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자료
<2004년 10월 11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1. 뒷북행정으로 국민부담만 키워놓고, 제 밥그릇 만 챙기기

는 □철밥통□으로 변해가는 금감원.

-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은 □뒷북행정□으로 국민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워

- 그래도 내 밥그릇은 확실히 챙긴다. : 지난 4년간 금융기관들의

감독분담금은 2배나 올려 받아

(2000년 709억원□2004년 1,505억원)

- 또 다른 □철밥통의 탄생□ 예감.  2004년 중 금감원 퇴직자 56.0%가 산하금융기관에 재취업.  금감원은 금융기관 □감사□ 양성소인가?

- 금감원출신 직원들 부실카드사의 바람막이 역할(?)까지

2. 허울뿐인 적기시정조치 제도 :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아니라 □적기유예조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판!

- 2000년 이후 적기시정조치 유예비율은 건수기준으로 무려43.9%에

달해

- 특정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감독규정 바꾸는 것도

서슴치 않은 금감위

- □있으나 마나□한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3. 지난 5년간 은행들 앉아서 번 돈 4,544억원

- 지난 5년간 은행들 휴면계좌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544억원으로 이는 지난 5년간 투신권에서 열심히 영업하여 번돈 보다 더 많아

- 지난 5년간 평균교부율은 6.4%에 그치고 국민은행의 경우 무려 778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

- 그러나 지난 5년간 금융감독당국은 실태조사조차 한번 벌이지 않아

- 일정금액 이상의 휴먼예금의 경우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

1. 뒷북행정으로 국민부담만 키워놓고, 제 밥그릇 만 챙기기는 □철밥통□으로 변해가는 금감원.

□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은 뒷북감독행정으로 국민부담 눈덩이처럼 키워

-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부실, 카드사관리부실, 생명보험회사 감독부실 등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줌

(표) 금감원이 키워놓은 국민부담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국민(경제)부담
가계대출 관리부실	-금융권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상태 방조	-부동산 가격폭등 및 이로 인한 경제의 거품발생 -가계이자부담 증가로 국민경제활력 저하 ·2004.6월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458.0조원으로 1997년(211조원)보다 2배 이상 폭증하여 가계부채에 따른 국민파산시대가 눈앞에 다가 옴
카드사 관리부실	-카드사들의 카드남발 방치 · 미성년자는 물론 죽은 사람에게까지 신용카드 발급하는 사태 발생	-카드채보유 금융기관 등에게 직접적인 손실유발(현재까지 채권단 34,994억원 출자전환, 이들 금액 중 9,321억원의 감자손실 이미발생) -신용불량자 양산하여 국민경제 침체가속화
생보사 관리부실	-지난 4년(00∼03)간 국내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이익이 무려 8.5조원이나 발생하였으나 금감원은 이를 방조	-보험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증가 및 이로 인한 국민경제 침체

(표) 금감원의 금융문제 발생에 대한 뒷북대응 현황

구 분	문제발생시기	금감원 정책 대응시기	비 고
가계대출 관리부실	-2001상반기부터 가계대출급증으로 언론사 등에서 문제점 제기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계대출에 억제대출 추진 ·가계대출 대손충당금상향조정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60%)	뒷북대응
카드사 관리부실	-2001년 상반기부터 경쟁적인 카드발급확대 및 카드론에 치중한 영업확대 등으로 문제점 발생	-2002년 하반기부터 대응 ·길거리모집 금지(02. 6) ·카드발급시 지불능력심사 의무화(02. 6) ·부대업무비율 제한(02. 6)	뒷북대응
생보사 관리부실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시중금리하락으로 보험회사 거액의 이자율차 손실 발생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 (공식적인 조치는 2001. 7월 금리역마진 해소노력을 촉구하는 공문1회 발송이 전부)	거의 무대응 대신 생보사가 사차이익 챙기는 것 방조

□ 그래도 내 밥그릇은 확실히 챙긴다. : 지난 4년간 금융기관들의 감독분담금은 2배나 올려 받아

- 지난 4년간 부실감독으로 국민부담은 잔뜩 키워놓고도 감독분담금은 확실하게 챙겨왔는데, 2000년 709억원에 머물렀던 감독분담금은 2004년에는 1,505억원으로 2.1배(연평균 20.7%) 증가

(표)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부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비 고
은행·비은행	369	329	514	564	715	2,491
보험	200	298	311	361	449	1,619
증권	140	235	228	315	341	1,259
합계	709	862	1,053	1,240	1,505	5,369	연평균 20.7%

- 금융감독원은 올려 받은 감독분담금으로 상당부분 인건비로 사용하여 지난 4년간 금융감독원 인건비(총액기준)는 62.9% 상승

(표)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 일반관리비 변동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0 대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743	887	1,077	1,210	62.9% 증가
	경 비	410	452	455	479	16.8% 증가

- 금감원 감독분담금이 매년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 관련 예산편성제도 때문.

