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절반 이상□ 부실

- 2003년 훈련기관 평가결과 □54%가 D·E 등급□ 받아

- 평가결과 공개안해 실업자 선택권마저 봉쇄

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심각한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실태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실업자수		1,374	913	845	708	777
*훈련인원		334(24.3)	196(21.5)	168(19.9)	141(19.9)	108(13.9)
훈련자 취업률		30.6	35.5	38.7	42.8	39.0
훈련 기관수	공공	95	52	53	54	53
	민간	3,126	2,540	2,801	3,173	4,155
	소계	3,221	2,592	2,854	3,227	4,208

<주> 훈련인원 중 괄호안은 전체 실업자 대비 비율임.

먼저, 실업자 직업훈련 서비스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축소되고 있음. 지난해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실적은 모두 10만8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7천명의 13.9%에 그쳤음. 직업훈련기관이 00년에 비해 62.3%나 증가했는데도, 정작 실업자 직업훈련인원은 00년(196천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 전체 실업자 중 훈련자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가 20%도 안되는 것은 문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운 수준임. 노동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여 □정부지원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3년도 직업훈련기관(기관평가) 평가결과, 재직자 직업훈련은 전체 332개소 중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곳이 92개소(27.7%)였음.

<2003년도 직업훈련 □훈련기관평가□ 현황>     (단위 : 개소, %)

훈련유형별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실업자	민간위탁	소 계	재직자	통신훈련	소 계
합 계	502	60	562	213	119	332
A 등급	21(4.2)	13(21.7)	34(6.0)	31(14.6)	15(21.7)	46(13.9)
B 등급	48(9.5)	18(30.0)	66(11.7)	34(15.9)	71(59.7)	105(31.6)
C 등급	150(29.9)	8(13.3)	158(28.1)	64(30.0)	25(21.0)	89(26.8)
D 등급	233(46.4)	15(25.0)	248(44.1)	63(29.6)	8(6.7)	71(21.4)
E 등급	50(10.0)	6(10.0)	56(10.0)	21(9.9)	-	21(6.3)

특히 실업자 직업훈련은 평가대상 562개 훈련기관중 과반수가 넘는 304개(54.1%) 기관이 D등급 또는 E등급(정부지원 배제) 판정을 받았음. 반면 A·B등급을 받은 곳은 100개소(17.7%)에 그쳤음.

더구나 훈련유형중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이 훈련생의 수료율, 취업률, 자격취득률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훈련사업별 실적 현황>

훈련사업명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동일직종 취업률	자격취득률
실업자재취직훈련	0.78	0.65	0.47	0.29	0.43
고용촉진훈련	0.62	0.76	0.48	0.39	0.45
자활훈련	0.69	0.75	0.44	0.37	0.41
취업유망분야훈련	0.70	0.64	0.40	0.23	0.36
여성가장훈련	0.67	0.82	0.42	0.26	0.52
기 타	0.66	0.66	0.47	0.30	0.40

게다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 안하고 있음.  국민들의 훈련기관 선택권을 봉쇄(축소)하고 노동부 스스로 밝힌 직업훈련정보망 취지에 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자활사업 성공률 9% -- 개선대책 시급!

- 자활성공자 해마다 급감! (01년 12천명->03년 5천명)

- 개선방안(초안) 마련하고 9개월 허송세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보건복지부			노 동 부			합 계
	사업참여자(A)	자활(a)	성공률	사업종료자(B)	자활(b)	성공률	A+B	a+b	성공률
2001	75,075	7,101	9.5	26,733	4,982	18.6	101,808	12,083	11.9
2002	72,446	4,990	6.9	7,463	1,825	24.4	79,909	6,815	8.5
2003	63,178	4,307	6.8	5,900	1,166	19.8	69,078	5,473	7.9
2004.6	46,197	2,399	5.2	4,053	732	18.1	50,250	3,131	6.2
누 계	256,896	18,797	7.3	44,149	8,705	19.7	301,045	27,502	9.1

<주> 노동부 자료 : 2001년 실적에 □00.10-.12월□ 실적 포함.  2004년 실적은 8월말 기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 창업 등 자활에 성공한 수급자 수는 지금까지 모두 27,502명임(자활성공률 9.1%).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자활사업 성공자가 18,797명(04.6말 누계기준, 성공률 7.3%)이고, 노동부 자활사업 성공자가 8,705명임(04.8말 누계기준, 성공률 19.7%).

