 장비 및 전문인력 등 대응태세 준비가 충분한지? 혹 부족한 것은 아닌지?

※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요구함.

2) 서울청의 경우, 대테러 훈련이 특공대(기동타격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시 대테러 진압인력도 17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일반경찰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으로 대테러 작전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대테러 훈련교육이 평상시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3) 전국 공항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공항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대책도 관계부처와의 연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특히, 인천공항과 항만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책 강구

4) 이번 대테러 대책과 관련하여 “국민불안의 최소화와 테러첩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경계태세를 당부”드리고, 필요하다면 ‘대테러 안전지침’ 같은 대국민 홍보대책이 동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4. 범인 검거과정의 ‘아마추어식 대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강서에서 발생한, 경관살해범 이학만을 검거할 당시    의 검거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면,

- 피해자가 신고한 후 현장 출동과정에서 검거과정까지의 대처가 매우 미흡함.

- 예를 들면, 신고 후 범인이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①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

② 집안 진입당시 초인종 울림,

③ 인질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됨.

○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직후, 서울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약속한 바 있음.(한겨레 8.10)

① “구체적인 상황에 대비해 세밀한 행동 매뉴얼을 준비할 방        침”임.(서울청 인사교육과장)

② 검거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서울청 인사교육과장),

③ 112 순찰이 지령에서부터 현장출동 이후의 처리과정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준비 중인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형사과장)

□ 질 문

1) 검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비한 세밀한 행동 매뉴얼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건 이후 경찰청에서는 「강력범 검거․수사시 조치요령」의 공문을 지방청으로 내려 보내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매뉴얼 책자는 아직 보완이 안된 상황임. 이에 대한 신속한 매뉴얼 완성 후 일선 경찰서에 대한 대책은?

2) 현재 중앙경찰학교는 순경을 배출하는 순경양성 6개월 과정의 현장 출동 및 초동수사 수업이 3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진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 검거과정에 대한 학습은 실습중심으로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학만 사건일지>

▶ 2004년 8월 1일 : 오후 9시 25분께 노고산동 G마트 인근커피숍에서 이학만에서 서부서 강력반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을 흉기로 살해후 도주함.

▶ 2004년 8월 2일 : 오전 11시께 도주시 이용한 택시 신길6동 주택가에서 발견, 휴대전화 위치추적 통해 공범 김모씨를 신월동에서 검거, 이씨는 전국에 공개 수배령

▶ 2004년 8월 3일 : 이씨는 현상금 2천만원, 수배전단 5만부 전국 배포, 공범 김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오후4시께 돈암동 모 아파트에서 이씨 주민번호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아파트를 포위하고 자정까지 수색 실시

▶ 2004년 8월 4일 : 이씨 ID접속,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초등학생의 소행으로 확인됨.

▶ 2004년 8월 5일 : 공범 김씨,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 2004년 8월 6일 : 이씨 현상금 5천만원으로 인상

▶ 2004년 8월 7일 : 사건 당일 공범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신병확보, 조사

▶ 2004년 8월 8일 : 오후 6시 55분께 방화3동 H빌라에서 모자 2명의 인질극 끝에 검거, 이씨 검거과정에서 자해 시도,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됨.

5. 서남부 살인 사건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서남부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143명의 정예요원으로 수사본부(구로서 62명) 및 전담반(노량진서 48명, 남부서 33명)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사 중임.

○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등 미제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질 문

1) 지난 상임위에서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기록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인지”를 질의한 바 있는데,

경찰청 답변이 “사건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수사 진행과정과 방향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했음.

이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실정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 7월이후 어떠한 지시가 송부되었는지?  수사 진행과 관련한 어떤 조치와 지원이 있었는지?

2) 수사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에 “수사 진행과정과 방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은?

6.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첫 번째,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후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정체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재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정체는 중앙정류장 설치 및 지선버스 등 가변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병목구간 증가에 따라 정체구간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류장 설치시 차로수 감소는 예상되었던 점임.

-도로 중앙에 정류장 설치시 차로폭이 좁은 곳은 보도를 축소함.

-보도를 축소할 수 없는 곳은 차로를 줄임.

질문) 이러한 정체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런 구간에 대해 소통을 원활히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체구간 해소방안을 철저히 세웠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재 조치와 향후 대책은?

○ 둘째, 중앙전용차로제 시행 후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당초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시행후 일반차량의 평균속도는 예측속도보다 17.7%, 버스의 평균 속도는 예측보다 33.8%가 낮은 결과임.

※ 일반차향 : 시행후 19.5km로, 예측속도 23.7km/h보다, 4.2km/h(17.7%)가 낮음.

버스 : 시행후 19.6km/h로, 예측속도 29.6km/h보다 10km/h(33.8%) 낮음.

질문)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통계인데, 당초 예상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 셋째,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후 늘어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확대 설치하고, 버스추월차로 확보, 병목지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그러나 경찰이 그동안 조치한 것 외에도 중앙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교통흐름에 맞는 신호체계 점검 및 각종 안전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