- 금감원의 경우 예산편성은 금감위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고, 결산관련 심사는 부정기적인 감사원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 때문에 체계적인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해마다 예산조달이 집행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매년 감독분담금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기 때문으로 판단

(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예산조달 및 집행현황       (단위:억원)

구 분	예산조달현황					예산집행 현황					조달집행차액
	감 독 분담금	발 행 분담금	한 은 출연금	기 타 수 입	합 계	일반관리비		예비비등	자본예산	예산총계
						인건비	경비
2000	709	343	322	96	1,470	742	410	23	70	1,247	223
2001	862	379	239	49	1,529	887	452	34	99	1,473	89
2002	1,053	433	188	57	1,731	1,077	455	21	87	1,642	56
2003	1,240	358	286	79	1,963	1,210	479	50	113	1,853	110
2004	1,505	471	210	39	2,225	-	-	-	-	-	-

-주)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에 대한 댓가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징구하고 있으며, 발행분담금은 유기증권발행자로부터 일정율에 의거 징구하고 있으며, 한은출연금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판단하여 적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한은출연금과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은 없음. 따라서 금년부터 한국은행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 수입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또 다른 □철밥통의 탄생□ 예감.  2004년 중 금감원 퇴직자 56.0%가 산하금융기관에 재취업.  금감원은 금융기관 □감사□ 양성소인가?

- 2000년 이후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은 무더기로 산하금융기관에 재취업하였는데 2000년에는 재취업율이 20.6%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56.0%에 이르고 있음.  특히 퇴직자의 33.8%에 해당하는 23명의 직원들이 퇴직 다음날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행정의 수행의지를 의심케 함.

(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단위: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주1)	비 고
퇴직자수	63	65	40	22	25	계약기간 만료자 7명 제외
금융기관 취업자수	13	14	16	11	14	2개회사 취업자 3명은 1개회사에 취업 한 것으로 계산
취업비율	20.6%	21.5%	40.0%	45.8%	56.0%	점차 증가추세

-주1) 2004. 8. 20일 현재

(표) 퇴직후 기간별 재취업 현황                                      (단위:명)

구 분	퇴직다음날 재취업	퇴직 1개월내 재취업	퇴직 1개월 이후 재취업	합 계
인원수	23	33	12	68
비 율	33.8%	48.5%	17.6%	100%

□ 금감원출신 직원들 부실카드사의 바람막이 역할(?)까지

- 특히 금감원출신 직원들이 부실전업카드사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수행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표)부실 전업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출신 취업현황

구 분	현 직		금감원 재직시
	직위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	재직기간
삼성카드	감사	2001. 4 - 2004. 3	비은행검사국	팀장	1973. 9 - 2001. 2
LG카드	부사장	2004. 3 - 현재	은행감독국	국장	1976. 2 - 2002. 5
현대카드	상무	2001.12 - 현재	검사총괄국	실장	1971. 3 -2001. 12

-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에 5년 연속으로 금감원 출신이 상근감사위원으로 부임하는 사례까지 발행(하나은행)

(표) 금융감독원출신의 하나은행 취업현황

현 직		금감원 재직시
직위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	재직기간
상근감사위원	2000. 3 - 2002. 11	감독총괄국	국장	1971. 3 - 2000. 3
상근감사위원	2002.12 - 2004. 3	기획조정국	국장	1970. 2 - 2001. 3
상근감사위원	2004. 3 - 현재	임원실	부원장보	1972. 3 - 2004. 3
부행장보	2001. 3 - 현재	은행감독국	조사역	1987. 2 - 2000. 4

□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후안무치의 금감원

- 금감원출신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금감원은 □금감원출신이 전문성측면에서 가장 적임이고, 금융사고예방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측면에서 금감원출신 감사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궤변으로 금감원출신의 산하금융기관 재취업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음.