(장관은 노동부 자활사업성공률을 알고 있나? 높다고 보나?)

(노동부 자활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 가 참여하는 반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비취업대상자□가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부    처간 성공률 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정부 자활사업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활성공자가 10명중 1명꼴도 안되며, 해가 갈수록 자활성공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임. 노동부 자활사업 성공자도 2001년 4,982명에서 지난해 1,166명으로 급감했음.

(자활사업 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미비 - 근로소득 발생시 생계급여 삭감, 자활대상자 선발 부적정 등)

(이때문에) 최근 자활사업개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연간 1천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5,473명에 불과한 것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03년 자활사업예산 1,603억원 : 복지부 1,476억원 + 노동부 127억원)

[자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복지부, 청와대와 협의중)

개선방안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는? 청와대에 자활지원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복지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연구용역까지 하여 이미 지난해 12월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초안까지 마련하지 않았나? 9개월 넘게 허송세월하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아울러,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겠음. 참고하여 주기 바람.

먼저, 자활이 취업이나 창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실질적인 근로능력자를 주된 대상으로 사업전문화를 추진해야 함. 복지부가 비취업대상자를 상대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근로능력자 평가기준도 개선돼야 함. 근로능력 점수평가시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0점을 주는데, 말도 안되는 기준임. (전체 100점, 70점이상이 근로능력자, 나이40점+건강상태30점+취업경력 30점)

지자체 초기상담의 내실화도 시급한 과제임. 근로능력자를 선별하고 있는 지자체의 초기 상담이 부실하여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되고 있음. 노동부가 근로능력자 선별을 위한 실효성있는 매뉴얼(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고용안정센터, 대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 대기업 구인의뢰비율 '00년 7.6% -> 04년 2.9%' 급감!

- 고용사업 국가중추기관 되려면 근본개혁 시급!

지난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했던 구직자 93만명중 실제 취업자는 18만명으로 취업률은 19.3%에 그쳤음. 더구나 취업률이 2001년 23.6%, 2002년 22% 등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저조한 취업률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문제는 국내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고용안정센터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규모별 구인의뢰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청				경인청				합계
	계	1∼29인	30∼499	500인이상	계	1∼29인	30∼499	500인이상	계	1∼29인	30∼499	500인이상
2000	134,950	86,942 (64.4)	40,028 (29.7)	7,980 (5.9)	174,711	86,645 (49.6)	72,584 (41.5)	15,482 (8.9)	309,661	173,587 (56.1)	112,612 (36.4)	23,462 (7.6)
2001	144,466	93,585 (64.8)	43,818 (30.3)	7,063 (4.9)	182,703	95,373 (52.2)	73,700 (40.3)	13,630 (7.5)	327,169	188,958 (57.8)	117,518 (35.9)	20,693 (6.3)
2002	154,662	100,049 (64.7)	47,807 (30.9)	6,806 (4.4)	188,537	101,285 (53.7)	81,502 (43.2)	5,750 (3.0)	343,199	201,334 (58.7)	129,309 (37.7)	12,556 (3.7)
2003	94,364	52,197 (55.3)	37,575 (39.8)	4,592 (4.9)	125,627	60,307 (48.0)	61,853 (49.2)	3,467 (2.8)	219,991	112,504 (51.1)	99,428 (45.2)	8,059 (3.7)
2004.7	115,440	83,136 (72.0)	27,614 (23.9)	4,690 (4.1)	105,943	64,796 (61.2)	39,401 (37.2)	1,746 (1.6)	221,383	147,932 (66.8)	67,015 (30.3)	6,436 (2.9)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 관내의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구인신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지난 2000년에는 구인등록자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의 구인자 비중이 7.6%였는데, 01년 6.3%, 02년은 3.7%로 감소하더니 올해 7월말까지 실적은 2.9%까지 떨어졌음. 구인자 절대 인원도 2000년 23,462명에서 지난해 8,059명으로 대폭 감소했음.

