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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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여성위원회

여성부, 양성평등진흥원 발언 요지

○ 초미니예산으로 출범한 여성부가 보육업무 이관받아 4000여억원의 명실상부한 부처로서 거듭남에 노고 치하.

○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운영, 맞춤형취업지원사업, 기술인력 및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지원등 여러 가지 사업은  있으나 그 수혜규모가 매우 적고, 전문성과 상호 연계성 강화. 여성인명력 자료 사업 강화해야

○ 단속보다 재활에 관심을 두어야 (성매매 방지법 통과이후)

탈업소 후 약 70%가 가족등에게 돌아가고 30%만	이 입소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갱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우와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되어야. 여성부가 지정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성매매 피해여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보완 필요

○ 비혼모 대책을 마련해야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5000명씩 순증한다는 비혼모의 현황 파악과 사회적, 법적 차원의 대책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연을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사전시관에 없다

여성부여성사전시관 운영훈령에서 지정하는 전시 담당  출납 공무원, 운영위원회는 없다. 인터넷 여성사전사전시관을 열면 아무것도 없다. 아카이브는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관련자료 참조)

○ 양성평등교육원은 어디로 가는가

2003년 3급이상의 공무원, 경찰, 국회의원, 법조계에 대한 교육실적이 없다.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존폐가 거론되는 만큼 운용과 위상강화를 위해 여성발전법에 기초한 특수업인화 방안 강구하여 사회지도층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한다.

○  성폭력, 성희롱 사건 관련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대복귀

▶교육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4년 동안 총 60건의 교원 성폭력사건 재심 청구 가운데 16건을 받아들여 징계조치를 완화 했슴. 이를 통해 여대생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 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 20명중 45% 인 9명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었거나 경감되었음.

▶외교통상부는 지난 여름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무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직위해제 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자 지난 10월초 외국공관으로 파견조치

▶청와대 역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 패러디 관련 담당자를 직위해제했다가 유사부처에 한 달 만에 보란 듯이 복귀 시켰음.  이는 우리 사회의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성희롱 문화의 불감증의 반증으로 보여 짐. 더구나 이러한 범죄적 문화의 근절에 앞장 서야할 청와대, 교육부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측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할 수 있슴.

<소관상임위 여성관련질의 >

○ 국무조정실 : 탈북자, 여성비율 59% 해마다 증가세

-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통해 가정을 상      당기간 유지한 경우가 많아 이들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남한으로 단독 입국할 경우 상대 남성과 아이들은 이산가족으로 남게 됨

- 따라서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상당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여성   및 출산아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 하나원 교육과정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확대,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 지원 요망

- 탈북자 관련 부처회의 여성부 참여 요청

	총인원	여성인원	5급이상	5급이상여성
총리비서실	80	24(30%)	41	2(4.88%)
금융감독위원회	70	8(11.43%)	51	1(1.96%)
공정거래위원회	432	85(18.8%)	208	11(5.29%)
국가보훈처	1167	520(44.56%)	196	6(4.88%)
비상기획위원회	83	13(15.66%)	13	1(7.6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73	28(16.18%)	46	6(13.04%)

● 정무위원회 소관부처 여성비율과 고위직 비율 자료

○ 정부출연기관 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별첨자료)

-여성과학기술인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채용여성연구원의 비율은 11.1%이며 선임연구원의 비율은 6.8%임.

-과학기술연구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연구인력은 생명공학연구원(24%)식품개발연구원(22%) 기초과학지원연구원(15%) 과학기술정보연구원(15%) 등 기초과학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1%), 한국전기연구원(1%),한국철도연구원(1%) 등 기계,전기, 천문 분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