〈질의사항〉

1. 현재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의 부실,뒷북감독행정으로 늘어난 국민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카드사감독부실 등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할 뜻 없는가?

2. 뒷북감독으로 국민부담만 잔뜩 키워놓고 감독분담금은 지난 5년간 2배나 올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부실감독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독분담금을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는 깎아주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5년간 그런 노력한적 있는가?

3. 2000년대비 2003년말 현재 금감원 인건비는 62.9%나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4. 현재 한국은행의 경영상태로 볼 때 향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무작정 감독분담금만 올려 받을 것인가?

5. 현재 예산편성 및 집행상태를 볼 경우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자금이 남아 이를 관련기관에 되돌려 주고 있는데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구잡이식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한 결과 아닌가?

6.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퇴직자들이 대거 금융기관에 감사나 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2000년 20.6%□2004년 5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금감원의 이름을 금융기관 감사양성소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배 검사들이 선배출신 감사나 임원이 버티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감독원장이라면 직전 상관이 피감독기관의 감사로 재중인 기관에 감사를 나갔는데 다른 기관과 똑 같이 그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7. 금감원출신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금감원은 □금감원출신이 전문성측면에서 가장 적임이고, 금융사고예방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측면에서 금감원출신 감사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궤변으로 금감원출신의 산하금융기관 재취업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허울뿐인 적기시정조치 제도 :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아니라 □적기유예조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판!

□ 2000년 이후 적기시정조치 유예비율은 건수기준으로 무려43.9%에 달해

- 1998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는 IMF위기 당시 5개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킴.

- 그러나 2000년 이후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용현황을 살펴볼 경우 적용유예의 남발로 적기시정조치제도 본연의 의미를 퇴색하게 함. 즉 전체 적기시정조치발생 건수(131건)의 43.9%에 해당하는 57건에 대하여 적용유예조치가 내려짐.

(표) 2000년 이후 주요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건수	유예비율*
은 행	조치건수	7	1	0	0	0	8	11.1%
	유예건수	1	0	0	0	0	1
증 권	조치건수	0	0	0	1	0	1	90.0%
	유예건수	0	1	1	6	1	9
보 험	조치건수	5	5	1	2	1	14	36.4%
	유예건수	6	0	2	0	0	8
상호저축	조치건수	21	4	17	3	6	51	41.4%
	유예건수	26	7	3	0	0	36
카 드	조치건수	0	0	0	0	0	0	100.0%
	유예건수	0	0	0	2	2	4
합 계	조치건수	33	10	18	6	7	74	43.9%
	유예건수	33	8	6	8	3	58

* 유예비율 : 유예건수/(조치건수+유예건수)

□ 특정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감독규정 바꾸는 것도 서슴치 않은 금감위

- 현대투신증권의 경우 전환증권사 및 금융구조정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총 7년간이나 유예 받았는데, 특히 2003년 3월의 경우 동 증권사는 유예조치를 6년간 받아온 상태여서 당시의 감독규정으로는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금감위는 관련규정(증권업감독규정)까지 고쳐서 적기시정조치 적용시기를 1년간 더 연장시켜준바 있음.

- 현대투신의 경우 구조조정(매각)지연으로 국민부담(현재까지 25,429억원의 공적자금 투입)만 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음.

(표)전환증권사관련 감독규정 개정내용

규정명	개정일자	개정전	개정후
증권업 감독규정	2003. 3. 6	전환증권회사에 대하여는 1차로 3년6월 적용유예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간 추가연장 가능	전환증권회사에 대하여는 1차로 3년6월 적용유예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간 추가연장 가능
비 고		개별회사(현대투신증권)를 위하여 감독규정까지 개정

□ □있으나 마나□한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 금감위는 2001년 7월 금융권역중 가장 늦게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하였으며 2003년 중에는 카드사 부실문제가 많은 사회문제로 까지 제기되자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체율기준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

*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를 적기시정조치 적용대상조건에 포함

- 그러나 2003년말 대형 전업카드사들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반전되어 적기시정조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자,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기함으로서 금융감독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줌

* 2003년말 전업 6개카드사 중 3개카드사(엘지,삼성,현대)의 연체율이 1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상태였음