반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구인비율은 2000년 56%에서 올해는 67%까지 증가했음. 고용안정센터가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노동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됨.

(대기업들이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발길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외면하는 고용안정센터가 국가고용업무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나?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한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 고용안정센터 이대로는 기능못한다!

고용서비스문제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 고용안정센터가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량이나 기능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은 조직형태에서 기인함.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관반민.

현재 센터의 직업상담원 인원이 200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1,949→1,821→1,764→1,727) 충원이 안되는 원인은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와 불안전한 신분.

조정식의원이 여러 고용안정센터들을 현장방문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과 직업상담원들간의 관계가 융화는 고사하고 같은 사무실안에서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하는 수준.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보고서(2004)는, 고용안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신분을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통일해서 조직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조정식의원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지급-취업상담(알선)-직업능력훈련과 정확한 고용통계는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선진화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서비스조직과 인력의 확충,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논의과제에 조직개편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

노동부에서 검토한 안은 고용안정본부, 고용안정청, 고용안정공단.

본부와 청이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기반으로 공무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면, 고용공단은 새로운 조직으로 기존기관을 통폐합하는 측면이 강함. 또한 본부나 청을 신설할 경우 고용안정센터 구성원간 갈등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다른 기관들을 이 안으로 통폐합 하기 어려움.

고용공단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직접업무를 집행하지 않지만, 노동부와 정부각부처가 정책위원회 형태로 전체 사업방향을 지도□감독하게 되면 책임성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40%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비율 12.5%, 의무화 시급

작년 5월 전국 중□고교 재학생 36,825명(전체 366만명의 1%) 표본조사결과, 22%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추산하면 약 8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단시간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음.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실태조사 한번도 한 적 없음.

지도점검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각 1회씩 연2회뿐. 이조차 지극히 형식적임.

2003년과 2004년 점검실적을 보면 각각 907, 477(상반기)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를 지방노동관서별로 나눠보면 한 노동관서에서 겨우 10개 업소를 점검한 것에 불과함. 지방관서별로 보면 5개 업소도 점검하지 않은 지방노동관서가 46곳 중 무려 13곳이나 됨.

※ 통영 1, 춘천 3, 원주 3, 태백 2, 영월 2, 익산 3, 군산 4, 제주 4, 구미4, 영주 2, 안동 2, 충주 3, 보령 4   (참고 : 양산 점검업소 15)

법위반 실적은 2003년 : 907곳중 431개소(위반율 47.5%), 2004년 : 477곳중 207개소(위반율 43.3%)가 적발,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중 40%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 취업금지직종위반은 한건도 없음.

※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연도별	점검대상 사업장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 유형별 (건수)							조치사항 (건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 금지	연소자증명서	주당 근로 시간등	야업 휴일근로금지	최저 임금	기타(임금포함)	행정종결	사법처리
‘03	907	839건 (431개소)	10	-	262	64	79	33	391	817	22
‘04.1	477	385건 (207개소)	1		110	16	27	15	216	374	11

최근 연소근로자 문제가 언론에 집중조명되자, 10월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근본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반복해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노동부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

조정식의원,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의무화하라고 지적

전체 취업비중의 10%에 지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단속만으로는 처음부터 한계. 당사자인 청소년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12.5%에 불과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의무화 해야함.

관공서 출입을 불편해하고 인터넷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용 one-stop□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연소근로자 취업관련 자료 방학전후를 기해 모든 청소년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교사들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필요할 경우 정규 사회과목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찾아 볼 것.

외국인고용허가제 전담기관없이 시행 어렵다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후 관리 전무, 전담기관 설치 시급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 도입창구가 일원화됨으로써 체계적 관리 여건 마련되었으나, 사업장 배치후 사후관리시스템은 전무.

반한운동은 물론 테러위협까지 할 정도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년 외국인근로자 관련예산도 총 12억에 불과. 국내 노동자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산업부문의 맨 하위층 공백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저예산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불법체류자 문제 양산.

외국인인력을 전담하는 별도기구가 설치된다면, ①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원을 ons-stop으로 처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을 절감. ②훈련기관 업무손실 절감 ③불법체류자문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④인권국가로서 대외적 국가 이미지 제고

관리를 일원화해서 행정효율 높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국제적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면 1석3조.