- 카드사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4건의 적기시정조치를 모두 유예(국민,우리,LG,현대카드사)

(표) 연체율기준 적기시정조치 도입 및 폐지 현황

시 기	내 용	비고
2003. 1월	-연체율기준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폐지
2003.10월	-연체율기준 적기시정조치제도 폐지

(표) 2003년 12월말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 및 당기순이익 현황

카드사명	연체율	당기순이익	비 고
비씨	10.4%	12억원
엘지	19.8%	-55,988억원	-연체율기준 적용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삼성	11.7%	-12,984억원	-연체율기준 적용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현대	10.3%	-6,273억원	-연체율기준 적용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롯데	7.5%	-185억원
신한	8.6%	-898억원

〈질의사항〉

1. 적기시정조치 도입목적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적기시정조치 대상 중 43.9%나 적용유예 시켜주고 구조조정이 원활해 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아무리 전환증권사라지만 현대투신증권의 경우 금융감독 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7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공적자금 투입규모(2004. 8월말까지 25,429억원 투입)만 키워 국민경제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 아닌가?   현투증권매각과 관련하여 AIG컨소시엄과 푸르덴셜과의 매각조건 비교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주요 금융권역중 가장 늦게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를 늦게 도입하고도 일부 대형카드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금융감독에 대한 잘 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4. 2004. 6월 일부 전업카드사들(삼성,LG,현대카드)과 연체율하향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MOU 내용이 적기시정조치시 적용되는 내용과 유사한 것 아닌가? 금감위 의사록에 의할 경우 재경부 등에서도 MOU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3. 지난 5년간 은행들 앉아서 번 돈 4,544억원

□ 지난 5년간 은행들 휴면계좌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544억원으로 이는 지난 5년간 투신권에서 열심히 영업하여 번돈 보다 더 많아

- 지난 5년간 은행들이 휴면계좌 발생에 따른 예금금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무려 4,852억원이나 되지만,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308억원에 불과해, 지난 5년간 은행들은 앉아서 4,544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남.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면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그후 고객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표) 지난 5년간 은행권의 휴먼예금에 따른 수익현황

-주1) 거래중지계좌를 의미, 단위: 건, 천원

주2) 단위 : 원

주3) 단위 : 천원

주4) 외환은행은 2002년 이전 연도별 거래중지 계좌 파악불가

- 이같이 은행들이 지난 5년간 앉아서 번 돈은 투신권에서 지난 5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번 돈(당기순이익) 보다 1,000억원 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지난 5년간 투신권 손익 및 회사수               (단위:억원,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당기순이익	-589	821	1,275	1,221	842	3,570
회사수	24	28	29	30	31

□ 지난 5년간 평균교부율은 6.4%에 그치고 국민은행의 경우 무려 778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

- 평균교부율*과 발생이익은 은행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교부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전북(0.4%), 수협(0.5%), 제일(0.6%), 농협(1.0%), 하나은행(1.0%)순으로 나타났음.

* 교부율 = 고객지급액/잡이익금액을 의미

반면 교부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부산, 제주, 대구은행으로 각각 35.6%, 32.7%, 20.6%를 나타냄.

- 은행별 발생이익을 살펴볼 경우 국민(778억원), 우리(763억원), 하나(704억원), 제일(478억원), 조흥은행(419억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산업은행은행과 제주은행의 경우 10억원대 미만의 이익이 발생함.

(표) 은행별 휴면계좌에 따른 이익발생현황              (단위:억원)

□ 그러나 지난 5년간 금융감독당국은 실태조사조차 한번 벌이지 않아

- 지난 5년간 은행들이 휴먼계좌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실태조사 조차 한번 하지 않았음.

- 그리고 은행법 등 관련 규정상 은행에 직접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은행들 휴먼예금에 대한 통지 등을 게을리 한 채 않아서 이익만 챙기고 있는 실정

□ 일정금액 이상의 휴먼예금의 경우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의 경우 조건을 정하여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질의내용〉

1.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휴면계좌를 통한 잡수익처리로 특별한 노력없이 앉아서 지난 5년간 수 천억원(4,54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조취를 취하였는가?

그리고 지난 5년간 은행권의 휴면계좌 예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적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휴면계좌에 의한 교부율(수익환급금대비 잡수익금액)이 은행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부율이 높은 것이 은행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면 제도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금을 찾아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