산업인력공단이 수립한 전담교육기관설립안을 고려할 경우 총사업비는 150억을 넘지 않을 것임. 현재 우리사회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결코 많지 않음.

- 산업연수생제 폐지없이 고용허가제 정착없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 불법체류 → 불법취업□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구성.

※ 불법 송출비용이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3년간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합법기한 종료 후 불법취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시점까지 3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허가제의 경쟁상대는 현재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3년전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에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외국인력 도입창구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 이러한 주장은 값싼 불법 인력을 고용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음.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정착되는대로 산업연수제를 순수한 연수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

산업연수생제의 즉각적인 폐지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세워야 할 것임.

-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근로자 교육은 특혜

현재 입국후 외국인취업교육은 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으로 이원화 되어있음.

※ 산업인력공단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 국제노동재단 - 베트남과 몽골

※ 1인당 교육비용 18만원(8만원 고용보험에서 지원), 국제노동재단 6천명

국제노동재단은 전체 인원 10여명의 규모가 작은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교육사업능력 전혀 없음.

① 교육장 없이 한국노총 연수원을 임대하여 사업 진행 예정

② 교육장비 전혀없어 최근에야 겨우 10여대 도입

③ 산업인력공단이 산업연수생들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경험 있는반면, 국제노동재단은 취업교육 경험없고 전원 비전문인원으로 신규채용

④ 근로복지공단이 신설한 □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선정에서 민간단체에게조차 밀려나 선정되지 못한 바 있음.(2004. 8)

당초 작년 고용허가제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취업교육기관으로 국제노동재단이 명시되었다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장관고시로 결국 국제노동재단이 이 사업을 맡게 되었음)

결국 시설,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기관에사업확장을 위한 일종의 특혜로서 교육기관 선정을 해준 것임.

외국인근로자들은 타국에서 몇 년씩 고생할 각오를 하고 한마디로 목숨걸고 온 사람들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하는 첫교육이 부처 관련재단의 사업 만들어주기 식으로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지적.

올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올해 사업이 끝나는대로 사업고시를 즉시 취소하기 바람.

노사정대타협 안되는 이유, 근로감독관 부족해서

-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사업장 1,160개, 근로자수 1만명, 신고사건수 300건  /  1,360명 추가증원필요(현원 573명)

- 체불임금 해결에도 벅차, 근로감독은 거의 못해

현재 근로감독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 현저하게 부족한 근로감독관

※ 현재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수 1,160개. 근로자수 약 1만명(9,881). 한해 1인당 신고사건수 300여건.   / 97년 1인당 신고사건 136건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못하고 임금채무해결사로 전락한 현실.

※ 사업장 현장감독은 5.6%에 불과. (신고사건 처리가 67%) 또한 신고사건의 93.3%가 임금체불사건

- 근로감독관 단위업무별 시간 및 노력 투입 비중

(단위 : %)

	신고사건 조사처리	사업장 현장감독	노사분규 지도 및 동향파악	노사협력 사업	임금채권 보장업무	남녀고용 평등업무	기능업무	일반행정 업무
전 체	67.1	5.6	9.0	3.3	2.4	2.3	3.6	6.7

- 신고사건 유형비율

(단위 : 건수)

전체	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참법	임채법	기타
153,475	151,272 (98.6%)	1,792	91	195	87	6	32

※ 근로기준법 위반중 94.3%(143,194건), 신고사건 전체의 93.3%가 임금체불사건임

근로감독관 중 보직전환이나 타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비율 : 77%

- 보직전환 및 타부처로의 전출 의사

	있다	없다	계
전 체	416(77.0)	124(23.0)	540(100.0)

2003년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행정을 실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1,360명 추가 인원 필요□

(업무효율성 향상 등으로 개선효과 감안해도 최소 709명 증원필요)

조정식의원은 □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법안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카드로 대폭적인 근로감독관 증원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제안

현재 비정규직문제에서 핵심쟁점이 파견범위 확대인데,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조차 불법파견 다 못잡아내는 것이 현실. 결국 노동계에서 □신뢰못하겠다, 법부터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면 할 말 없는 셈.

제대로된 근로감독 없이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이나 노사정대타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